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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전세난 ‘구원투수’ 될까… “공급 시기·입지가 관건”

입력 2020-10-28 14:48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국토부 ‘유형통합’ 공공임대에 중산층 임대 추가 방안 고려
“중형 공공임대, 공급 시기와 입지 변수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이 개념에서 나아가 전용면적 85㎡ 수준의 중형 주택을 공급해 중산층 주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중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공급 시기와 입지 등 다른 변수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해 전세시장 안정화”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발언한 뒤 두 달 만이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면적을 전용 85㎡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것으로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기존 전용 60㎡에서 전용 85㎡로 넓힌 주택을 말한다.

앞서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주택 공급안(案)을 마련하면서 전용 85㎡형 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재부는 추가 재원 소요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언한 만큼 중형 임대주택 공급은 기정사실화됐다.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 공급 안에 추가될 전망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료 수준과 자격이 모두 다른 임대 유형을 통일해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610가구)과 남양주 별내 A1-1블록(577가구) 등 2개 지구에서 유형통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2022년부터 유형통합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공급 시기와 입지가 관건”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물량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공급 시기와 입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합리적인 임대료에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라면 전세시장 안정에 정공법이 될 것”이라며 “결국 임차인이 만족할 만한 공급의 시기와 총량, 입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형 공공임대가 공급되려면 최대 10년 가까이 걸린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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