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호 기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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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에 이학영 거론…양향자 "21일 의결 예상"
양향자, 반도체특위 통한 '칩스 포 아메리카' 벤치마킹 제안 비대위, 특위 위원장·의결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단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양향자 전 최고위원 제안으로 반도체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을 검토 중이다. 위원장은 앞서 알려진 바와 달리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양 전 최고위원의 제안한 내용은 당정 차원에서 반도체특위를 구성해 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지원법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지원법에 대한 양 전 최고위원의 구상은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반도체 산업에
2021-04-19 18:58
재보궐 패배에도 또 ‘친문 원내대표’…당 지도부도 '친문일색'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로 쇄신론이 제기됐음에도 기존 주류인 친문(문재인)의 윤호중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에 내달 2일 정해지는 당 지도부도 친문일색이 될지 주목된다. 큰 폭 쇄신보단 안정적 친문 택한 의원들 16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열었다. 총 174명 중 169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윤 의원이 104표를 얻어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재보궐 선거 패배에 대해 반성하며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박완주 의원은 65표 득표에 그쳐 밀려났다. 이는 큰 폭의 쇄신보다는 친문의 안정감이
2021-04-16 18:19
[4·7 재보선] 이재명 vs 윤석열 대권 본격 레이스
윤석열, 야권 '독보적 1강' 행보에 촉각 독자세력화 후 극적 대통합할수도 7일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3월 예정된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 각기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양강 대권 주자의 행보가 최대 화두다. 먼저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재보선 패배로 기존의 이재명 경기지사 1강(强) 구도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패배와 악재 원인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직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에 가라앉게 됐다. 정세균 총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일
2021-04-08 01:59
[4·7 재보선] 민주당 '선거 참패' 후폭풍…지도부 등 전면쇄신 목소리
이낙연 등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 이재명 지사 세력화 시간도 필요 19대 대선부터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던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4년 만에 참패했다. 오랜만에 겪는 패배인 데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에 핵심은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석뿐이긴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자당 출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이 발생원인인 데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정권심판론’ 성격이 짙어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단순히
2021-04-08 01:28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오세훈과 격차 큰 박영선, 샤이진보에 기대 걸며 정의당에 손 내밀어 정의당, 연동형비례대표제 무력화 상처에 "염치없다" 이에 與ㆍ朴, 내곡동 의혹 고리로 오세훈 끌어내리기 몰두 그러면서도 샤이진보 희망 걸어…"차마 국민의힘 못 찍을 것" 샤이진보는 정말 있을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4일 샤이진보가 있다고 확신하며 이들의 결집을 위해 정의당에 도움을 청했다. 박 후보는 인터넷 언론 간담회에서 “샤이진보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여론조사상에서 샤이진보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2021-04-05 18:16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반성의 마음으로 일상 회복에 최선 LH사태발 공무원 투기 재발 방지 3단계 감시 체게로 특혜ㆍ비리 단죄 "공정ㆍ정의 살아있는 서울 만들 것"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1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여서다. 1일 공개된 뉴시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상 박 후보 지지율은 36%에 그쳐 57.5%의 오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선거 직전까지도 득표차를 좁
2021-04-02 05:00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與, 자체조사도 못 끝내고 권익위에 맡겨 野, '셀프조사' 비판하면서 독자조치는 없어 여야 모두 실질 조사 피하며 줄다리기만 과거 전수조사처럼 유야무야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기자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얻었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애초 특별검사·국
2021-03-31 17:53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열세가 짙어지고 있다. 야권 단일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5%로 박 후보(36.5%)를 압도했다. 돌파구가 필요한 박 후보 캠프는 열세 근본 원인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태 파장을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는 데 애쓰고 있다. 열세 최대원인은 박원순 성추행 파장 박 후보 열세 원인으로 꼽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최근 기자회견이다. 다만 LH 사태의 경우 현
2021-03-27 10:00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2위 임호선 의원은 4.8만평…한무경ㆍ김기현ㆍ김영식 뒤이어 이낙연ㆍ정진석ㆍ윤호중 의원 등 중진도 '노른자위 서울 땅' 보유 상위 20명 땅 합계 '여의도 절반'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최다선인 6선 박병석 국회의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땅부자’ 상위 20위 국회의원들의 토지만 합해도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와 맞먹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면서 국회의원의 땅 보유 현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2021-03-19 05:00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도시개발 등 호재구역 매입도 토지 63만 평(2.1㎢, 여의도 면적의 70% 정도).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절반이 이 땅들의 소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토지 보유 면적은 국민 1인당 평균 토지 보유 규모보다 무려 8배 많다. 19일 이투데이가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보유 재산(토지)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155명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하면 약 63만 평(2.1㎢)으로 여의도 면적 88만 평(2.9㎢)의 70%에 해당하는
2021-03-19 05:00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진술문 기재위 제출에도 불참 통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문제 제기도 합의한 여야 간사 "모르는 일" 前중진의원들 "모르는 건 말이 안 돼"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적은 없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공청회에서 진술 배제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의 토로다. 제갈 교수는 서발법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애초 공청회 진술인으로 지명됐었다. 진술문까지 마련해 기재위에 제출했지만 공청회를 며칠 앞두고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진술 배
2021-03-15 06:00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당정, 대통령 한마디에 여순사건도 제쳐놓고 에너지차관 신설안 신속처리 임기 말 '3차관' 신설 이례적 설명 없어…여당은 '푸시'ㆍ행안부는 '읍소' 與 "미국은 에너지장관도 있어…박근혜 때 있던 자린데 野 정치적 보이콧" '월성 원전' 산업부 위축 풀고 탈원전 동력 주려는 '정치적 결정' 비판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공언하자 당정은 분주히 움직였다. 정부는 신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하고 지난달
2021-03-10 17:25
[피플]여야 '험지' 파수꾼의 고언…김한규 “강남의 욕구 이해”·천하람 “호남에 계속 반성”
김 "강남 사람들 정서를 도덕적으로 재단해 적대시해선 안돼" 천 "호남서 보수정치 알리는 스피커…당 변화 주도 역할 할 것" 지난해 총선 각각 적지서 낙선했지만 "22대 재도전" 한 목소리 여야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지지 우세 지역이 있다. 이곳들을 기반으로 1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로 상대 당의 우세 지역은 이기기 힘든 ‘험지’라 불린다. 이런 험지에서 지난해 총선을 치러 고배를 마시고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 김한규 민주당 서울 강남병 지역위원장과 천하람 국민의힘
2021-02-26 05:00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근로법 제외된 별정직공무원 잡일 강요ㆍ과로ㆍ부당해고 일쑤 보좌진 "권익 찾자" 노조 추진 출근 하루 만에 해고 통보(A 비서관) B 초선 의원의 지역구 보은 인사 요청에 갑자기 내보내져(C 비서관) 복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 해고 통보받아(D 보좌관) 임신했다고 잘려… E 의원 4년간 보좌진 40명 교체(F 비서관)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보좌진 위상의 민낯이다. 고용 유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회의원 보좌진의 현실은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나을 게 없다. 겉으론 권력을 움켜쥔 듯 화려해 보이지만, 현
2021-02-22 05:00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ILO협약에 노조설립 가능성 커져불합리한 환경 수면 위 오를수도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부당대우 천태만상의 근본적 원인은 인사권에 있다. 국회의원 한 마디에 잘려나갈 수 있어서 갑질에 함부로 맞서거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기에 근무환경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모든 보좌진이 온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라도 만들기 위해선 ‘파리목숨’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방법으로 현재 제기된 게 면직예고제와 노동조합 설립이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인데, 행정부 소속이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경우 관련 규정
2021-02-22 05:00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업무지시새벽 불시에 찾아 잠깨는 약 건네공공장소서 모렴하고 폭언ㆍ화풀이총선 등 선거 기점 '물갈이' 빈번 24시간 365일, 보좌진의 시계는 쉼 없이 돌아간다. 업무시간이 따로 없다. 업무 강도를 묻자 “늘 세다”란 답변이 돌아왔다. A 의원실 B 보좌관은 “야근을 해야만 일을 잘 하는 것처럼 여기는 영감님(의원을 칭하는 은어)도 있다. 새벽에 불시에 의원실에 와서 잠 깨는 약을 건네며 ‘챙겨준’ 의원도 있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의원 탓에 보좌진이 ‘울며 겨자먹기’로 야근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대체
2021-02-22 05:00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서울시장 선거는 행정가 선거""안철수ㆍ금태섭, 완전 진영논리""1년 정도 기본소득 정책실험 할 것"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이들 중에는 거대양당 소속도 아니고 지지율도 낮지만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후보가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일반적인 정치논리상 범여권에도, 범야권에도 속하지 않은 조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작다. 그럼에도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두고 보자”는 말과 함께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다. 원내 한 석뿐인 시대전환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는 결정은 파격적이다.
2021-02-11 11:45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경제활동인구의 15%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방치 보험료 부담ㆍ비자발적 실업 입증 어려움 등 해소해야 학계에서는 고용보험 아닌 별도 공적부조 마련 주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1인 자영업자는 452명으로 최근 6년 중 최저이고, 지급액도 23억1200만 원에 그쳤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24억 원대, 2019년에는 18억 원으로
2021-02-10 05:00
개헌 가능할까…국민통합위 “대선에 달렸다”
여야 모두 의원내각제 전환 개헌 공감대 있어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vs "지금이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올해 첫 임시국회를 열며 개헌을 외치고,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도 마련했다.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두고 대선을 가장 큰 변수로 꼽는다. 여야 대권 판도와 유력 대선주자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전망은 양극단으로 갈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관론과 지금이 적기라는 낙관론이다. 개헌은 앞서 20대 국회 때인 2018년에 여야 간에 활발히 논의된 바
2021-02-04 18:36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각 정당 성평등 조항 이행해야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발의 경단녀 경제활동ㆍ부부재산 공유 입법 통해 여성 문제 해결 앞장서 “국회는 특히 남성 중심적이라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이 여기서는 더 소수자가 된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일 민감해야 하는 곳임에도 뒤떨어져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라본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정 의원은 31일 인터뷰에서 여가위원장에 취임한 후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더 많이 참여하고, 여성 문제가 더욱 중대하게 다뤄지도록 유도해왔다고 밝혔다
2021-02-01 05:00
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핵심인 타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이첩, 원만히 진행될까. 공수처는 채용공고를 내고 조직을 짜고 있는 중이다. 김진욱 처장은 조직을 갖추는 때를 3월 말쯤으로 예상했다.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까지 받은 만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공수처 활동 개시를 앞두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핵심인 수사 이첩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공수처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해석이 나와서다. 당장 논란이 되는 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2021-01-28 16:43
국민의힘·국민의당 청년위,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강연’ 추진…김종인 반기 본격화
국민의힘 청년위, 오신환ㆍ김근식ㆍ박춘희ㆍ김선동ㆍ조은희 비공개 초청 국민의당 청년위도 동참해 나경원ㆍ오세훈에 더해 안철수 강연 초청 추진 당내 반응은 '싸늘'…"대표성 없어 무의미, 결국 김종인 흔들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와 국민의당 전국청년위가 공동으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강연 초청을 추진한다. 26일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반기를 든 것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는 그간 자당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 비공개 강연 초청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화상 간담회 형식으로
2021-01-27 18:09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 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적응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양기관 판단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각지대가
2021-01-21 15:02
與, 코로나 양극화 장기대책 사회연대기금…"농어촌상생기금과 경우 달라" 우려
ESG채권 재원 등으로 기금 마련…문 대통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언급에 힘 실려 이용우 "코로나 넘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위한 이익공유 인식 확대 위해 필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 대비 성과 저조해 사회연대기금 영속성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한 양극화 대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넘어선 자본주의 양극화 완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전언이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19 대응 이익공유제 제안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2021-01-19 16:30
여야, 탈원전 프레임 싸움 속내는…與 ‘감사원·검찰 견제’VS野 ‘자충수 기대’
여야가 탈원전을 두고 씨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논란을 계기로 원전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제1 야당 국민의힘은 괜한 공포감 조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으로 여야가 씨름을 벌여온 지 오래라 현재의 프레임 싸움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럼에도 주목되는 이유는 이번에는 여야 모두 분명한 속내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8일 당 환경특별위원회를 월성원전 현장까지 보내며 이슈화를 시키려 애를 썼다. 괴담으로 지역에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시위에 둘러싸인 가운데
2021-01-18 20:05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국내도 입법조사관 등 있지만 의원 입법 사전평가 안 받아 쟁점법안 정략 따라 다수결로 우리나라에선 입법 비효율이 국회의 해묵은 문제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법안 평가로 입법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입법부 소속 4대 입법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GAO(연방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CBO(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RS(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TA(기술평가원, Off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부실법안 의원 감점제 도입하자"
'20ㆍ21대 국회 발의 법안' 실태 조사 법안처리율 70%서 38%로 '뚝' 입법경쟁ㆍ면피용에 공천 평가 활용 '발의 법안 수 16대→20대 10배 급증' '발의 법안 처리비율 16대→20대 30%p 급감' '20·21대 단순 용어교체 법안 발의 600여 건' 이는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 및 처리비율의 변화, 그리고 20·21대 국회에서 단순히 일부 단어만 변경해 재발의 된 법안 수다. 16대 국회 대비 20대 국회 법안 수는 10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그동안 통과된 법안 비율은 오히려 눈에 띄게 줄었다. 20·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 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 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 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 '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법안 내용 중 몇몇 단어만 교체해 새롭게 발의하는 부실 법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이투데이가 20·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단
2021-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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