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전세→월세 속도 줄이기 방안

입력 2020-08-05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루 만에 입장 바꾼 서울시 "공공재건축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4 부동산대책과 관련,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입법·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놓고 전날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시도 참여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협의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며 "정부의 발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언급한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의견과 달리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 민주당은 공급대책 관련,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태릉 등 공급 확대에 따라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추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도 논의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4.0%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TF 단장인 윤후덕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윤 의원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김학진·김우영 부시장이,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29,000
    • +0.44%
    • 이더리움
    • 5,08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809,000
    • +15.08%
    • 리플
    • 884
    • -0.11%
    • 솔라나
    • 261,700
    • -1.73%
    • 에이다
    • 924
    • -0.65%
    • 이오스
    • 1,510
    • -0.59%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96
    • +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1,700
    • +5.02%
    • 체인링크
    • 27,760
    • -1%
    • 샌드박스
    • 976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