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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이번엔 ‘홍콩보안법’ 놓고 격돌...中 법 제정에 美 “뻔뻔한 간섭”

입력 2020-05-22 08:48 수정 2020-05-22 10:09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이 21일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이 21일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거칠게 충돌하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이 홍콩에 새 국가보안법 적용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개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의 9개 의안 중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부분으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개막일인 22일 제출돼 폐막일인 28일 이전에 전체 대표들의 표결로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이라지만 사실상 홍콩 내 반(反) 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고 장기화한 데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홍콩 내 시위가 중단됐지만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언해왔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밟자 미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홍콩의 자치권을 흔드는 중국 관리들과 기관을 제재하고, 해당 단체와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긴급하게 만들었다.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두고 “뻔뻔한 간섭”이라거 맹비난하고, 중국이 홍콩 인권을 존중하고 특별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원 지도부에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법률 제정 시도가 그대로 실현되면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12월 미국 의회는 홍콩에서 인권 탄압이 있을 경우 관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두고 경제·무역·안보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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