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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벼리 기자 (정치경제부)
- kimstar1215@etoday.co.kr
- 언젠간 당신의 안테나에 닿길 바라며.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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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앞세우는 법안들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법은 2일부로 법사위에 올라간 지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2023-02-06 14:22 -
지지세 목도한 野…이상민 탄핵ㆍ김건희 특검 강행하나대정부 공세를 키우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 모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최고위원회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오전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탄핵과 특검 모두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많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다2023-02-05 14:35 -
'실직자 될라'…총선 앞두고 불안 떠는 野 보좌진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보좌진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이 '역대 최다'인 지금보다 줄면서 보좌진 자리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돌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 등을 더해 '역대 최다'인 180석을 확보하며 21대 국회의 문을 열었다. 이후 일부 의원들의 탈당 등을 거쳐 현재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총 169석이다. 지역구는 154석, 비례2023-02-01 14:21 -
李 사법 리스크에도 잠잠한 비명계…'민심 리스크' 예의주시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뚜렷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로 이 대표의 퇴임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민심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사건에 명확히 연루됐다는 사실관계가 나와야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관계만2023-01-31 15:04 -
좁혀진 與 당권구도…출마 저울질하는 최고위원 후보들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김기현, 안철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정치권에서 최고위원 5석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만큼 조만간 여러 인사들이 줄줄이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크게 일반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뉜다. 4자리의 일반 최고위원 선거는 책임당원 1명당 2표를, 1자리가 할당된 청년 최고위원은 1명당 1표씩을 행사한다. 현재까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10명이다. 이중 일반 최고위원에는 현역 의원 중 초선의 태영호 의원이 유일하게 공2023-01-28 06:00 -
나경원 사라진 與 전당대회...김기현 vs 안철수 '2파전'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당권 레이스가 사실상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다만 마지막 변수인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또 한번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남아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2023-01-25 15:12 -
설 연휴 끝났다…與 당권주자 '외연 확대' 총력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대표 후보들이 외연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 구도가 '친윤(친윤석열)'대 '비윤(비윤석열)'의 구도로 짜이는 상황에서 친윤 대표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비윤, 비윤계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은 친윤의 표심을 확보하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심'에서 벗어난 나경원 전 의원도 25일 윤심과 정통 지지층에 호소하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가 '3파전'으로 치러지면 표가 분산되며 결선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후보들은 이에 대비해 지지2023-01-24 15:24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선거구제가 바뀔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관계자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한창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 규칙을 4월까지는 정해야 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구제는 크게 현재 시행 중인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중대선거구제는 또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경우고, 중선거제는 2~4명, 대선거구2023-01-22 06:00 -
설 연휴 시작…밥상머리 정치 화두는?나흘간의 설 연휴에서 정치 화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윤심'으로 소용돌이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될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 이어지는 이재명…'성남FC' 소환조사 이어 '대장동'도 출석 올해 들어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대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일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포토 라인에 서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거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2023-01-21 06:00 -
박근혜냐 변양균이냐…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어디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가 뜨거운 감자다. 제3자 뇌물은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해석을 두고 유ㆍ무죄 판결이 갈렸다. 이 대표 사건도 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3자 뇌물에서 유ㆍ무죄가 갈린 대표적인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롯데 등2023-01-19 14:05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두 법안 중 하나다. 납품단가연2023-01-18 14:51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이태원 특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 과제도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의 방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유가족에게 망언을 일삼으며 무고한 죽음을 대2023-01-18 13:50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여야 간사, 온플법 공청회 개최 합의…설 이후 날짜 조율 백혜련 정무위원장, '온플법 제정 토론회' 개최…"빠른 속도로 논의 시작" 이재명 대표도 참석…"공정한 시장 제도화 큰 역할 해달라" 업계는 여전히 반대…"디지털 경제 피해 볼 것"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온플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온플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간사 간 협의로 정할 계획이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본2023-01-17 14:36 -
이준석, 김기현 겨냥 "엉터리 진단으론 해법 안 나와…총선서 질 것"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엉터리 진단을 하면 해법이 나올 수가 없으니 총선에서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원래 상황을 잘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내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진단도 어렵고 해법도 어렵다"며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다는 분은 그냥 데이터 무시, 민심 무시, 현실 무시하는 건데 애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해석과 진단을 못 하는 분이 앞으로 변화무쌍할 총선에 대해서는 진단을 제대로 할 리가 만무하다"며 이2023-01-16 15:55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 '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 '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 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이어 하도급법도 조만간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무위는 182023-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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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김기현'…'윤심' 응원하는 야권의 노림수내심 '김기현 당 대표' 응원하는 야권 다른 주자들보다 일반 대중 인지도 낮아 수도권에 부는 '김기현 바람'도 약할 듯 결국 '윤심' 총선…당 분열은 시간 문제 與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소용돌이에 빠지자 야권에서 "김기현 의원을 밀어주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기현호(號)'가 출범하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김기현 당 대표'를 바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우선 안철수 의원이2023-01-12 14:30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김진표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올해 경제 어려움 겪을 것…새로운 전략 무장하고 활로 개척해야""내년 총선, 진영ㆍ팬덤정치 종식 전환점 삼아야""국민통합형 개헌으로 '협력의 정치제도' 바꿔야""미래 과제 해결 위한 '능력 있는 정치' 해야""긴급현안질의, 여야 협의 에 따라 처리할 것""특정인 모욕 위해 국회 쓰이는 건 옳지 않아…전시 내용 기준 만들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삼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 작업을 서둘러 시작하고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도 본격 착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김진표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올해 경제 어려움 겪을 것…새로운 전략 무장하고 활로 개척해야" "내년 총선, 진영ㆍ팬덤정치 종식 전환점 삼아야" "국민통합형 개헌으로 '협력의 정치제도' 바꿔야" "미래 과제 해결 위한 '능력 있는 정치' 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삼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 작업을 서둘러 시작하고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경제와 민생2023-01-11 10:57 -
나경원發 소용돌이...국민의힘 '혼돈의 카오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당대표 출마 고심 중이라지만…당내서는 '시간문제' 중론 친윤ㆍ비윤 후보들, 셈법 복잡해져 김기현, 당원 표 분산 우려…'우향우' 행보 속도내나 결선투표 노리는 비윤계…친윤 내세운 안철수도 속내 복잡해져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치 국면이 뚜렷해지면서 여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10일 윤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위촉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2023-01-10 15:26 -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회계 개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당초 1월 중순→2월로 연기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 가능성에 회계업계 반발 커져 재논의 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도 논의 대상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 개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도와 관련해 자유선임기간이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회계업계 반발이 거셌다. 9일 본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2023-01-09 15:45 -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친원전(원자력발전)' 행보를 보이는 정부ㆍ여당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궁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ｍ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탄2023-01-06 15:24 -
이재명, 10일 성남지청 출석…성남FC 조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남 지청에 출석하러 가는 일정에 합의게 됐다"며 "이 대표는 지난번에도 말씀했듯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공개석상에 서느냐'는 질문에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면서도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2023-01-06 14:14 -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한무경ㆍ김한정 국회산자위 여야 간사, '풍력발전법' 대안 마련 중 여야 방향성, '어업계 수용성 반영' 일치 해상풍력 발전 한정…인허가 시 어업계 목소리 반영 등 내용 담길 듯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풍력발전법'과 관련해 여야가 모두 어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야의 지향점이 비슷해 법제화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2023-01-05 09:35 -
당정 "올해 금융시장 '총체적 위기'…선제 대응으로 금융안전 뒷받침"與,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 개최 윤창현 "반등 모멘텀 찾기 어렵지만…새로운 기회 만들 것" 송석준 "대한민국 경제는 고혈압…총체적 위기 모범적 극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민생안정ㆍ경제성장 중점 정책 펼칠 것" 당정은 올해 금융시장에 '총체적 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극복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미국의 매파적 통화 긴축 기조는 국내 금리를 요동치2023-01-04 15:31 -
[기자수첩] 윤심이 향하는 자리"제가 대통령이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 겁니다. 그사이 다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보는 거죠."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에게 '당 대표 후보군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한참을 주저한 끝에 돌아온 답변이다. "결국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중동'. 요새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떠오르는 단어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두고 국회에서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 권성동,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등 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뿐 아니2023-01-04 05:00 -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국민의힘,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대형마트 30~50% 대폭 할인 취약층 연료비 경감 대책 마련…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강화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무료 개방 추진 당정은 설 연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3일 오전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특히2023-01-03 09:31 -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주요 일몰 법안이었던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결국 해를 넘긴 가운데 여야가 조만간 두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달 중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근로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두 제도의 일몰이 모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8시간 추가근로제,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월 중에 여야가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근로제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2023-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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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젊은 층들은 대부분 연금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최근 만난 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연금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설파할지 골몰하고 있다. 특히, 개혁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젊은 층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금개혁의 골자는 돈을 더 걷으면서 덜 줘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연금에 돈2022-12-31 08:00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연금개혁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한 모수개혁'으로 정해졌다. '구조개혁'은 이번에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이다. 모수개혁이란 기존 연금 구조의 틀은 유지한 채 '더 내고 덜 받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식이다.2022-12-29 16:4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안' 통과 野 단독 무기명 투표…與는 불참 의장-여야 원대 합의 절차 남아…불발 시 내년 2월께 본회의 회부 전망 야당은 28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2022-1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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