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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호 기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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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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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대장동 사업 성남도개공 현금배당 1822억, 절반은 작년 재난지원금 충당 주주협약서ㆍ성남의뜰 공문상 현금배당 선택은 임대주택 축소되는 구조 이재명, 1822억 사용처로 임대부지 매입 아닌 정책활용 택해 결재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공공 환수한 현금이 재난지원금으로 쓰인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말에 시민배당 공개주장과 함께 환수액 정책 활용을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주목받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9일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 매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현금으로 배당2021-10-18 08:29 -
“신영수 동생, 뇌물 인지했다”…판결문상 대장동 로비 전말2009년 국감서 LH 대장동 공공개발 반대한 신영수씨세븐, 성남시가 두 차례 민간개발 제안 반려하자 신영수 로비 결심분당 충청향우회장 통해 신영수 동생 신씨 소개받아 2억 전달 시도신씨 1.5억 받았다가 반환…LH 철수 앞두고 건넨 5000만원은 받아5000만원은 신영수 설립 성남발전연합 소속 이덕수 통해 전달재판부 "신 씨, 뇌물임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지 않아"신영수, 뇌물 언급 이재명 등 고소…강득구, 무고죄 고소 검토 맞불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2021-10-14 15:25 -
[단독] 민형배, 행안위 간다…'대장동 국감' 대비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 보임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확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비해 한 장관이 겸임하는 행안위원 자리로 민 의원을 사보임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다. 오는 18일 이 지사가 출석하는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 전선에 내세운 것이다. 관련해 민 의원은 "중요 현안이 걸린 국감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비하기 위해 사보임을 하는 건 통상적인2021-10-14 11:43 -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경기도, 성남시ㆍ성남도개공에 화천대유 배당중단ㆍ이득환수 권고 이재명 측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 상대로 대위소송 제기ㆍ가압류 신청" 부동산 법률전문가 "수사 단계라 불가능하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소지도" 다만 '협약 해지 감수' 청렴서약서 근거라 실현 가능성 상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위소송(주주대표소송)과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요소나 부당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2021-10-08 16:05 -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성남의뜰 공문들 입수…임대 부지 1822억 원 이상 매각 고집해 9번 유찰 성남도개공, 주주협약상 현금배당 택하면 임대 부지 매각액 연동 LH 통상 공급가격 상회해 유찰 뻔한데 현금배당 선택 결국 1년간 9번 유찰로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따라 공공분양 전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6.72%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현금배당을 택했을 때부터2021-10-07 20:00 -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공익 내세워 헐값에 넘기며 이주대책 하나 부탁했는데…" "민원 받던 박영수 전 특검 딸 태도 바꾸고 본인만 특별분양" “화천대유에서 나온 민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영수(전 특별검사) 딸이었어요. 처음엔 부드럽더니 토지수용돼서 확보되니까 태도가 고압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어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A6블록 앞 이주자택지에서 한창 주택을 짓는 현장을 지켜보던 한 원주민이 기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민원을 들어주던 화천대유 직원들을 좋지 않게 기억하는 건 배신감 때문이다. 공익이라는2021-10-06 05:00 -
[단독] 대장동 탈락 산은·메리츠 컨소, '성남의뜰' 보다 낮은 이자 제시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경쟁에서 밀려난 산업은행(산은)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메리츠) 컨소시엄이 하나은행(하나) 컨소시엄보다 낮은 이자를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화천대유를 포함한 하나 컨소시엄이 입찰 경쟁력에 의심을 받을 만한 사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모 과정의 투명·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4일 이투데이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이 제시한 타인자본 조달 차입이자율(CD금리+가산금리)2021-10-05 05:00 -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의료4법 제외? 제주 영리병원도 의료법에 기초한 것 아냐" "민주당, 집권하며 찬성 돌변…그들도 명분 없다는 것 알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모두 제외 요구"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추진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서 입법독주를 하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기에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발법은 기획재정2021-10-05 05:00 -
이화영-이한성 동업 사실에 이재명 측 '당황'이화영 2008년 설립한 동로컨설팅ㆍ동북아평화경제협회 모두 이한성 이사 등재 이화영-이한성 연락 없었다 밝힌 이재명 캠프 인사도 "잘 모르겠다" 성남 분당구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가 이화영 전 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현 킨텍스 대표)과 4년 전까지 동업한 것으로 1일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씨는 과거 이 전 의원이 17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 싸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2021-10-01 20:21 -
정진상, 대장동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보유…분당구 내 임대서 자가로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캠프 총괄부실장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씨의 특혜 분양 논란이 불거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해당 지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관개발을 추진한 곳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은 박 전 특검의 딸이자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했던 박씨가 무순위 청약 이후 미분양분을 분양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다만 정 실장의 경우 박 전 특검의 딸과 달리2021-10-01 19:28 -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저소득층 위한 임대주택 부지 팔아 전 시민에 나눠준 모양새 이재명, 2018년 성남시장 임기말 주장했던 '시민배당' 결국 이뤄진 셈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받은 이익 배당금 1822억 원이 지난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인 게 확인됐다. 해당 1822억 원은 대장지구 임대주택 부지를 매각해 마련됐다. 2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의 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확정 배당이익금 1822억 원에서2021-09-29 16:48 -
[단독] “이화영, 이한성 면직 후 연락한 적 없어”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을 보좌했던 이한성 전 보좌관이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이 전 의원이 이 전 보좌관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핵심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화영 전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니 이한성 전 보좌관은 15년 전 초선 의원일 때 잠시 일했던 사람일 뿐이고, 면직 후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보좌관은 이 전 의원의 성균관대2021-09-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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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뒤치락 화천대유, 특검 줄다리기로…여야 대선 기싸움민주당ㆍ이재명, 곽상도子 50억 논란 계기로 되치기 野요구 특검ㆍ국조는 난색…"결론 관계없이 대선 만신창이" 국힘, 다시 전세 뒤집으려 특검 고삐…"이준석 귀국하면 논의" 화천대유, 대선 내내 핫이슈 불가피…이재명 측, 반격 구상 중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선 본선을 염두에 둔 기 싸움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합세한 화천대유 공세에 이 지사는 그간 곤욕을 치렀지만, 지난 26일 곽상도 국민의힘2021-09-27 17:17 -
김여정이 띄운 '대선 북한 찬스'?…與 “관광 따낼 것”김여정, 남북회담 언급하며 관계회복 신호탄 쏴 문 대통령, 임기 내 관계회복 의지 내비쳐…회담 가능성 민주당, "북한 관광 허용 모멘텀"…송영길, 美에 스냅백 주장 2018 지방선거 때 덕본 '북풍' 대선에서도 재연하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손을 내밀자 대선 직전 남북회담 성사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직전 남북회담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북풍(北風)’ 덕을 본 바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북풍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이다. 김 부부장은 25일 밤 담화에서 “의2021-09-26 16:50 -
[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최소 한달에서 사퇴 확정까지 연기 요청 국회 계류중인 면직예고제 취지 따라 최소 1개월 유예 제시 이낙연 캠프 "면직 후 캠프 자원봉사자로"…급여 없어 생계 어려움 여전 보좌진 익명게시판 "될 것 같지 않은 대권이 절박할까, 직장 잃은 소시민이 절박할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보좌진 면직을 시도했지만 민주당보좌진협회(민보협) 요청에 따라 1개월 연기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선 역전을 위한 배수진 의미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진정성을 보이2021-09-10 20:33 -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거주하진 않으면서 같은 지역 아파트 전세살이…2년째 빈집 재건축 가능성 커진 원미동 일대…김경협 "아파트라도 하나 받고 싶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 매입을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지 않는 낡은 연립주택도 장기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신고내역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전용면적 51.24㎡ 규모의 연립주택(부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뉴타운2021-09-10 05:00 -
與 반도체특위, 첨단기술 ‘매각 정부승인’ 빼기로…9월 발의 예정국가핵심전략기술 지정되면 매각ㆍM&A 때 산업부 장관 승인 받도록 기술유출 막기 위해 국가핵심전략기술 지정된 모든 대상 정부 손에 반도체특위, 법안 취지 반한다며 없애기로…"아예 국내 사업 안 할 수 있어" 정부승인 건ㆍ소병철 법안 병합 등으로 늦어져 9월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준비 중인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지원법’에 논란이 됐던 기술 매각 정부승인은 제외키로 했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반도체·백신·2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첨단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나2021-08-30 15:49 -
[단독]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대책 없는 금융위당정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추진…유예기간 2년 넘게 돼 그럼에도 금융위는 부담 추계도, 추가 대책도 없어 "은행권 부담 추계 어렵고, 이자유예 지원 2031억만큼 미수이자 추정만" "재연장 연착륙? 3월에 발표한 방안 있다"…장기화 따른 부실화 대책 없어 다만 은행권에 부실률 예상 확인 중…내달 재연장 발표 때 대책 내놓을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재연장할 계획이지만,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는 윤창현 국2021-08-27 08:26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에서 제외해야 한다.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허위였다고 하자,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접대를 받는 건 안 될 일이고 그걸 보도하는 건 공공복리이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빼야 하나.” - 최강욱 열린민주2021-08-25 18:45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다. 이런 우려의 신빙성은 근래 가장 파장이 컸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에 해당 법안을 적용하면 드러난다. 우선 국정농단이 처음 제기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이다. 지난 2014년 세2021-08-24 19:00 -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정강정책 새겨진 '기본소득'…유승민 '공정소득'ㆍ오세훈 '안심소득' 대항마도 기본주택 찬성한 오세훈, '상생주택' 내걸고 구체화 중 이준석, 이재명案 보다 앞서나간 기본대출 주장 다른 개념이라는 국민의힘…김웅 "소주성 같아"ㆍ윤희숙 "신용평가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를 모두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그간 제기해 온 기본시리즈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시리즈는 기본소득·주택·대출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모두 국민의힘 측에서 찬동한 바가 있는 정책으로 특히 기본소2021-08-14 10:00 -
[단독] 이낙연·정세균 등쌀? 경선 공동단장 백지화…국민면접관 섭외는 방송사석학ㆍ기자 선정해 경선 기간 두 차례 진행 예정 ‘조국흑서’ 김경율 사태 후 활동 위축, "기획도 기획답지 않게 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기획단(이하 경선기획단)이 당초 예정했던 외부인사 공동단장을 백지화했다. 국민면접 시즌2 면접관엔 석학과 기자를 선정할 방침이지만, 섭외 주체를 방송사에 맡기기로 하면서 경선후보들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경선기획단은 강훈식 단장 단독체제로 운영키로 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외부인사들과 다양하게 접촉했지만 인선에 따른 추가 논란을 우려해서다. 한 경선기획단2021-08-13 18:40 -
'홍준표 조기사퇴' 비난하더니…여야, 이재명 사퇴 요구이낙연 "경선 포기"…여권 다른 후보는 반대 입장 원희룡 "대선이 장난인가"…야 별다른 목소리 없어 20대 홍준표ㆍ18대 김두관 사퇴 비판 과거 때문 이재명 지사직 유지해 10월 국감 출석 야권 제압 계획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조기사퇴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에선 경쟁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선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제기했다. 이 지사는 경선과 도정 중 택하라면 도정을 택한다며 책임을 강조하면서 맞받았는데, 이에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2021-08-08 18:02 -
[요동치는 '대선판'] 친문-비문 구도 깨진 여당, 당선 가능성 보고 '이합집산'이재명-이해찬, 이낙연-설훈, 정세균-김민석 계파 불문 캠프 꾸려 중립의원 "친문이었지만 이득 본 것 없어 가능성 있는 후보 관망" 더불어민주당의 단단한 주류이던 친문(문재인)이 무너지고 대선후보를 따라 각자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친문당’이 됐다. 집권여당의 주류가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되는 건 통상적인 일이다. 국민의힘도 과거 친박(박근혜)·친이(이명박)가 득세했었다. 이런 주류가 무너지는 공통된 때는 대선을 앞두고 현 대통령이 쓰러져 가는 시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저물고2021-07-26 05:00 -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이재명-이낙연, 소모된 과거 논란만…형수 욕설ㆍ옵티머스 치명타는 자제 2007년 이명박-박근혜는 후일 사실 드러난 BBKㆍ최순실 폭로 네거티브 수위 다른 이유?…"17대 대선은 한나라당 경선 승리가 곧 대선 승리" 반면 20대 대선은 여야 비등할 전망…"본선 악영향 끼칠 공격은 자제할 수밖에" 盧탄핵 논란 이유?…'박정희 딸' 확실 박근혜 반면 이재명ㆍ이낙연 모두 反盧 전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양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비방전이 점입가경이다. 당내에선 “금도를 넘었다”며 우려가 팽배하다. 이 지사는 형2021-07-24 10:00 -
[피플]전용기 “2030 마음 얻기 '깊은 이해'에서 시작해야”"민주화 투쟁한 586, 시대교체 요구하는 'MZ세대' 대변 못 해" "그동안 청년 위한 정책 펼친 건 결국 민주당, 지지 돌아올 것"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20·30세대 잡기에 혈안이다. 문재인 정부 주요 지지층이던 20·30세대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30대를 당 대표로 선출하며 지지층으로 안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만 30세 국회의원인 전용기 의원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20·30세대의 마음을 되찾을 거라고 자신했다.2021-07-23 05:00 -
與대선캠프 자체전망…이재명 “압도적 승리”·이낙연 “李, 윤석열 따라 흔들려”이재명 캠프 "1차 선거인단 과반 득표 목표…1위 주자 안정감 어필" 이낙연 캠프 "상승세 분명…'윤석열發 위기감'에 이재명 몰린 지지층 재고" 추미애 캠프 "당원 50%라 그간 공표된 여론조사보다 높을 것" 정세균 캠프 "20대 총선도 지지율 부진서 역전…정책 검증서 진면목"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이 끝나고 최종후보 6명이 선발된다. 이에 지지율상 안정권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의 전망과 향후 전략을 물었다. 해당 네2021-07-10 10:00 -
"이준석 대표 젊다고 성공할 수 없어…보수 새 비전 제시해 국민 마음 사야"고령 중진들 깔린 국민의힘, '이준석 통솔' 먹힐까 중진들, 李 '11년 짬밥' 인정…"중진 협조 구하는 처세 할 줄 알아" 대선 승리 '키' 된 이준석…"젊은층 지지 위해 李 요구 맞춰줘야" 새 비전 제시 기대…"캐머런, '빅 소사이어티' 비전으로 정권교체" 국민의힘 수장에 헌정사 최초로 30대 중반 젊은이가 선출됐다. 이준석 대표다. 젊은 당수는 국민의 개혁 요구에 호응해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젊은 혈기만으로 거대 야당을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당내에선 대체로 큰 걱정은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이 대표2021-06-13 17:58 -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與 이용우는 '인가' 김병욱은 '등록'…野 강민국은 'ICO 심사' 이용우 "자율규제 맞지만 증시 준용"…김병욱 "금융위 쥐면 사실상 금지" ICO 심사는 여야 모두 "위험"…전 세계 활황이라 실효성 없어 9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 투명화돼 당장 심의 본격화되진 않을 듯 비트코인 등 '떡락' 상황서 추가 하방요인 만들기 부담 최근 급등락으로 국민을 웃고 울린 가상화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응기구 설치를 계획 중일 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발의한2021-05-22 10:00 -
[피플]양이원영 “NDC 50%↑ 상향해야…탄소중립위, 나서라”"NDC 상향 못한 건 입법미비 때문…에너지전환지원법 내달 통과돼야" "지원법, 탄소중립 정책일관성 있는 것…과거 정부 결정에 대한 보상" "NDC 50% 이상 높여야…화력발전 정리되면 산업 부문 여유 생겨" "정권교체 대비해 NDC 상향해놔야…탄소중립위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에서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은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발의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비롯한 입법적 뒷받침이 된다면 실현 가능하고, 정권 말인2021-05-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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