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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입력 2020-11-24 16:24 수정 2020-11-24 16:28

윤 총장, 사건 개입 의혹 고발 건은 불기소…일선 검사 만난 날 가족이 재판에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을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례 없는 대면 감찰 시도 등 사퇴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불법 의료기관개설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추 장관의 신속 수사 지시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최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윤 총장은 난처한 처지에 처했다. 윤 총장을 두고 추 장관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사퇴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감찰 위기 직면…법무부 대면 감찰 강행할 듯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감찰을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추 장관이 지적한 사안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회동 △특활비 임의 사용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대검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으나 법무부는 감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이번 주 대면 조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법무부는 조사 일정을 조만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사 스킨십 늘리자…이성윤, 장모 기소

최 씨의 기소 사실이 절묘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윤 총장은 17일 이른바 ‘갑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에는 없던 행사 개최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선 윤 총장의 내부 결속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전날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 담당 검사 6명을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이날도 윤 총장은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과 만났다.

윤 총장이 연일 일선 검사들을 만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김건희 씨 기획사 협찬금 수수 의혹 등 남아

윤 총장은 최 씨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치명상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최 씨가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입건되지 않은 것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고발사건(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과 관련해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수사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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