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 키워드뉴스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50인 미만' 사업장 3년간 유예 인력 빼거나 분리등록 꼼수 가능 산업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산재를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곳곳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12월 11일. 고(故) 김용균 씨는 충남 태안 사업장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이후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에는 971명, 2

2021-01-14 05:00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정부 안전의무 지침 나와야 대응 가능"

전문가들 "정부차원 교육 필요 기업 안전담당자엔 인센티브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시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2021-01-14 05:00

박영선 “중대재해법, 故김용균 어머니 마음 눈물나지만…소상공인 보호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면 가슴이 아프지만,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참 괜찮은 일자리 플랫폼' 론칭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중기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임무로 삼은 곳”이라며 “중기부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을 존중해야 하고, 법이 제정이 됐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입장이 있지 않

2021-01-12 17:30

중대재해법 통과됐지만…곳곳에서 나오는 '우려'

중대재해법 통과 후 산재 발생…50인 미만 사업장 정의당 "보완 입법과 시행 관련 대안 마련해야" 주호영 "부작용·문제 있으면 보완작업 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분위기다. 산업재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는 물론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이를 막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제한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나왔다. 여수시와 민

2021-01-12 10:32

중대재해법 통과 후 경제계 만난 주호영…"현장 목소리 듣겠다"

경제계, 주호영 만나 입법 보완 하소연 주호영, 대안 입법은 당장 계획에 없어 예산 지원·안전 예방 조치에 집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계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우려에 귀기울였다.중대재해법 시행 후 발생할 문제점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단체 임원진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통과와 관련해 "심의에 들어가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그래도 우려가 많을 것 같다"며 "우려나 건의를 좀 듣고 법 심의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려고

2021-01-11 15:36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11일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문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장들은 국회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 상법의

2021-01-11 15:10

[포토] 중대재해법 관련 간담회 가진 국민의힘-경제단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2021-01-11 14:40

[포토]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

2021-01-11 14:40

[포토] 발언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

2021-01-11 14:39

[포토] 발언하는 손경식 경총 회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2021-01-11 14:39

[포토]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

2021-01-11 14:39

[포토] 현안관련 간담회 가진 국민의힘-6개 경제단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손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은 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2021-01-11 14:39

[포토] 발언하는 손경식 회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2021-01-11 14:39

[포토] 중대재해법 관련 간담회 가진 국민의힘-6개 경제단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

2021-01-11 14:39

야당 만난 경영계…“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해달라” 호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야당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장은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앞서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장들은 입법 마지막까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는 입법을 막기

2021-01-11 13:30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건설 현장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건설업계를 비롯해 모든 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 및 입법중단을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건단연은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가 많

2021-01-10 10:51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 법안에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며 밝혔다. 이어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다”

2021-01-08 21:01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는 다행이나 경영위축 우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8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무ㆍ노무 관리 인원을 둘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2021-01-08 18:57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에…여야 반응 엇갈려 정의당 "취지와 달라", 국민의힘 "형사처벌에 집중" 지적 민주당 "여야 머리 맞대 합의 이끌어냈다" 만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통과를 기다려온 정의당은 "취지와 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우후죽순으로 발의된 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2021-01-08 18:24

[상보] 중대재해법, 본회의 넘었다…정의당 "결코 웃을 수 없어"

백혜련 "합의 이끌어내" 긍정 평가정의당, 눈물 흘리며 표결 기권…"끝이 아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뒤통수"공포 후 1년 뒤 시행…50인 미만은 3년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이 취지와 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

2021-01-08 17:51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계 최대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돼 참담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

2021-01-08 17:49

전경련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강한 유감…부작용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원ㆍ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

2021-01-08 17:48

[속보]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2021-01-08 17:35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 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처벌대상 제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으며, 정의당 의원들은 "5인 미만은 버려졌다, 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중도에 퇴장해버렸다. 지난해 12월8일 공수처법 통과 당시 회의장을

2021-01-08 12:58

[속보] '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2021-01-08 11:32

"산재사망 연 2000명, 반드시 필요"vs"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이병훈 교수 “산업재해 막기위핸 반드시 특단의 조치, 즉 입법 필요해” 신세돈 교수 “예방에 초점을 둬야지, 처벌에 중점두면 안 돼" 성태윤 교수 “중대재해법 필요하나,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아” 연초부터 뇌관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계와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하는 이슈인 만큼 찬반이 갈린다. 이투데이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전문

2021-01-07 18:02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강은미·정부안보다 처벌 수위 대폭 낮춰5인 미만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중대재해 발생하면 원청 책임 피하기 어려워김용균 씨 어머니는 처벌에 의문 제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하며 경영책임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법안은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합의한 만큼 별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사망사고

2021-01-07 17:49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현실 반영 안해" 법 제정 중단 호소 "건산연 개정안, 관치 의도" 반발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졸속 입법으로 ‘암초’를 만났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 대표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수만 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중대재해법 통과 시 가장 큰 후폭풍을 겪을 전망이다. 또 민간 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운영 체제를 바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 건설업계 후폭풍 가장

2021-01-07 16:35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

2021-01-07 15:56

'누더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정부안보다 수위 낮아져…1년 후 시행 백혜련 "재해 줄이는 데 일조하길" 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비판 임시국회 최대 화두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약속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9일부터 5차례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2021-01-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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