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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정, 서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100%p 상향 가능성

입력 2020-08-03 18:06 수정 2020-08-03 18:08

내일 당정 협의 후 공급대책 발표…기부채납 조건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 약 10만가구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하고, 당정은 공급 대책을 최종 조율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된 '10만+α' 규모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이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층수 기준 35층 제한도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또 서울 신규 공급부지의 경우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도 마포구 상암 DMC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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