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나는 문찬석, 추미애 저격 "옹졸하고 무능…사법 참사"

입력 2020-08-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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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석 광주지검장. (뉴시스)
▲문찬석 광주지검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태풍이 휩쓸고 간 직후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검찰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날선 비판의 글을 남겼다.

문 지검장은 8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 지검장은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면서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며 인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사전에 물어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문 지검장이 발표 전까지 좌천성 인사발령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 인사가 사실상 윤 총장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추정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문 지검장은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나. 그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 있는 것인가"라고 추 장관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검사라고 불리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니"라며 "검사의 역량은 오랜 기간 많은 사건을 하면서 내공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도 갖추지 못했으면 검사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도 했다.

문 지검장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 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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