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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화 기자 (부동산부)
- pbell@etoday.co.kr
- 공간을 취재합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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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 무는 소송전' 뉴타운 해제 후유증 겪는 장위15구역정비구역 추진 좌초되며 사업장·지자체 잇단 소송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5구역이 내홍을 겪고 있다. 무리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 사업이 좌초됐다가 부활한 사업장과 그사이 생긴 가로주택정비사업(도로망을 유지한 채 도로망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사업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다. 지자체가 되레 혼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서울시와 성북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장위15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할지 주민 의견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2021-07-30 05:00 -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신규계약 가격 인상 제동 재산권 침해·전세공급 품귀 가속화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차시장 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 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는 물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전월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2021-07-27 17:30 -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 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 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 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너무 괴리된 인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 부족과 임대료(전·월셋값)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애써 외면한 채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2021-07-21 16:35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셋값 잡겠다더니…세입자 잡은 임대차법서울 1년간 아파트 전세계약 4건 중 1건이 '최고가' 신규 계약 전세 시세 급등…시장 혼란 부추겨 "제도 시행 따른 부작용 막을 대책 마련 필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선의(善意)로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년 넘게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전셋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최고가에 셋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선한 규제가 낳은 역설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투데이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2021-07-15 05: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서울 1·2분위 집값 급등 도봉구 1년 만에 41% 올라 주택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낳은 또 다른 폐해는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이다. 전셋집 찾기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1·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27%, 26% 올랐다. 같은 기간 19% 값이 오른 4·5분위(상위 40%·20%) 아파트보다도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경향은 지역별 아파트값 상2021-07-15 05: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 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 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 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 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전세금을 6억1950만 원으로 올려줬다. 8억 원~9억 원을 호가하던 이 아파트 같은 면적 전세 시세보다 3억 원 가까이 싼 값이었다. A씨가 재계약을 맺은 지 한 달 후 상2021-07-15 05:00 -
[기자수첩] '3기 신도시 삽니다!'여의도나 잠실을 빼놓고 한국 신도시사(史)를 쓸 순 없다. 50여 년 전만 해도 여의도는 모래밭, 잠실은 각각 뽕밭이었다. 어두운 면도 있지만 이들 지역을 아파트숲으로 가꾼 덕에 서울은 사대문 안 과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권마다 집값 잡을 해법으로 신도시 건설을 들고 나왔던 건 이때 얻은 경험에서다. 모래밭ㆍ뽕밭이 집값 상승을 이끄는 '요주의 지역'이 될 거라고 내다본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나. 지금은 20억 원이 훌쩍 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만 해도 한동안 미분양 신세였다. 공공이 짓는 아파트에 대한 불신 탓이다. 서울시장2021-07-05 06:0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착수…오세훈표 규제 완화 '원군' 되나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에 나섰다. '오세훈표' 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주 도시계획·건축 관련 학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2년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위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다. 도계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서울시에선 도시계획 관련 고위 공무원과 자치구청장, 시의원,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대규모 건축 계획 등을2021-07-01 17:20 -
박원순이 남긴 '재건축 흔적' 오세훈이 지운다朴 "문화유산 보전" 인허가권 무기로 강행…주민들 "흉물" 반발 서울시 "개포주공 조합 대안, 보완한 후 다음 도시계획위서 논의" 吳 시장 취임 후 분위기 반전…잠실5단지·반포주공 철회 기대 서울시가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재건축 흔적 남기기' 정책 지우기에 나섰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로선 '손톱 밑 가시'가 빠지게 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1ㆍ4단지 재건축 조합은 28일 서울시와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에 재건축 흔적 남기기 정책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인허가권 무기로 강요한 '2021-06-29 14:40 -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민주당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강화·가격 안정화 효과 기대" 개발이익 분양가의 10%뿐, 민간사업자 유치 방안 마련해야 후보지 6곳 모두 공기업·지자체 소유, 민간부지 확보도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표' 주거 정책 핵심인 '누구나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놨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1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놓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일부를 구체화한 것이다. 누구나집, 분양가 10%만 선납하면 10년 후 분양 우선권 이날 공개된2021-06-10 17:48 -
[들썩이는 전세시장] “들어갈 집이 없다”… 규제 폭탄에 씨 마르는 전세아파트 수급 불균형 심화 서울 정비사업 이주 수요 많은데…신규 입주 2만 가구 가까이 줄 듯 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 강제…재건축 추진 단지 세입자 내보내 정부·여당, 실거주해야 입주권, 법개정 추진 서울 강동구는 올해 봄 서울 전세난을 누그러뜨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상일동 '고덕 자이'(1824가구)와 '고덕강일 14단지'(943가구) 등 중ㆍ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잇따라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규모 전셋집이 일시에 공급된 영향이다. 이들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강동구는 물론 강남구와 송파구 등 이웃 지역까지 전셋값이 일시에 하2021-05-26 05:00 -
경북 군위군 땅값, 강남보다 많이 오른 이유 있었네군위군 땅값 1년새 5.7% 상승…세종ㆍ하남시 이어 '전국 3위' 대구공항 이전 기대감 반영…외지인 투자 급증 경북 군위군 토지시장이 뜨겁다. 땅값 상승률에서 서울까지 제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 군위군 토지 가격은 5.7% 올랐다. 경기 시ㆍ군ㆍ구 중 세종시(11.4%), 경기 하남시(6.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강남구(5.4%)나 서초구(5.0%)보다도 높다. 군위 땅값을 끌어올린 '공신'으론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꼽힌다. 지난해 8월 국방부는 공군 기지2021-05-12 05:00 -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헌법재판소가 시세에 맞춰 전환 가격(임차인이 사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드는 비용)을 구하도록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제도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분양 전환 단지마다 일어나는 법정 다툼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에 따라 분양 전환 방법을 달리하도록 한 법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가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기각했다. 전용면적이 85㎡가 넘는 중ㆍ대형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하도록 한 제도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2021-05-09 13:06 -
공시가격 '산정 자료' 나왔지만…가격 책정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동일 면적·같은 층 공시가 차이 인한 '종부세 희비' 설명 부족 개별 시세·현실화율 제대로 공개 안한 탓…"생색내기에 그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신뢰성ㆍ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공시가격 기초자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개별 시세가 비공개된 탓이다. 공시가격 기초자료 공개가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e편한세상' 아파트 A동 B층 1호와 2호는 벽을 맞대고 있는 이웃이다. 아파트 면적(전용면적 84.6㎡)도 평면도 모두 같다. 올해 봄 아파트2021-04-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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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이중 플레이' 마지막까지 능숙하게'오세훈 효과'가 거세다. 주춤하던 집값 상승률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오르는 재건축 아파트값 얘기는 이젠 예삿일이 됐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던 오 시장 승리에 따른 기대감이다. 오 시장 본인도 오세훈 효과를 경계하고 있다. 목동과 상계동 등을 집어 취임 일주일 안에 안전진단 절차를 밟겠다던 후보 시절 호기는 사라졌다. 되레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지금보다 사고팔기 어렵게 하자고 정부에 먼저2021-04-27 06:00 -
패스트파이브-위워크, 치열해진 공유오피스 업계 1위 다툼패스트파이브 '점포 수 1위 굳히기' 위워크 '흑자 전환 목표로 경영 효율화' 공유오피스 업계 1위를 둘러싼 위워크와 패스트파이브 간 다툼이 거세다. 패스트파이브는 올 3분기까지 8개 지점을 새로 문 연다고 26일 밝혔다. 시청과 강남 등 도심뿐 아니라 영등포, 구로, 홍대 등 부도심까지 공유오피스 네트워크를 넓힌 게 이번 출점 특징이다. 이들 지점 개점이 마무리되면 패스트파이브 지점은 총 35곳으로 늘어난다. 국내 공유오피스 업체 중 가장 많은 지점 수다. 점포 수 2위인 위워크(20곳)과 격차를 더 벌렸다. 현대 1만8000명2021-04-26 13:23 -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분양가 거품을 막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약시장마저 '현금 부자'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1년 만에 14%↑ 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기준월까지 1년 동안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 평균)는 3.3㎡당 1353만 원이다. 1년 전 같은 달(1185만 원)보다 14% 올랐다. 서울에선 지난해 말 3.3㎡당 분양가가 처음으로 2800만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달엔 사상 최고가인 2829만 원에 이르렀2021-04-26 05:00 -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가격 하락 견인' 기대했던 법인 매물 '뚝' 2월 법인 소유 주택 매도건수 4306건…작년 12월의 절반 "법인 매물로 시장 안정" 약발 미미 지난해 말 급격하게 늘어났던 법인 소유 부동산 매물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법인발(發) 매도세로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했던 정부 기대와 멀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4306가구다. 법인 매도세가 가장 강했던 지난해 7월(1만800건)이나 12월(1만4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서울ㆍ수도권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지난해 4474건이던2021-04-13 05:00 -
"애물단지 차량기지 옮긴다"…구로, 광명·시흥신도시 '깜짝 수혜'국토부, 제2경인선 건설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포함 "차량기지 자리에 3000가구 주거시설 등 스마트밸리 조성" 광명ㆍ시흥신도시 개발 수혜 엎고 구로주공2단지 등 인근 집값 '들썩'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가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건설의 '깜짝 수혜지'가 됐다. 지역 숙원사업이던 구로차량사업소(구로차량기지) 이전이 힘을 받게 된 덕분이다. 애물단지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집값에 날개가 달릴 거란 기대가 나온다. 제2경인선 건설 발표에 구로차량기지 이전도 청신호 국토교통부는 24일 경기 광명ㆍ시흥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하면서2021-02-25 16:30 -
'현금청산' 된서리 맞은 빌라… ‘신고가 행진’ 신축 아파트'2ㆍ4 주택 공급 대책'이 가른 집값 양극화 장위동 일대 등 빌라 가격 급락 신축ㆍ재건축 아파트는 '반사이익' 정부가 이달 초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2ㆍ4대책)을 발표한 후로 서울 주택시장이 깜깜이 속에 빠졌다. '현금 청산'(재개발·재건축 때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 위험에 빠진 빌라시장은 된서리를 맞았지만 재건축ㆍ신축 아파트 호재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선 조용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ㆍ4 대책 이후 공공 주도 개발사업 부동산 취득 '현금 청산' 대상 공인중개사 "빌라 취급 안 합니다"…빌라값 급락에도 문의2021-02-22 04:05 -
재건축 옥죄자… 수도권으로 번진 리모델링 바람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공모에 노후단지 신청 잇따라 국토부, 내력벽 철거 여부 못 정해… 지자체 지원도 변수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수도권 노후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컨설팅을 제공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거들고 있다. 경기도는 16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를 공모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노후 아파트 단지에 사업계획 수립과 용적률ㆍ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 등을 돕는 사업이다. 일선 시ㆍ군에서 검증한 주민 동의율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성2021-02-18 05:00 -
재건축 아파트 연초부터 '불장'…서울 집값 들쑤시나재건축 아파트값,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지난달 0.64% 올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너도나도 "재건축 규제 풀겠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장이 연초부터 들썩거린다. 안전진단 통과, 조합 설립, 규제 완화 공약 등이 맞물리면서다. 재건축 아파트가 서울 주택 매매시장 전체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64% 올랐다. 12ㆍ16 대책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뒷걸음질쳤던 지난해와 다른 모습이다. 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아파트(0.52%)와2021-02-16 04:50 -
목동 아파트 절반이 재건축 첫 관문 넘었다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늘고 있어서다. 양천구는 목동 2단지와 3단지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각각 D등급을 받았다고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에 10일 통보했다. 안전진단 점수는 2단지가 52.31점, 3단지가 51.92점이다. 전날엔 4단지도 안전진단 점수 51.66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로 나눠는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허용에 해당한다. 곧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E등급과 달리 D등2021-02-10 16:26 -
국토부, GTX건설에 속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신설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국토부는 29일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면 현재 GTX 기획ㆍ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팀이 과(課)로 승격된다. GTX 전담 조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팀이 지난해 신설된 지 1년 만이다. 인원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쯤 직제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팀을 승격하려는 건2021-01-29 16:32 -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내달 2일 1순위 청약금호산업과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는 다음 달 세종 산울동 6-3 생활권에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올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첫 아파트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다음 달 1일 특별공급 신청을, 2일과 3일엔 각각 1ㆍ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9일, 정당계약은 22~24일이다. 블록별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며 당첨 후 4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주상복합아파트인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높이로 아파트 1350가구와 오피스텔 217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으로2021-01-26 09:51 -
공공재개발이 띄운 빌라값, '2라운드'도 뜨겁다공공 재개발 사업이 서울 다세대ㆍ다가구주택(빌라) 시장을 달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이 확정된 곳은 물론이고 후보지까지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른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A빌라는 한 달 만에 값이 5000만 원 올랐다. 전용면적 45㎡ㆍ대지권 29㎡인 이 빌라는 지난 연말 7억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집주인은 이번 주 초 7억8000만 원으로 값을 올리더니 주말엔 8억 원까지 부르고 있다. 이 지역 빌라값을 올린 건 공공 재개발 기대감이다. 공공 재개발은 공공재개발은 공기업 참여ㆍ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2021-01-24 18:00 -
[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송파구에 소유권 이전고시 신청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 안돼 매매ㆍ임대 불리 "족쇄 풀리면 아파트값 껑충 뛸 수도" 오래도록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를 괴롭히던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르면 봄부터 아파트 매매ㆍ전세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기대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일 송파구에 소유권 이전고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소유자 앞으로 아파트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옮기기 위해서다. 이전고시가 난 다음 날부터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권2021-01-21 11:40 -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 정책에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다로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아파트는 9만1866가구다. 부동산원이 증여 통계를 집계한 후 사상 최다다. 2019년(6만4390건)과 비교하면 43% 뛰었다. 수도권에선 증여가 특히 활발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2만3675가구, 경기와 인천에선 각각 2만6637가구, 5739가구다. 모두 통계 집계 후 최다치다. 서울에선 2019년(1만2514가구)보다 증여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른바 강남4구로 불리는 송파구(2776가구)와 강2021-01-19 19:01 -
서울시 몽니에 '3전3승' 장위15구역…조합 설립 궤도'서울시, 무리한 정비사업 해제' 허점 드러내 구역 내 갈등 봉합 과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승을 했다. 무리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장위15구역 추진위가 낸 '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5월 서울시가 장위15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지 2년 여만이다. 당시 서울시와 성북구는 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묻는 의견조사에서 찬성률이 50%에 못 미쳤다고 정2021-01-17 13:12 -
[단독] "임대주택 너무 많다" 답십리 17구역, 공공재개발 공모 철회공공재개발 첫 철회 사례 조합원들 "임대주택 확대 의무가 집갑 상승 발목 잡을 것" 공공재개발 공모 지역 중 처음으로 신청을 철회하는 곳이 나왔다. 공공재개발 단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의무가 집값 상승 발목을 잡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제17구역'은 지난달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이 같은 결정을 수용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구역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2021-0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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