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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필 기자 (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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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이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뉴스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본격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감장에선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ㆍ수도권 집값 급등과 임대차법 개정 이후 발생한 전세난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8일 정관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감은 10월 7~26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 국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다. 8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이어 19일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
2020-09-28 15:24
심상찮은 부산 아파트값…"앞으로 더 뛴다"
부산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이달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은 두 달 전보다 7배 가까이 커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서울ㆍ수도권을 피해 투자 수요와 시중 부동자금이 부산 주택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대형 개발사업 호재에 맞물려 분양 물량도 쏟아질 예정이어서 부산 아파트 시장은 앞으로 더 달아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KB부동산이 27일 발간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0.46% 올랐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1.88% 상승한 가격이다. 또 지난 6월(0.07% 상승)과
2020-09-27 15:27
전월세 전환율 낮춰도…반전셋집 '보증금ㆍ월세' 동반 급등
전월세 전환율 '있으나 마나' 가격 상승…집주인은 신규 계약 위해 매물 거둬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반전셋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 제한이 없는 신규 계약을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전세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이 29일부터 하향 조정되지만 전세난 가중과 월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차임 전환율이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해도
2020-09-24 15:37
지방 5개 광역시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 만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5개 광역시에 산업과 주거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기업을 유치하고 주택도 공급하면서 지역별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부산 등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테크노밸리와 같이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마다 새로운 구심점을 형성해
2020-09-23 16:00
[일문일답] “도심융합특구 선정시 주변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 병행”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5개 광역시별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때에는 주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과 관련한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과의 질의 응답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마다 들어서는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마다 각 1곳씩 총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구지정에 따라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선도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때 주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를 같이 마
2020-09-23 16:00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에 임대료 인하 건의… "건물주 고통 분담" 국민청원 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 임대료 감면' 카드를 꺼내들면서 부동산시장에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상가의 임대료를 강제로 조정하는 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운영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
2020-09-21 18:00
[현장에서] 부동산 민간시세 못 믿겠단 정부, 감정원 시세도 “못 믿겠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집값 상승률을 두고 민간업체의 과장된 시세라고 부인한 국토교통부가 공식 승인통계마저 반박하고 나섰다. 가장 낮게 오른 수치만을 제시하기 위해 상황별로 통계를 선택하면서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키는 모순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거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93.843에서 가장 최신 수치인 올해 6월 기준 139.631로 48.8% 치솟았다. 기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거래가지수
2020-09-20 18:00
임대차법 부작용 '상상 이상'… 분쟁 늘고 전셋값 뛰고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여가 지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충돌 사례가 잦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장에선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은 뛰는 규제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114가 1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8월까지 5.90% 급등했다.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째 연속해서 오르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매물 품귀가 심화
2020-09-17 16:53
“더 싼 아파트는 없나요”…‘좋은 전세’ 대신 ‘버틸 내집’ 찾는 신혼부부들
최근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최소 가점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찌감치 ‘로또 청약’을 포기하고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30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에 발맞춰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전세 신혼집에 들어가는 대신 첫 자가 주택을 매수해 차익을 노려보겠다는 계산에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법원등기데이터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부동산 거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첫 부동산 매수로 서울과 경기도를 선택하는 비중은 2010년 37%에서 20년 상반기 49%로 12%포인트(p)급등했다. 서울의
2020-09-16 13:57
부산에 모여드는 대형 건설사들… 정비사업 수주 불꽃경쟁 예고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부산에선 이달부터 대규모 정비사업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조합은 15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수주전은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대연8구역 재개발은 남구 대연동 일대에 아파트 353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8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운대구 우동1구역 재건축조합도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동1구역
2020-09-15 16:39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계약 해지 유감… 법적 대응 검토”
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입장 자료를 내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에서 “아시아나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0-09-15 10:58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여파에…‘전세난 심화ㆍ2기 신도시 외면’ 이중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총 6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을 풀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려 당장 현실화된 전세 품귀에 외지인 ‘막차 수요’까지 더해져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규제로 묶인 와중에 3기 신도시에 밀려 경쟁력이 한층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면서 6
2020-09-10 14:52
내년 3만채 사전청약…"'지역 우선공급'부터 챙겨라"
3기 신도시와 경기도 성남ㆍ과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3만 호의 사전청약이 내년 하반기로 잡히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주택 수요층이 몰려 역대급의 높은 경쟁률이 예고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전청약 신청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할 수 있다. 가구별 한 명이 한 단지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 요건이다. 시군별
2020-09-09 14:22
김현미 장관 “한국에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내년부터 활동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시장에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는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은 9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의 2배인 75%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게 필요
2020-09-09 09:58
3기 신도시 아파트 절반은 중형으로 채운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로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조성하는 공공분양아파트 단지에 3~4인 가족도 살 수 있는 중형급(전용면적 60∼85㎡) 공급을 전체 물량의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형 위주의 기존 공급 틀을 깬 결정으로 변화하는 수요층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단지에서 전용 60∼85㎡ 규모 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2020-09-08 14:31
[일문일답] "과천청사ㆍ태릉CC, 내년 사전청약 포함 목표"
정부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37만 호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과천, 태릉골프장이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사전청약 대상으로 많은 관심 가졌던 과천청사지구, 태릉CC는 빠졌다.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도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했는데,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이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
2020-09-08 11:16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가족이 보유한 토지와 공장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 차관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토지(전 2519㎡)에 이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장(건물면적 1912㎡, 부지면적 1681㎡)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6일 오후 국토부 입장문을 내고 “이 공장은 부친이 1978년경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제조업체를 창업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며 “부친은 20
2020-09-06 21:49
경기도 유입 막힌 법인·외국인 자금, 서울 집값 들쑤시나
경기도가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법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집값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지역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법인ㆍ외국인 투자 자금이 서울이나 인천 쪽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적지 않이서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는 서울ㆍ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일 경기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2020-09-04 13:56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이후 임대차조정 분쟁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 5월 출범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말까지 총 6616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603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조정이 개시된 2010건 중 1353건이 조정성립, 255건이 화해취하돼 80.0%의 분쟁 해결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 임차인이 조정을
2020-09-03 16:31
성큼 다가온 '사전청약' 3만호…‘패닉 바잉’ 잠재울까
정부가 3040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패닉 바잉’(공포 구매)을 잠재우기 위해 '사전청약'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사전청약 물량이 많지 않고 공급 시기도 늦는데다 입지도 수도권 외곽에 몰려 있어 젊은층의 패닉 바잉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일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예정인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3만 호의 구체적 분양 대상지를 중점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태릉CC를 포함한 사전청약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2020-09-02 16:1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3만호 우선 분양 지역은
정부가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만 호 규모의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을 확정해 다음 주 발표한다. 분양 대상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포함해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신도시가 우선 검토된다. 정부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예정인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3만 호의 구체적 분양 대상지를 논의했다.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내도록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양
2020-09-02 13:54
[2021 예산안] 무주택자ㆍ취약계층 주거 복지에 35조6000억 투입
정부가 내년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35조6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간 총 예산의 60%가 넘는 비중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56조7000억 원 규모라고 1일 발표했다. 올해 대비 6조6000억 원(13.2%) 늘어난 규모다. 예산은 23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 원(12.9%) 증가했다. 기금은 33조6000억 원으로 4조 원(13.3%) 늘었다. 이 중 △주
2020-09-01 15:26
박선호 차관 “과천 땅은 30년 전 물려받은 것…신도시 선정 개입 안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토지를 보유한 것과 관련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천 신도시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1일 해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 소재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이날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발송한 조사 요청서에서 주택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박 차관이 과천동 소재 전 2519㎡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259㎡가 국토부가 2018년 12월
2020-09-01 13:31
천장 모르는 서울 전셋값…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현실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끝을 모른 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를 통한 실거주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 오름세가 더 가파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형 전셋집은 28일 10억2000만 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달 27일 동일 평형 전세가인 8억8000만 원에서 한 달 새 1억4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2020-08-31 15:45
[종합] 3기 신도시 5곳 내년 하반기 3만호 사전청약
정부가 3기 신도시 5곳의 도시기본구상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신도시부터 사전청약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을 끝으로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이 모두 완료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ㆍ4 대책
2020-08-31 12:58
온가족 월급 11.4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채 산다
온가족이 11년 4개월 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구소득이 12% 오를 때 아파트값은 36% 치솟은 결과로 내집 마련 기간이 2년 전보다 1년 5개월이 더 걸리게 됐다. 이 가운데 자금을 가진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는 서울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30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서울의 KB아파트 PIR 지수는 11.4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9.9)보다 1.5 높아진 것이다.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 가격을
2020-08-30 13:53
허위매물 단속 나선 정부, 서울‧경기 '부동산 담합' 타깃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나서면서 기존에 나온 매물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줄고 있다. 부동산중개소들이 담합해 온라인상에 허위매물과 함께 실제 존재하는 매물까지 내리고 있다고 파악한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27일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총 7만1285건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 10만873건에서 일주일 새 29.4% 급감한 물량이다. 이 기간 매물별로는 전세와 월세,
2020-08-27 15:56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1. A씨 등 5명은 고시원 업주 B씨에게 돈을 주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은 고시원 내 위장전입한 다른 부정 청약자 13명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고시원 전체가 부정청약을 위해 쓰이다가 덜미를 잡혔다. #2. 장애인 단체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C씨는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후 전매 차익을 실현했다. 현재 C씨와 D씨는 물론 가담자와 명의 대여자들에
2020-08-26 14:27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이에 맞춰 부동산 과세도 늘면서 시장에선 편법 증여와 부정 청약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 청약 건도 드러났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이 같은 시장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0-08-26 11:00
[종합] 김현미 장관 “대출규제 기준 변경,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 속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을 KB부동산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한 근거 법은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기준으로 쓴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집값 상승률을 발표할 때는 가격이 낮은 감정원 통계만 인용해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출 규
2020-08-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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