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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긴즈버그 후임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6:3’ 보수로 기울어진 연방대법원

입력 2020-09-27 09: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를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를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26일(현지시간)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강행했다. 미국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가 긴즈버그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연방대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별세한 지 8일 만에 배럿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11월 3일 대선을 불과 38일 앞두고 속전속결로 강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배럿 판사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배럿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그는(배럿) 비교 불가능한 업적과 대단한 지성,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치켜세웠다.

배럿은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헌법을 사랑한다”며 “대법관 지명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올해 48세인 배럿 판사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지냈다. 배럿 판사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배럿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낙태 반대 등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분포도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뀌게 된다.

배럿의 최종 임명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 인준 절차를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CNN은 공화당이 10월 12일부터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해 10월 29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등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상원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이 공석에 대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나는 이번 지명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연 전술을 벌이더라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준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배럿 인준 문제는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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