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다른 방안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

입력 2019-11-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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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있다고 장담…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않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잘 참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수도권 30만호,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정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며 "본격화하면 청년 주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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