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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어느 세월에"…낡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급 실효성 '글쎄'

입력 2020-11-19 15:07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서울 '중계1단지ㆍ가양7단지' 내년 시험사업 진행
“당장 전세난 해결은 역부족” 지적도

정부가 낡은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나선다. 주택 공급량 확대를 노후 공공임대주택 15곳을 재건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범사업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0~90년대 지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58곳 가운데 15곳을 재정비 대상으로 선정한다. 재정비 단지는 철거 후 고밀 재건축 과정을 거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이 함께 모인 소셜믹스 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범사업지로는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와 강서구 가양7단지가 선정됐다. 사업 완료시 중계1단지는 현재 882가구 규모에서 1600가구로, 가양7단지는 1998가구에서 3000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노원구 하계5단지 재건축 사업 역시 국토부와 LH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에서는 수서, 번동5, 번동2, 등촌4, 등촌6, 등촌9단지가 재정비 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는 일산 흰돌4단지, 인천에선 갈산2단지가 재건축된다. 지방에선 부산 금곡2단지, 광주 쌍촌, 충남 천안 쌍용1, 대구 본동, 대전 판암3 등 5곳이 재건축 후보지 명단에 올랐다.

시범사업은 LH 자체 자금으로 추진한다. 재건축 추진 시 인근 공공임대 공가(空家)와 장기 미매각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비 후에는 기존 거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재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2곳의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대상지를 선정해 최대 4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후 공공임대 종합정비 계획은 지난 8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정부는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3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종상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 한도는 100~300%이지만, 준주거지역은 200~500%에 달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으로 번진 전세난을 당장 해결할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임대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이주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최소 5년 이상은 걸린다”며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긴 어려워 정책 시행 시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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