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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에 쓰러지는 중소기업

입력 2020-09-17 15:36 수정 2020-09-17 16:08

-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초청 국회 간담회’

▲중소기업들의 기술탈취 피해사실에 대해 경청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사진제공=법무법인 경청)
▲중소기업들의 기술탈취 피해사실에 대해 경청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사진제공=법무법인 경청)

"2012년 10월 다음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의 담당자와 티그랑타임의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쪽에서도 모바일 광고를 위해 매체를 찾는 중이었다. 티그랑타임이 광고 기반 게임인 만큼 관심을 두더라. 광고 수익만을 노리는 머니헌터들이 쏠릴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티그랑타임의)아이디어가 신선하다는 반응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임태영 아이라이크스타(티그랑 전 대표) 대표가 간담회 이후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17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 의원과 신정훈 의원,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로 직접 피해를 본 12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실제 겪은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임 대표는 상금을 나눠주는 티그랑타임만의 독특한 로직을 프렌즈타임에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티그랑타임에서는 광고주가 원하면 100만 원의 상금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10명에게 10만 원을 나눠줄 수도 있다.

임 대표는 “프렌즈타임 시즌2를 시작하면서 티그랑타임의 이 로직을 그대로 가져갔다”라며 “이 게임을 이용한 사람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로직을 가져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해당 게임의 저작권 관련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6월 청구한 상태다.

이날 진행된 ‘피해 중소기업 초청 국회 간담회’에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 논의 단계에서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텐덤은 대학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2016년 ‘애드캠퍼스’를 론칭한 이후 2017년 진학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했다. 데이터와 기술자료 및 IR 자료를 공유했으나 이후 진학사가 애드캠퍼스를 표절한 ‘캠퍼스리뷰’를 론칭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후 공동사업과 투자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신한카드의 ‘My 송금’ 서비스가 팍스모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분쟁을 진행 중인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도 이날 참석했다.

홍 대표는 “작은 기업이라고 꿈과 포부까지 작은 건 아니다”라며 “작은 스타트업들이 큰 꿈을 꾸고 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참석 업체들 대부분이 국회나 제반 간담회에 많이 참석해 발언했지만 피해 기업들의 애환 해결에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기술탈취 관련해 진전된 법안들이 나와 있는 만큼 이야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사안과 관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측은 "’프렌즈타임’ 서비스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또한 본 건 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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