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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르면 내주 나온다

입력 2020-10-23 20:16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23일 정관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준비 준비하고 있다.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비율이다. 정부는 현실화율 인상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로드맵 설정의 근거를 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공동주택 중 30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은 79.5%에 이른다.

로드맵과 함께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는 재산세 등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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