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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 정책에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다로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아파트는 9만1866가구다. 부동산원이 증여 통계를 집계한 후 사상 최다다. 2019년(6만4390건)과 비교하면 43% 뛰었다. 수도권에선 증여가 특히 활발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2만3675가구, 경기와 인천에선 각각 2만6637가구, 5739가구다. 모두 통계 집계 후 최다치다. 서울에선 2019년(1만2514가구)보다 증여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른바 강남4구로 불리는 송파구(2776가구)와 강
2021-01-19 19:01
[단독] "임대주택 너무 많다" 답십리 17구역, 공공재개발 공모 철회
공공재개발 첫 철회 사례 조합원들 "임대주택 확대 의무가 집갑 상승 발목 잡을 것" 공공재개발 공모 지역 중 처음으로 신청을 철회하는 곳이 나왔다. 공공재개발 단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의무가 집값 상승 발목을 잡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제17구역'은 지난달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이 같은 결정을 수용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구역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
2021-01-04 16:50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20대 부린이, 집주인 되기까지
28세 강민석(가명) 씨는 일생을 ‘부린이(부동산과 어린이의 합성어·부동산에 어두운 사람)’로 살았다. 청약이 뭔지, 재건축·재개발이 어떻게 다른지도 몰랐다. ‘대한민국에 내 몸 하나 누울 데가 없겠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니 당장은 집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월급도 받는 대로 예금통장에 그대로 쌓아놨다. 민석 씨 주변 친구 가운데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드물었다. 친구들이 먼저 바뀌었다. 이대로는 집을 못 산다며 청약 전략을 세우고 수도권 방방곡곡 임장(부동산 투자를 위한 현장조사)을 다니기 시
2021-01-01 05:00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남승민(가명·28) 씨는 2017년 지방행정직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 한 차례 낙방을 겪은 터라 합격 소식이 더 기뻤다. 고향 도청에서 2년간 일하면서 그가 느낀 건 ‘벽’이었다. 그는 “매일 같이 계층 격차를 느낀다”고 말했다. 나이가 비슷한 동료 공무원과 일할 때도 그렇다. 어떻게 공직 사회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과 7급, 9급 출신이 갈린다. 같은 일을 할 때도 상사들은 “쟤는 어디 출신”이라고 쑥덕인다. 또래 공무직 근로자(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청원경찰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게 승
2021-01-01 05:00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부모님 투자 성패 따라 자식들 물려받는 ‘사다리’ 달라져
#.컨벤션 업체에 종사하는 29세 안성수(가명) 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23평(77㎡) 아파트의 집주인이 됐다. 외환위기 여파로 집값이 겨우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지만 성수 씨 부모님은 열 살배기 자식 앞으로 아파트를 장만해 줬다. 2억 원이 안 되던 성수 씨 아파트값은 20년 후 20억 원을 넘어섰다. 해마다 날아오는 세금이 걱정이긴 하지만 생각만으로도 든든하다. #.취업준비생인 28세 배영하(가명) 씨의 경우 외환위기는 아쉬운 기회다. 경남 시골 학교 선생님이던 영하 씨 아버지는 경제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
2021-01-01 05:00
SH공사, 왕십리역세권 '고밀 개발' 추진
연신내역ㆍ강동역 등서도 역세권 개발 참여 타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를 고밀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SH는 인근 주민들과 왕십리역세권 개발 사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다. 일종의 공공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시와 성동구도 SH가 주도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왕십리 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서울시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2020-12-26 07:40
박원순 유작 ‘준공업지역 개발’ 변창흠이 완성하나
서울 영등포역 일대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이 든든한 뒷배를 얻었다. 개발 아이디어를 낸 한 축인 변창흠 전(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다. 다른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개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주 '산업 혁신 거점 조성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업 지역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영등포역 일대 공공재개발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LH는 용역을 발주하며 중점적으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지역으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준공업지역과
2020-12-22 06:30
[단독]파주ㆍ창원ㆍ천안, 규제지역 지정 초읽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경남 창원시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당초 거론됐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관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각 시ㆍ도에 요청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규제지역이 지정된다. 규제지역 지정에 앞서 시ㆍ도지사 의견을 묻는 건 의무사항이지만 따라야 할 구속력은
2020-12-16 17:08
[단독] 야구단 운영자금 마련하는 두산…'베어스 파크' 매각
정부의 탈원전 정책,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위축 탓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이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두산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최근 자금 마련을 위해 선수단 트레이닝 시설인 '클럽하우스'를 포함, 두산베어스 2군 구장인 '베어스 파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약 294억 원으로 확인됐다. 베어스 파크는 두산 베어스의 클럽하우스를 포함, 두산 베어스 2군 선수단의 홈구장이다. 이번 결정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그룹의 현
2020-11-13 09:30
서울시, 국회대로ㆍ면목동 일대에 입체도시 개발 검토
서울시가 국회대로(강서구 화곡동ㆍ양천구 신정동)와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 입체복합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회대로 변 3040㎡와 면목동 2685㎡를 입체도시 시범사업지로 결정하고 내년 구체적인 사업성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이르면 내년 말이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입체도시는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은 공원이나 주택, 업무ㆍ상업시설 등을 짓는 도시 개발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여의도에 이르는 국회대
2020-11-09 06:00
[종합] 전세난 내년엔 더 심해진다…전국 전셋값 5% 상승 전망
매매시장은 규제 여파에 수요 약해져 즉시 입주 가능 물건에는 수요 몰릴 것 전셋값 고공행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시장은 고강도 규제 여파로 숨 고르기가 예상된다. 이재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1년 건설ㆍ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전세 매물 적어지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 불가피하다"며 "신규 진입자에겐 가혹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률 올해 4.4%→내년 5.0%…매매 시장은 수도권 중심 약보합 주택ㆍ부동산 시장 전망
2020-11-02 17:25
세금 압박에…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다
세금 압박에 못 이겨 집을 내놓는 법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법인 소유자가 판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1만7307가구다. 2016년 4분기 (1만9756가구) 이후 가장 강한 매도세다. 올해 2분기(1만5347가구)와 비교해도 2000건 가까이 매도 물량이 늘었다. 반대로 법인이 지난 석 달간 산 아파트는 5978가구로 매도한 아파트의 3분의 1수준이었다. 통계 집계 후 최대를 기록했던 올해 2분기(1만7384가구)보다
2020-10-22 05:50
'제3 판교' 성남 금토지구… LH, '한국판 뉴딜 신도시' 조성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금토지구를 '한국판 뉴딜' 시범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부터 관련 논의에 착수, 뉴딜 신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가안(假案)을 만들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7월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을 마무리한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LH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요즘 정부에서도 뉴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아직 국토부나
2020-10-19 06:00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기존 세입자는 5% 증액해 계약 갱신…신규 계약은 '부르는 게 값' 정부, 중산층 공공임대주택ㆍ표준임대료 꺼낼까 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전세시장이 양분되고 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지 새로 맺었는지에 따라 전셋값이 수억 원까지 차이 난다.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길어야 4년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에서도 전셋값 차이 크게 벌어져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형 고층에 전세 살던 A씨는 지난달 26일 보증금
2020-10-14 05:40
'애물단지' 차량기지 이전 놓고 집값 '희비'
'이전 가시화' 구로ㆍ창동 차량기지 일대 집값 탄력차량기지 내 물류센터 설치설에 '이전 무산' 우려도 철도 차량기지 이전 여부가 아파트 시장을 출렁이게 한다. 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는 소식만 있어도 아파트값이 뛰어오른다. 이전이 지지부진한 곳에선 민원이 거세다. 구로 차량기지 주변, 차량기지 이전 용역에 아파트값 두 배로 서울 구로구 구로주공2차 아파트는 2년도 안 돼 매매값이 두 배가량 올랐다. 2018년 초만 해도 이 아파트에선 4억5000만 원이면 전용면적 64㎡형을 구할 수 있었다. 1987년 지어진 노후 아파트인 데다 지하
2020-10-12 05:20
희비 갈린 창신ㆍ숭인뉴타운... 창신4구역만 궤도에
창신4구역, 내년 초 조합 설립 가능성도시재생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주거 안정 놓고 주민 '이견' 옛 창신ㆍ숭인뉴타운 개발을 두고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린다. 창신4구역은 조합 설립을 목전에 뒀지만 나머지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개발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창신4구역, 762가구 아파트 단지로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4구역은 도시환경정비 조합 설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변경안대로면 이 지역엔 지상 최고 36층 높이로 아파트 3개 동과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0-10-07 05:20
[창간 10주년] “강남 재건축 완화로 공급 미스매칭 풀어야”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핀셋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서울 강남을 포함한 도심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완화하는 ‘똘똘한 지역 공급 대책’에 52.8%가 공감(찬성 41.9%·매우 찬성 10.9%)했다. 이 같은 구상에 반대한다는 비중은 19.9%(‘매우 반대’ 4.2% 포함), ‘보통’이라는 의견은 27.5%였다. 똘똘한 지역 공급 대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기업인(51.8%)과 전
2020-10-05 06:00
교통 좋고 규제 덜하고…디벨로퍼 '대형마트 부지' 눈독
오피스텔ㆍ주상복합으로 변신 시동 '일자리 감소 우려' 노조, 매각 제동 변수 부동산 개발업체(디벨로퍼)들이 대형마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노른자 땅 대형마트 자리에 주상복합단지 등을 지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매출 감소' 대형마트 점포, 수천억 원에 디벨로퍼 품으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운영업체 홈플러스는 지난달 대전 서구 둔산점 점포를 약 3900억 원에 매각했다. 홈플러스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함구하지만 자금력을 갖춘 대형 디벨로퍼가 매각권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지스자산운용, 하나자산투자
2020-10-05 05:40
[창간 10주년] 10년 후에도 빛볼 투자 전략은… “꼬마빌딩? 땅? 재건축ㆍ재개발이 최고”
10년 후에도 빛을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 아파트는 여전히 으뜸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 꼽혔다.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가 가운데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다른 자산을 앞설 것이란 생각이 우세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과 비교할 때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어떨지 묻자 절반 이상이 부동산 손을 들어줬다. ‘매우 낫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5명(17.2%), ‘낫다’는 전문가가 11명(37.9%)이었다. 다른 자산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한 전문가는 4명(13.8%)이었고 매우
2020-10-05 05:30
"돈 더 줘야" vs "대토 확대"… 3기 신도시 보상 '기싸움'
공공택지 주민 "사전청약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ㆍ과천) 조성을 위한 보상 작업이 궤도에 올랐다. 보상금 규모를 두고 벌써부터 주민과 정부ㆍ공기업 간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미리 보상비 정해놓고 그 이상 안 주려해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는 24일 경기 성남시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공정하고 정당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LH의 부당한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2020-09-25 05:40
막 오른 공공재개발 선정전… '입지ㆍ공급 효과'가 우열 가른다
서울 재개발 20여 곳 공공 재개발 참여 의지 "정책 의도 따라 심사 기준 유연하게 적용해야" 정부가 공공참여형 재개발(공공재개발) 사업 성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 구역에선 공공재개발을 활로로 삼고 있다. 입지와 주택 공급 효과가 올 연말로 예정된 시범사업지 선정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연말 시범사업지 선정…'한강변 노른자땅' 한남1구역도 출사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2020-09-23 16:48
[단독] LH '준공업지역 개발' 시동… 서울 서남권 기대감 '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준공업지역이 몰린 서남권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일대 공공재개발 검토 나서 개발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 초 영등포구 준공업지역과 경인로 일대를 공공재개발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LH 주도로 노후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이 가운데 일부에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영등포구는 서울에서 준공업 지역이 가장 넓은 자치구다. 구 면적의 20%(50만㎡)가 준공업지역이다. 특히 경인로 북측 문래동 준공업지역엔 소규모 경공업 업체가 밀집해
2020-09-14 05:40
[단독]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여부 연말 결론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 향방이 올 연말 갈린다. 정책 방향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말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내력별 철거가 리모델링 단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담겼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받치거나 이를 분산하기 위한 벽이다. 수직증축(꼭대기 층에 2~3층을 더 올리는 방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2020-09-08 05:20
멈춰선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업고 급물살 탈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발표가 올 연말로 다가오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에선 긴장 섞인 눈으로 귀추를 바라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조건부 허용을 전제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내력벽 철거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도 일도양단식으로 내력벽 철거를 결정하기보다는 일정한 조건을 내세우는 식으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내력벽량의 몇 % 철거를 허용한다거나, 철거를 허용하되 구조
2020-09-08 05:20
SH에 지분적립형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짓는 공기업에 주택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SH공사와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최근 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짓고 장기간 이를 보유한 공기업에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지분 일부를 이전하고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렴한 분양가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투기성 수요 유입을
2020-09-07 06:00
[이슈&인물] 배우순 대표 "부동산 정보, 시세가 전부는 아니죠"
부동산은 한국인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민 자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부동산 사랑이 유별나거니와 거래 단가도 다른 자산보다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 그 정보들을 따로 모으려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여간 발품이 드는 게 아니다. 배우순(38) 디스코 대표는 이런 고생을 줄이는 걸 회사 목표로 삼고 있다. ◇"어떤 부동산 정보든 찾아주자" 회사 이름부터 그런 포부를 담아 지었다. 디스코(disco)는 '디스커버리 리얼이스테이트(discovery real
2020-09-04 06:20
[단독] 도심속 '미운 오리' 버스차고지… 복합개발 훈풍에 '백조' 되나
서울 곳곳에서 차고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개발로 사업지 일대가 도심 속 '미운 오리 새끼'가 환골탈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돈다. 서울 중랑구는 최근 '자동차 정류장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관내 면목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를 통합ㆍ이전하고 그 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현재 면목동엔 북부운수가 버스 차고지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하 주차공간ㆍ상부 공원 조성 등 검토 중랑구는 지상 차고지를 비우는 대신 그 지하를 버스뿐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차
2020-08-31 06:20
'북한 광산 개발' 만지작 거리는 건설기술연구원
건설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북한 단천시 광산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19일 ‘단천 지역 광산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량 방안 도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북한 함경남도 단천시 지역을 ‘광물개발단지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연구원에서 한반도 인프라 개발 전략 수립을 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실현 가능한 사업들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뽑았고 그중에 하나가 단천 광산 개발”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번
2020-08-24 07:00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임대차 시장 규제 드라이브 바통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갔다. 임대료 규제가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ㆍ월세 상한 5% 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ㆍ보증금 증액 폭이 직전 임대료보다 3%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전ㆍ월세 증액 상한을 5%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하다. 임대차 보호법은 시ㆍ도 사정에
2020-08-18 05:50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B지역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ㅂ단체 채팅방(단톡방)은 13일 방 이름을 아무 의미 없는 기호로 고쳤다. 지역별로 부동산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을 운영하던 R씨도 이날부터 채팅 참여자들이 아파트 가격 등 구체적인 부동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카페와 카카오톡 등 부동산 정보 유통을 담당했던 온라인 채널이 요즘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다시 온라인 채널로 감시망을 넓히면서 법적 처벌까지 운운하고 있어서다. ◇인터넷 카페선 시세 언급 금지하고 규칙 등 바꿔… 일부는 폐쇄 투표 최근 정부는
2020-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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