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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예지 기자 (사회경제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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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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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분산하거나 현금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6832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고도 말했다. 손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4억 원가량2022-05-12 17:46 -
법원, 경찰 '자의적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용산 집무실 앞 시위 허용"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용산 집무실 앞 행진 허용"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 벗어나"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본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해산처분은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해가 될 때2022-05-11 15:41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거의 없어 장애인 관련 형사사법 통계 부족…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목표치와 비교해 달성률은 66.1% 수준에 그친다. 장애인콜택시도 마찬가지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기준의 83.4%만 실제 운용되2022-04-19 17:22 -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많다. 그 중 하나는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다. 1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 등 160여 명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고려할2022-04-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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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탄산·설탕대란…콜라 못 마시나](https://img.etoday.co.kr/web/mainedit/FACTRY_0.jpg?20220525163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