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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입력 2020-10-14 05:00 수정 2020-10-14 12:40

비취업가구 월소득 114만원… 비노인 비취업가구 절반 수준

한국 사회에서 가구 양극화는 사실상 노인(65세 이상) 가구 양극화의 문제다. 소수의 부유·빈곤층과 다수의 중산층이 있는 비노인 가구와 달리, 노인 가구에선 빈곤층이 절대다수다.

1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소득부문,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65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가구는 68.6%에 달했다. 비노인(64세 이하) 가구에선 비취업 비율이 15.6%에 불과했다. 특히 노인 비취업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14만1000만 원으로, 비노인 비취업 가구(236만1000원)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됐다. 노년층에서 소득 부족은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겪는 보편적인 이야기다.

노인 취업 가구에선 종사상 지위에 따른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상용근로자(근로계약 1년 이상) 가구의 소득(404만1000원)을 100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가구 소득이 임시근로자 가구는 36.9%, 일용근로자 가구는 35.9%, 자영자 가구는 43.3%에 불과했다. 소득액이 가장 많았던 고용주 가구(143.4%)와 가장 적었던 일용근로자 가구 간 차이는 4.0배에 달했다. 전체 노인 가구로 범위를 넓히면 고용주 가구와 비취업 가구 간 격차가 5.1배나 됐다.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가구와 자영자 가구는 노인 취업자 가구의 대부분이다. 전체 노인 취업 가구 중 근로자 가구는 77.1%였는데, 이 중 78.6%가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였다. 나머지 22.9%는 자영자 등 근로자 외 가구였다.

비노인(64세 이하) 취업 가구에선 74.9%가 근로자 가구였는데, 여기에서 76.7%는 상용직 가구였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양극화의 정도도 노인 가구보다 덜했다. 상용근로자 가구의 소득(568만8000원)을 100으로 봤을 때,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각각 57.1%, 47.3%였다. 고용주 가구는 104.4%, 자영자 가구는 72.6%였다. 소득액이 가장 많은 고용주 가구와 가장 적은 일용근로자 가구 간 소득 차이는 2.2배로 노인 가구의 절반 수준이었다. 고용주 가구와 비취업 가구 간 격차도 2.5배에 불과했다.

비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낮은 배경 중 하나는 가구원의 존재다.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여도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이 취업 상태일 수 있어서다. 가구 내 또는 가구가 분리된 부모로부터 생활비(이전소득)를 얻는 경우도 많다. 반면, 노인 가구는 1인 또는 부부 가구였으면 가구원이 모두 비취업 상태인 비율이 높고,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비도 전체 소득에선 미미하다.

지출을 고려하면 노인 가구의 소득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복지급여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노인 가구의 평균 가계수지는 ‘0’에 가깝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동향조사(공표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4분기) 60세 이상 가구(전국, 2인 이상)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경상소득(사업·근로·재산소득) 합계는 271만 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소비지출 합계는 269만8000원으로, 이전·비경상소득 제외 가계수지(소득-지출)는 고작 1만2000원 흑자였다. 이전소득(94만5000원)이 아니면, 남는 게 없다는 의미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에선 식료품·비주류음료(19.5%), 주거·수도·광열(13.7%), 보건(13.9%), 교통(10.4%), 음식·숙박(10.9%) 등 5대 소비지출이 총 소비지출의 64.8%를 차지했다.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비용임을 고려하면, 60세 이상 가구 중 비정규직·근로자 외 가구는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60세 이상 근로자 외 가구의 경우, 근로·사업·재산소득 합계는 월평균 222만 원에 불과했다. 이전소득(108만2000원)이 아니면 가계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 가구에서 불평등 문제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크다. 일자리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단 자산의 문제가 크다”며 “경영자나 자산가는 본인들이 가진 자산으로 소득을 창출하지만, 자산을 못 가진 다수는 저임금 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에선 노후소득을 연금으로 해결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 역사가 짧아 아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연금의 기능을 확대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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