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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주택 너무 많다" 답십리 17구역, 공공재개발 공모 철회

입력 2021-01-04 16:50

공공재개발 첫 철회 사례
조합원들 "임대주택 확대 의무가 집갑 상승 발목 잡을 것"

공공재개발 공모 지역 중 처음으로 신청을 철회하는 곳이 나왔다. 공공재개발 단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의무가 집값 상승 발목을 잡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제17구역'은 지난달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이 같은 결정을 수용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구역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SH 등 공기업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 20~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답십리 17구역은 2011년부터 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SH공사 추산에 따르면 총 가구 수(326가구)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공공재개발이 진행되면 답십리 17구역에선 조합원 몫(146가구)을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90가구, 분양주택은 90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보다 임대주택은 32가구 늘고 분양주택은 그만큼 줄어든다.

답십리 17구역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번복한 건 이 같은 임대주택 확대와 분양주택 감소 때문이다. 애초 답십리 17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받아 사업성을 높이려 했지만, 임대주택 확대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반대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공공재개발 참여를 결정했던 주민대표회의도 10대 2로 공공재개발 공모 결정을 뒤집었다. 공공재개발 참여를 권유했던 SH공사도 여론에 밀려 서울시 등에 공모 철회를 통보했다.

이 같은 흐름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지는 미지수다. 공모 실적만 봐선 공공재개발이 아직 흥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선 기존 재개발 구역 14곳, 신규 재개발 추진 지역 56곳이 응모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흥행 요소로 꼽힌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기존 재개발 구역 중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신규 추진 지역은 3월 말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재개발이 확정된 후에도 임대주택 공급 규모와 규제 완화 정도를 놓고 답십리 17구역처럼 잡음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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