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엄정 대응…모두 정식 기소하고 실형 구형”

입력 2020-04-07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검찰청은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일 대검은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 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대검은 1일 해외입국자 중 계속적,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고,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사범 3명을 모두 예외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는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이어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42,000
    • +1.28%
    • 이더리움
    • 5,082,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4.92%
    • 리플
    • 894
    • +1.13%
    • 솔라나
    • 267,800
    • +0.87%
    • 에이다
    • 929
    • -1.17%
    • 이오스
    • 1,579
    • +3%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96
    • +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300
    • +0.6%
    • 체인링크
    • 27,430
    • -2.18%
    • 샌드박스
    • 995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