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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도 외 대안 부지 없어"… 신공항 특별법 이달 내 발의한다

입력 2020-11-18 17:24

(뉴시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단이 다음 주 특별법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 특별법이 통과되면 보궐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을 비롯해 부산 출신 현역 의원들 모임인 ‘부산 갈매기단’, 울산과 경남 연고의 현역 의원들까지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필수조건임을 내세워 조기착공,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방안을 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1991년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모델로 성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전날 검증위 결과를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이 원하는 가덕도 즉시 추진과는 다르다.

지난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전제의 질문에 “수요 조사부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는 것은 국토부 사업으로서 법적 절차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부가 앞으로 김해공항 백지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 뒤의 절차를 수립을 빨리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보궐 선거용 정치이벤트라는 비판 여론의 부담을 안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만약 선거용이라면 임기 1년짜리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 어마어마한 카드를 쓰겠느냐”며 “더 갈무리해서 대선에서 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매년 선거가 있다. 내년에 하면 재보선과 대선용이고 내후년에 하면 지방선거용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설치했고 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겠다고도 했다.

특별법 법안 발의는 여야 부울경 의원들이 가덕신공항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공동발의하거나 각자 발의한 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패스트트랙’ 방안은 부작용이 커서 쉽지 않다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내년 보궐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까닭에 여당의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기엔 부담이라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당 차원의 '신공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이견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그런 식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되면 부울경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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