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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출연연 정규직 전환에 R&D 예산 중 인건비 늘고 연구비 줄어

입력 2020-10-19 08:22

▲연도별 전체 출연연 R&D 예산 내역 및 인건비 비중.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연도별 전체 출연연 R&D 예산 내역 및 인건비 비중.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증가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명에 불과했던 정규직 전환 인원은 올해 10월 기준 총 251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었던 2017년 22.2%였던 인건비 비중도 2020년에는 29.1%로 올랐다.

전체 25개 출연연 중 R&D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30%가 넘는 곳은 2020년 기준 16곳이었다. 특히 녹색과학기술센터(42.5%), 김치연구소(40.5%), 식품연구소(40.5%)는 연구비의 4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연구 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실제 연구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전체 출연연 연구비는 약 3조4519억 원으로 2017년 기준 약 3조8124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전체 R&D 예산 중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77.8%에서 2020년 70.9%로 줄어들었다. 연구자 1인당 연구비도 2017년 기준 3억3200만 원에서 2019년 2억6600만 원으로 줄었다.

조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규직 증가가 연구역량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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