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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유미 차장 (정치경제부)
    jscs508@etoday.co.kr
    정치경제부에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안철수 "입당 거부"에 고민 깊어진 김종인
'김ㆍ안' 합심 원하지만 줄다리기…인물 외치던 김종인 정책 어필 4·7 재보궐선거 야권 후보가 10명 가까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택한 원픽(One Pick)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선거’를 위한 ‘원트(want)’와 ‘니즈(needs)’ 직간접적으로 내비쳐 왔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원하는 건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이다. 겉으론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직접 안 대표를 만나 입당을
2021-01-14 18:01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 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 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 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 '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법안 내용 중 몇몇 단어만 교체해 새롭게 발의하는 부실 법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이투데이가 20·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단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입법 남용 부른 공천룰
오랜 권위주의ㆍ민주화 과정 영향 낮아진 공동 발의 문턱도 한몫 미래연구원, 부실법안 감점제 검토 국회 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건수의 폭발적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 국회가 거듭될수록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회 내부 시스템, 더 나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치적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오랜 권위주의와 민주화 과정에서 법안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부실법안 의원 감점제 도입하자"
'20ㆍ21대 국회 발의 법안' 실태 조사 법안처리율 70%서 38%로 '뚝' 입법경쟁ㆍ면피용에 공천 평가 활용 '발의 법안 수 16대→20대 10배 급증' '발의 법안 처리비율 16대→20대 30%p 급감' '20·21대 단순 용어교체 법안 발의 600여 건' 이는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 및 처리비율의 변화, 그리고 20·21대 국회에서 단순히 일부 단어만 변경해 재발의 된 법안 수다. 16대 국회 대비 20대 국회 법안 수는 10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그동안 통과된 법안 비율은 오히려 눈에 띄게 줄었다. 20·
2021-01-14 05:00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양극화 해소 위해…"복지 및 경제 정책 함께 가야" "544 사이렌 통해 정부 정책 현미경 검증할 것" "주4일제, 노동계·기업 모두를 위한 동기부여 만들 것" "기본소득, 실천하자는 게 아닌 정책 실험하자는 법안" '주4일제', '544 정책 사이렌', '국감 10대과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집무실에 들어서면 눈에 확 들어오는 '의정활동 리스트'다. 벽을 가득 메울만한 크기의 TV 모니터에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빼곡하게 나열돼있다. 얼핏봐도 조 의원의 최대 관심사는 '양극화 문제'임을 가늠할 수 있다. 과제들을 깊숙이 들
2021-01-11 05:00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 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처벌대상 제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으며, 정의당 의원들은 "5인 미만은 버려졌다, 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중도에 퇴장해버렸다. 지난해 12월8일 공수처법 통과 당시 회의장을
2021-01-08 12:58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19 특위 구성할 것" "남북관계 개선은 주변 강국이 아닌 남북이 주체가 돼야"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 말 아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장기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며, 궁극적으로 개헌·선거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6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국민통합을 비롯한 3가지 나아갈 방향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부응하기
2021-01-06 12:16
[하유미의 고공비행] 코로나보다 쓰레기로 훅간다
세계은행은 2년 전 보고서 하나를 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쓰레기 배출량이 2016년 20억 톤(t)에서 2050년 34억 톤으로 7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유는 도시화와 인구 증가다. 하지만 전망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할 판이다. 쓰레기 증가 이유와 속도가 모두 달라져서다. 변수는 ‘코로나19’.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가 어느덧 일상 속 불편한 진실로 자리잡았다. 안 그래도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이제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매립지가 부족해 빠른 속도로 산처럼 솟아만 가는 쓰레기 더미들, 갈 곳을 잃은 쓰레
2020-12-30 05:00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추천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최종 후보 의결을 밀어붙였다. 추천위가 발족된지 약 2개월 만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표결을 진
2020-12-28 17:38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당초 '3조원 수준' 예비비 규모 대비 최대한 확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70%로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구체적인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집행하되, 피해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은 계층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자발적 임대료 인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등 고정비 부담도 완화시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
2020-12-27 16:31
막오른 청문회 정국…인사난맥 왜 이러나
온갖 장관 후보자 의혹에…흔들리는 인사 시스템에 금 가 시민단체, 변창흠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 김종인 "국민적 분노·짜증 유발하는 불량 후보 당장 지명 철회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무색해질 만큼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모든 논란과 인사 실패의 시작은 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당시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년 뒤 윤 지검장을 고검장급이 아님에도 관례를 깨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결
2020-12-21 18:52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시대전환·영국 켄트대학 '왜 주 4일제인가?' 세미나 공동 주최 "수많은 이해당사자 설득, 정치적 지지를 위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2003년 주5일제 시행 당시 스터디, 주4일제 도입을 위한 5대과제 마련할 것"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대한민국이 주 4일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주 4일제'라는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본격적인 담론을 시작했다. 시대전환과 영국 켄트대학교는 16일 오후 7시 공동으로 세미나 '왜 주 4일제인가?'를 열고 현재 장기간 근로의 문제점, 주 4일제의
2020-12-17 06:00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임대료 멈춤법,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집주인에게 떠미는 형국" "임대료 인하 시 세금공제 혜택은 대안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집주인에게 떠미는 형국”이라며 입을 모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임대료 멈춤법의 쌍둥이 법안으로 발의될 ‘세금 멈춤법’에 대해선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
2020-12-16 18:18
재보선 앞둔 김종인의 결단은 '대국민 사과'…'분열·야합→중도확대'
"MB·朴 구속…전직 대통령 과오 통렬히 반성해" "중도층, 30~40대 끌어안기 위한 결단"…친이·친박 선긋기 "정당 뿌리부터 개조, 인적 쇄신하겠다" 약속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극적인 쇄신을 위해 가장 먼저 ‘과거 정권 과오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선택했다. 당 내부에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사과는 중도층과 30~40대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2020-12-15 14:36
공수처 내년초 출범…야당몫 인사위원 2명 인선이 변수
여 "규칙조정 등 방법 많아" vs 야 "추천 거부 논의 가능성" 논란 야기한 개정안 한계성 지적도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결되자마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또 다른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내년 초 공수처 출범에 난항을 예고했다. 개
2020-12-10 18:20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국민 개, 돼지 취급 받아, 법치 사라져" "비토권 달라고 한 적 없고, 여당이 오히려 먼저 준다고 한 것" 3시간 가량 진행된 무제한 토론, 10일 0시 종료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 3차례 번복…5→3→5→3건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의 첫 테이프는 4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끊었다. 김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국회의 역사
2020-12-10 00:01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김종민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홍영표 "공수처장, 여야 합의 있어야 돼" 박범계 "국민의힘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 안 돼" 박주민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권이 있어"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상정과 함께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몇몇 민주당 의원의 발언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선 홍영
2020-12-09 22:52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여야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건처리는 놓고 밤 늦게까지 충돌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았다. 이날 본회의는 계획보다 한 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처리 안건 순서도 변경됐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은 애초 100여 건 중 첫 번째 처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밀려나고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부터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2020-12-09 18:45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2020-12-09 09:12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 '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신규 항목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이제는 신규 항목을 추가로 만드는 건 원칙상 안 된다. 그런데도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 이번에도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2020-12-03 15:26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3조5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
2020-12-02 21:43
안철수가 진단한 국민의힘 불리한 이유 3가지…결론은 "야권연대"
"언택트 선거, 조직선거, 정부여당의 다양한 카드 등 어려움 많아" "제1야당 뿐 아니라 개혁진보 등 야권 전체 모으는게 굉장히 중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내년 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길 것이란 낙관적 생각은 착각"이라며 다시 한 번 '야권연대'를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 강연에 나서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기존 지지율이 민주당과 상당이 차이나는 상황에서 언택트 선거,
2020-12-02 10:07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7.5조 추가 증액키로…기존 예산 5.3조 감액, 2.2조 순증 부족한 재원 2.2조 국채 발행 통해 마련 "11년 만의 정부안 대비 순증, 6년 만의 법정 시안 내 처리"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백신 확보 "4400만 명분 가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순증해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2020-12-01 13:15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4번째 추천위 회의도 여야 대치 도돌이표 민주당, 별도 공수처법 개정 위한 법사위 소위 개최 소위 보이콧 국민의힘, 대신 윤 총장 사태 논의 위해 대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국민의힘의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하는 상황이 반영된 탓이다. 추천위원들의 의견 대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까지 겹쳐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정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0-11-25 18:43
안철수 "빛의 속도 뒷걸음질… 다섯 달 노력해도 무관심·비호감이면 野 갈아엎어야"
"야권 재편해 혁신 플랫폼 만들자"방역 개선안 제시…백신 접종 순서 미리 결정·지속적 거리두기 방안 모색"독일 오페라하우스, 좌석 간격별 테스트·공기흐름 분석 등 감염 최소화 방안 연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제1야당을 포함한 야권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크다"며 야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 강연에서 “비대위 출범 후 다섯 달 동안 노력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상승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2020-11-06 11:03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상임위 배정때부터 가능성 차단해야” (박상철 경기대 교수) “사전 신고, 사후 검증 구멍 없애야” (채이배 전 의원) "PEPS(Politically Exposed Persons)와 같은 강력한 그물 규제망 필요" (조창훈 한림대 교수) 최근 박덕흠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사태로 상임위 배정에 따른 직무연관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관련법 통과는 물론 상임위원회 배정 시 과거 이력까지 고려해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공적정보 사적이용'으로 잇단 논란…외신 '한국 정치인=부패' 인식만 키워 “한국인들은 뿌리깊은 부패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봐.” (CNN, 2017년 5월) “부패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 (파이낸셜타임스, 2017년 5월) “한국 정치인 부패 여전히 심각” (OECD, 2020년 8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외신을 비롯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요 키워드는 일제히 ‘정치인 부패’로 쏠려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특히 정치인 청렴도에
2020-10-28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21대 의원 17% "경력 관련 상임위"…이해충돌 가능성
"전문성 취지 못살리는 경우 많아…감시할 법적장치 조속히 마련해야" ‘A방송사 출신 B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정’,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C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D은행 임원 출신 E 의원, 정무위원회 배정’…. 전문성과 이력 등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영된 사례들이다. 최근 건설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국토위 소속 박덕흠 의원 사태로 ‘상임위 배정과 직무 연관성’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20대 국회의 경우, 의원
2020-10-28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통해 공적 지위 남용 방지 영국, 행동강령 통해 세부 사항 일일이 규제 프랑스, 사적 이해관계 방지... 캐나다도 사전차단 한국, 관련법 8년째 표류 중…현행제도 실효성 無 6년 전, 건축 허가를 발급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관청의 한 건축검사원이 공사 검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는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면 상황은 다르다. 처벌망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2020-10-28 05:00
[2020 국감] 두번째날…'北사살' 쟁점 키워드는 '뒤바뀐 순서·단정 여부'
"자진 월북 단정짓고 사후 수사 진행하고 있어" "해경, 24일 월북 가능성 선 발표…26일 국방부와 사후 확인작업" "수색 규모 시간상 뒤바껴…초동수사 소규모, 대통령 발표 이후 대규모" 국정감사 둘째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관련 공방의 핵심 쟁점은 '수사·수색 등 뒤바뀐 순서 논란'과 '월북 단정 여부'였다. 그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월북을 단정했으며, 결론을 미리 내놓고 사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자진월북 결론 후 이에 따른 수사 진행…"채무, 이혼이 근거는 안돼" 정점식 국민의
2020-10-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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