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분양받아? 좀 더 기다려?”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실수요자도 '고민'

입력 2019-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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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로또'… 높은 청약경쟁에 당첨 힘들 수도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약 예정자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낮아진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분양가가 낮아지면 오히려 청약 경쟁이 치열해져 당첨 확률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감도 적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며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부가 자체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의 분양가 인하 효과는 25%로 추정됐다. 단순히 계산해 현재 9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가가 6억750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로또 단지'가 대거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잡으면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로서는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가 부담스러웠던 주택 수요자들이 대거 신규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면 청약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가 최근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 평균은 50점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 평균(20점)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당첨 가점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청약예정자들 사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유명 포털사이트의 한 부동산 카페에는 “제도 도입으로 일반분양 물량에 청약하는 외부 투자자나 무주택자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규제로 눌러졌던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보이지 않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른 부동산 카페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높은 경쟁률에 (청약 점수) 초고점자만 당첨될 게 뻔하다. 희대의 로또 분양이 나올 것 같다”는 글이 게재됐다.

또다른 게시자도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의 이익을 줄여 자금 부담을 확대하고 오히려 신규 일반분양 당첨에 대한 기회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필명 ‘빠숑’으로 알려진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로또 중의 로또 아파트', 즉 울트라 로또 단지가 나올 수 있다"며 "금액 때문에 분양받는 것을 망설였던 사람들도 청약시장에 뛰어들 경우 경쟁률이 지금보다 휠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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