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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입력 2020-11-27 11:38

(연합뉴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집단반발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 7명, 지검장 17명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하라”며 성명을 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징계 청구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검찰 내부도 전례 없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을 비롯해 14개 지검과 여러 지청의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여기에 고검장, 지검장까지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성명을 냈다.

이후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선 검사장 15명과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 2명 등 17명도 추 장관의 조치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데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 전체에서 의견을 내는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2명은 침묵을 지켰다. 전국 18개 지검 검사장 중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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