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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림 기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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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를 귀하게 여기고 취재하겠습니다. wiseforest@etoday.co.kr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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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가뜩이나 힘든데, 나이 속여 술 마신 청소년은 훈방되고 영업주는 벌금내고…무슨 법이 이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연말 특수를 앞두고도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송년 모임과 함께 수능을 끝낸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시기라서다. 영업 정지로 연말 장사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행정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자 술을 마신 청소년도 처벌받는 법안이 재주목받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음주 청소년 처벌 조항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서정숙2022-11-29 10:54 -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너무 늦었지만 삼정검이 주는 영광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전날 윤석열2022-11-26 13:07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방위·여가위 등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군 당국은 지난 18일 전익수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장군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2022-11-25 18:43 -
[기자수첩] 행정을 대하는 태도지난주 용산경찰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 작년과 달리 올해 작동되지 않은 ‘행정의 부재’를 살펴보기 위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2021·2022 핼러윈 대책 회의’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이었다. “용산구에서 한 회의는 용산구에서 만든 거잖아요. 생산기관에서 받으시는 게 맞으니까….” 어쩌면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산 기관이 아니라서 공개하지 않을 뿐 회의 자료는 경찰서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용산경찰서는 직접 주재한 회의 자료에 한해서2022-11-22 05:00 -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 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 입법과 함께 의원 입법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현안이 쌓인 만큼, 내년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본2022-11-20 15:33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년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자는 법이 나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여당과의 협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11-15 16:50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킥보드 운영사 보험 의무화한 법안 재추진 이르면 이달 21일 소위 논의 예정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이달 내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킥보드 사고 폭증에도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지자체는 직접 ‘안전보험’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29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안전 관련 법안을 주목한 만큼,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이르면 오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2022-11-14 17:00 -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용산소방서장 '덜덜' 떨리는 손 "구조인력 트라우마 의료 지원을" 당부 잇따라 '트라우마 예방 및 상시 의료 지원' 개정안 재주목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밤부터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언론 브리핑 중 손이 덜덜 떨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진 영상에는 “현장에 계신 소방대원, 경찰분들도 정신, 심리적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적절한 상담치료가 이루어져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해주시길” 등 의료 지원을 당부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태원 참사 후 현장 구조인력들의 정신 건강2022-10-31 15:32 -
[단독] 용산구의회 회의록 보니 안전보단 ‘홍보’…“그때 용산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용산구의회 회의록 살펴보니 총 18회 거론…상권활성화 6건·방문객 안전 2건 붐비는' 핼러윈 축제 연계한 지역 홍보 제안도 "지구촌축제보다 핼러윈 사람 더 몰려" 안전대책 소수 의견도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재발방치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긴급 점검하고 나선 가운데 용산구의회는 ‘핼러윈 축제’를 주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만 다뤘을 뿐 다중밀집 사고를 대비한 안전 대책 논의는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방문객이 붐비는 핼러윈 특수 기간을 노려 구청 관할 축제와 연계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자발적' 축제이긴 하나 그간 지자2022-10-30 15:36 -
민주당, ‘국감방해 당사침탈’ 현수막 들고 “사과하라” 시위사상 첫 ‘반쪽 시정연설’…민주당 전면 보이콧 민주 "야당탄압, 국회무시" 사과 요구…로텐더홀서 시위 18분간 진행된 시정연설…'경제' 13차례·박수 19차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본관 로텐더홀에는 ‘국감방해 당사침탈’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뒤편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네 명이 함께 큼지막하게 파란 글씨로 적힌 ‘사과하라’를 나눠 들고 서 있었다. 오전 9시부터 30분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는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 X2022-10-25 14:18 -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지 않게 정부가 방어할 듯" "한은 기준금리 인상, 지금보다 더 하기는 어려울 듯" "필요하면 쓰는 게 재정이지만 지금은 어려워" "포퓰리즘 경계하는 긴축 재정 불가피" 1997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위기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난이도는 지금이 더 어려운 게 분명하다. 금리 인상 등 고통 감내의 시간이 왔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위2022-10-24 16:59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과거와 다른 복합위기 시대…OECD 보고서엔 더는 해법 없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선 돌파할 듯…방향만 정해지면 속도는 빨라져" "타다금지법 같은 법, 시장 혁신 막는다…원격의료·플랫폼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노동유연화로 기업 역동성 살려야" "정규직 1등 시민 깨려면 비정규직 수당 필요" 한국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복합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 인하보다는 ‘규제 혁신’ 수준의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이겨낼 수 있다2022-10-24 16:58 -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을 권고한 지 5개월이 넘게 지나고서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황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변 하사의 순직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2022-10-24 08:47 -
[단독] 위탁사 방치한 국민연금...해외서도 ‘엇박자’ 석탄투자했다국민연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부 위탁운용사와 ‘엇박자’ 탈석탄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직접투자는 줄었지만 위탁사는 해외 석탄 투자 비중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사 모니터링을 묻는 국회 요구에도 관리 일지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위탁사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20일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과 함께 ‘탈석탄 선언 이후 해외 채권 투자 현황(직접2022-10-20 17:45 -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 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 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부적절성을 고려해 기관 증인 대상에서 제외할 지 검토했으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는 전익2022-10-13 16:30 -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尹 "한미 조야 여러 의견 경청 중" 11월 출범하는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확인 '韓 독자적 핵무장' 주장 펼쳐 대통령실 "7차 北 핵실험 기점, 새로운 국면…대응 듣고 있어" 與, 대통령실과 논의 전면 부인에서 기류 변화 정진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해야" NPT 위반 등 핵무장 현실적으로 어려워…중국 압박 여론용 활용하나 대통령실이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단체 ‘핵자강전략포럼’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폐기를 공개 주장하면서 여당이 ‘핵’관련2022-10-12 14:12 -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탈석탄' 국민연금, '석탄채권' 2조5920억 원→2조7720억 직접투자 줄여도 위탁운용사가 사들이는 '엇박자' 투자 강훈식 "기준 있어야 투자 방향이 정확하게 설 것" 지적 국민연금이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탈석탄’을 선언하고도 국내채권 석탄 투자 규모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발전 매출 비중이 높은 발전공기업의 ‘직접 투자’는 줄였지만, 자산운용사에 맡긴 ‘위탁 투자’가 늘어나면서다. “국민연금이 운용사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적자 늪에 허덕이는 발전 공기업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또 발목을 잡2022-10-11 19:33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정국 '뇌관'에서 잠잠해진 '노란봉투법' '위헌성' 논란에 민주당 수정·보완 입법 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만간 환노위 위원들 내부 논의키로" '강행' 관측과 달리 내부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가계부채대책 3법,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점검 등 현안 떠올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지만,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2022-10-11 16:14 -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국회 논의 필요한데도 합참 이전 예산 공개 안 하는 軍 예산 묻는데 시공 내역만 가득 ...애꿎은 ‘편의시설’ 주요 이슈로 보고 내년 예산안에 ‘0원’ 반영...“피한다고 될 일 아냐, 국회 논의해야” ◇합참 이전 사업 선행연구간 주요 이슈 ○주차장 규모 및 면적 검토 ○기계실 면적 조정 ○부속시설(식당/이발소 등) 실소요 등 고려, 세부 산출 근거 마련 국방부는 6일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국방시설 이전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 주요 이슈에 3가지를 꼽아 국회에 보고했다. 논란의 중심인 ‘총 사업비’ 규모는 없었다. 하지만 본2022-10-06 11:26 -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국제기구, 외국 지자체 등에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들도 국내와 같은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감액 지급받도록 한 법이 발의됐다. 기재부 퇴직 후 해외 국제금융기구에 재취업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억대 연봉에 공무원 연금까지 전액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민주당은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으로 이름을 붙이고,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평형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연금액을 전액 수령받지 못하도록 한2022-10-05 16:03 -
[단독]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탈석탄 기준’ 논의 안 한다…정권 눈치보기?23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탈석탄 전략' 상정 안 해 산업계 반발에 고심하는 국민연금...1년 넘게 '선언'만 비판도 '정권 눈치보기' 우려도…"결정하기 쉽지 않아" 23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탈석탄 전략’이 구체화될지 주목됐지만 안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석탄투자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는데도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탈석탄’이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만큼 국민연금이 ‘정치적 셈범’을 고려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3일 열리2022-09-22 21:30 -
"역량 총동원할테니 도와달라"...정치권 향한 기업의 RE100 지원 호소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이 21일 국회를 찾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수급 정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이 잇따르자 급증한 예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RE100 동향 및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RE100 가입을 선언한 기업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2022-09-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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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립청년, 과감한 지원"...입법 급물살타나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크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6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및 취업 지원 강화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고 있다. 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보건복지2022-09-14 19:14 -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노란봉투법'을 전격 발의했다. 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거 참여했다. 여당 반대 속에 경제단체들도 국회에 우려를 전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법 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정이 핵심으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정의2022-09-14 17:30 -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정치권 "성추행 2차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 민주당 "더는 군 성폭력 문제 반복해선 안돼" 정의당 "군 사법체계 전면 개선해야" 야권은 13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이 2차 피해 사실을 규명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군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서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공군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특검 수사는 군이 은폐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며 결국 처벌을2022-09-13 20:07 -
서민 울리는 '그놈 목소리'…野 '보이스피싱 방지법' 처리 의지野, 22대 입법과제에 '보이스피싱 방지법' 선정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대출 사기형' 피해 증가 한국금융공사 사칭 사례…2019년 1건→올해만 34건 與 회의적 기류도…"법보다 기술적 대안 시급" 금융공사 사칭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관련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은 19건이 발의돼 있다. 이중 올해 발의된 법안은 4건이다. 이들 법안은2022-09-13 17:04 -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하이트진로 노사 합의…6개월 파업·본사 점거농성 해소 野 "노동자 대상 손배소, 가압류 철회 환영…노란봉투법 속도" 하이트진로 노조가 지난 9일 사측과 합의로 6개월에 걸친 장기 파업을 마무리하자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2일 원하청 구조 개선을 약속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간의 협상이 타결됐다. 만시지탄이나, 양측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2022-09-12 15:05 -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7년 동안 잠든 '노란봉투법'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입법 급물살 野 공조 관심사…민주·정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 與 "재산권 침해" 반발 여전…환노위 여야 대치 불가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이 우선 입법 과제로 속도를 내려 하자 여당은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 보장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야당 간 공조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2022-09-12 06:00 -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野, '장애인 국가책임제' 22대 입법과제 선정 "종합대책마련 위해 상임위별 논의보다 '특위' 필요" 거대 야당 의지에도 '특위' 논의는 표류 중 제도 개선한 약속한 尹…與 대승적 참여해야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치권을 향해 '장애인 국가책임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이 정기 국회 주요 과제로 선정한 만큼, 관련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국가책임제(가칭)'를 이번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관련 법안은 △장애2022-09-11 06:00 -
[기자수첩] 그냥 축제 아니다, ‘비즈니스’다8월의 햇살이 뜨겁게 내려앉은 여름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여행차 들린 코펜하겐 시청 앞, 무지갯빛으로 알록진 컨테이너 한 대가 이목을 끌었다. 자세히 다가가 기업 로고를 보니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였다. 머스크는 해운물류 상징인 컨테이너를 빨강, 노랑, 파랑 등 무지갯빛으로 색칠해 성소수자 연대의 뜻을 표했다. 매년 이곳에선 세계 최대 성소수자와 연대자들의 축제인 '코펜하겐 프라이드'가 열린다. 축제 기간 코펜하겐 거리는 관공서, 상점, 가정집 베란다 할 것 없이 무지개 깃발로 넘실거렸다. 시청 근처 세븐일2022-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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