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역당국 "고위험 시설, 방역수칙에 행정조치 등 강제성 부여 검토"

입력 2020-05-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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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정례브리핑…"5월 내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윤태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윤태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방역당국이 유흥업소와 종교시설 등 감염병 고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태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시설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돼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고,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밀폐도·밀집도 등의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유형별로 핵심 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그 핵심 지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 5월 내에 고위험 시설에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선별진료소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선별진료소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윤 총괄반장은 “일단 개인방호구는 원칙대로 착용하도록 하되, 실내에서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선 에어컨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에 헤파필터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억류장비뎀퍼 장착 같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외 운영 시에는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을 피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대본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괄반장은 “학생들의 개학을 즈음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라는 것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다”라며 “학교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최소화한면 당연히 학교 내에서의 감염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학교 내에서 방역이라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조치이지만,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셔서 지역사회의 감염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나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방역수칙, 특히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아주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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