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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국금지 대상 국가 확대 추진…7개국 검토 중

입력 2020-01-22 15:37

벨라루스·미얀마·나이지리아 등…27일 행정명령 서명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다보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다보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부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 입국금지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검토 중인 국가는 벨라루스,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키즈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등 7개국이다. 다만 이들 국가 목록은 최종본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국자를 인용해 “이들 국가 국민들의 미국 여행이 전면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사업이나 방문 비자 등 특정한 유형의 비자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룰러 입국 금지와 함께 미국으로의 이민 제한도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SJ과의 인터뷰에서 “입국금지 대상 국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오는 27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7개 이슬람 국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로부터 딱 3년 되는 날이다. 앞서 2017년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명분이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법적 공방을 거쳐 두 차례 수정을 해야 했다. 현재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가 입국금지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차드는 한때 대상국가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제외됐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입국금지 국가 확대 정책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입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 국가들 중 일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고 있거나, 미국이 전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는 미국의 반테러리즘 파트너로 미국 내에 대규모 난민 거주지도 있다. 미얀마와 벨라루스는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던 국가들이다. 특히 미얀마는 미국이 지난 10년이나 관계 개선을 위해 공들인 곳이자,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고 있는 나라다. 벨라루스의 경우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이 몇주 전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란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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