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올해 수출 증가율 목표 4%→5% 상향…6천억불 달성 총력”

입력 2018-07-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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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속도조절 입장 밝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올해 목표로 잡은 수출 증가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백 장관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심야 시간에 저렴한 전기요금) 인상도 기업 요구에 따라 속도조절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백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산업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 1~6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6.6% 늘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수출액 60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수출을 위협하고 있는 미·중 간 무역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미·중 간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응방안도 한정적”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 같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협 요인인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면 이들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엔 한국산 자동차는 제외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양국 간 자동차 교역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 자동차도 232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번 자동차의 무역확장법 적용은 앞서 232조 조사를 경험한 철강식으로 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백 장관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오늘 12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들었다”며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경부하 요금 인상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백 장관은 “삼성전자의 경우 전기를 쓰는 양이 현대제철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제조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전체 업종별로 전기요금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 장관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문제는 철강 업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서 국가의 보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를 통상 규범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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