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규제는 기업과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일까, 뒷받침하는 지지대일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문제다. 규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고루 들어봤다. 정부 기업법안 자의적 개입 막아야 현실성 없는 규제 많아 OECD 5위 ◇ “규제 비용 결국 국민이 떠안아”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규제라는 칼을 휘두르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기업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