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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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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부 국회팀 김하늬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뉴스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가 탈세 부추긴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탈세를 부추기는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감성 주점과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 업주는 고객의 QR코드를 우회하거나 조작해 동선 노출을 눈감아 주는가 하면, 대다수 고객들이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업소를 출입하는 고객들이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동선 파악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QR코드를 우회하거나 조작하더라도 결제 내역만으로도 자칫 자신의 동선이 파악될 수 있다. 고객은
2020-08-04 06:00
[단독] QR코드의 추악한 이면...동선 ‘조작’ & 탈세 ‘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시스템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QR코드를 교묘히 악용해 동선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시 출입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 입장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제도다.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PASS앱을 통해 발급받은 개인 QR코드를 제시하고, 업주는 이를 스캔한 후 매장 정보를 더한 방문 기록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20-08-04 06:00
[단독]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단 모집…'밀어붙이기' 논란
국회 사무처가 국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회 분원을 위한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제안하면서 첫 단계로 '국회 분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밑 작업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부망 전자게시판에 '국회「벤처(Venture)」조직 근무 희망자 수요조사'라는 글을 올려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 추진단에 근무할 국회 소속 공무원 모집을
2020-07-31 14:36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금융 사기 범죄는 수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청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부정적이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라임·옵티머스 등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권
2020-07-31 08:02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최운열 전 의원 “금융허브 최대 걸림돌은 서울·부산 분산 정책”
“금융 허브 육성은 대통령이 풀어주는 게 해법이다. 금융위원회만의 문제로 풀 수 없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종합적으로 풀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절이었던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저성장 시대는 정부 주도로 정책 자금을 집행해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 금융이 산업으로 역할을 해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로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싱가포르와 도쿄·상하이 등 주요 동북
2020-07-28 05:00
[피플] 상임위 3곳 소속 ‘최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 “정책적 대안 마련…일하는 국회의원 거듭날 것”
“20대 국회서 여야 의원 설득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가장 보람” “절대다수의 여당에 맞서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에 상임위원회를 3곳이나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을 한 21대 국회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재선·포항 북) 의원이 3곳의 상임위에 소속돼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대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2020-07-16 05:00
통합당, ‘추미애·박원순·이인영·박지원’ 대여 공세 이어 민생법안 추진 ‘투트랙’
미래통합당이 7월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성추행 의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등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등 민생입법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국회가 가동 시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성추행 의혹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김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2020-07-13 16:22
주호영 "민주당, '일하는 국회' 내세우면서 정무위 안 열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해 정무위원회를 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말끝마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는데 저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과 품위 손상 등 여러가지 공무상 비밀 누설을 따지기 위해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라임ㆍ옵티머스 사모펀드를 따지기 위해 정무위 소집을 요구하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무위는 열리면 정
2020-07-13 11:51
박원순 추모 70만 명 육박…"영결식은 온라인으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서울특별시장(葬)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5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일 오후 15시 온라인 헌화는 68만2000명을 돌파해 7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7000여 명이,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1만1000여 명이 조문했다. 분향소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가능해 추모객 숫자는 3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전주·제주·울산·창녕 등에 자발적인 추모가 이어지고 있고,
2020-07-12 16:03
추모 놓고 갈라진 대한민국...‘박원순·백선엽’ 행적 공방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사후처리와 예우를 두고 국론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로 헌신하다 사상 첫 서울시장 3선까지 성공했지만 극단적 선택과 성희롱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영결식 방식에 대한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권은 박 시장의 공을 추켜세우며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성희롱 의혹제기는 일방의 주장인데다, ‘대가를 치렀다’는 동정론도 상당하다. 때문에 서울특별시葬(장)을 통해 박 시장이 시민사회 활동에 남긴 뚜렷한 발자취를 기려야
2020-07-12 15:52
통합당, 대여 전략으로 ‘윤미향법’ 추진 등 정책 경쟁 본격화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내어준 미래통합당이 대여 견제 전략으로 정책 경쟁을 내 세우면서 본격적인 민생법안 마련에 나섰다. 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ㆍ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일자리 등 정부 경제정책의 부
2020-07-12 15:45
[단독]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방지...피해아동·가해부모 분리 법안 마련된다
피해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피해아동들이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또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창녕, 천안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후 발의된 법안들이
2020-07-08 15:59
김종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금감원 독립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라임·옵티머스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두고 "(정권이) 지나치게 금감원에 많이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독자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사전·사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느냐"며 "최근 나타난 금융 사고들을 놓고 보면 금감원이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말했다. 김
2020-07-07 12:04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 국회에 복귀한다. 7월 임시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국회법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잃은 통합당의 앞날이 험난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다음 주 초 원내복귀를 전망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독식한 민주당에 통합당은 반발하며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2020-07-02 16:17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V’자 반등을 이뤄낼 것이란 판단은 이르다. 추경안엔 V자 반등과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 대부분 편성돼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부진의 직접적 원인인 코로나 방역 예산은 정작 소규모에 불과하고 전반적 경기 회복과 관련 없는 사업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단 평가다. 35
2020-07-01 05:00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여당 졸속입법ㆍ행정권력 독주 우려…야당 "치열하게 싸울 것"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로 21대 국회 원구성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게 돼 독단적 입법처리와 국회 감시 없는 행정 권력의 독주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향후 정국이다. 각종 사안에서 여야가 반목하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9일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합의’라 할 수
2020-06-29 17:37
[CESS 2020] “코로나 팬데믹, 한국판 그린 뉴딜 통해 순환경제로 전환해야”
글로벌 경제 및 기후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우리나라만의 ‘그린 뉴딜’을 위해 산업계도 순환경제로 비즈니스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재점검해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순환경제 실현을 촉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 경제 성장 모멘텀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투데이미디어와 (재)기후변화센터는 25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을 위한 순환경제’ 주제로
2020-06-25 18:35
[기자수첩] 거듭된 국회 파행...‘일하는 국회’ 우선돼야
여야가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강원도 사찰에서 만났지만, 이마저도 ‘빈손’으로 끝나 버렸다. 막판 극적 타결도 배제할 순 없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더불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우리 국민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이 국회 문을 열어 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원 구성만을 위해 야당이 국회 ‘보이콧’(거부)를 하는 것은 능사가
2020-06-24 18:28
주호영 복귀...“거대 여당 폭주,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지 열흘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한다.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뜻을 물어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칩거한 강원도 고성 화암사를 찾아 저녁을 함께하며 원 구성 관련 마라톤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
2020-06-24 17:00
4년 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액 7861억 원
2016년 2월 문을 닫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액이 786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실험으로 4년 넘게 문 닫은 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피해액의 74% 수준의 보상을 받았다. 22일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까지 정부가 전문 회계법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액은 7861억원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우리은행, 현대아산 등 10개 지원 기관을 제외하고 실태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신고한 9649억 원의 피해액 가운데 회계법인 조사에서 증빙자료를
2020-06-22 15:14
통합당 정강정책 회의...김종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보수돼야”
미래통합당이 18일 당의 토대가 되는 정강·정책 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당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보수 노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저 정당을 한번 믿고 해보자는 인식을 줄 정도로 정강·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그
2020-06-18 15:40
남북관계 강대강 대치에 남북경협 사업 좌초 위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그간 물밑에서 추진하던 남북경제협력 재개 움직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평양공동선언 때만 해도 국내 공기업들은 경제특구 개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 등 경협에 기대를 모았으나 원점으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북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트라(KOTRA)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 검토, 대북
2020-06-17 17:57
통합당, ‘당 속의 당’ 청년정당 구상 구체화...‘꼰대 이미지’ 벗는다
미래통합당 내에 청년들로 구성된 ‘당 속의 당’이 꾸려질 전망이다. 기존의 ‘꼰대 정당’, ‘낡은 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한 움직임으로 청년 정당은 ‘사내 벤처’모델에 가까울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재섭 비상대책위원과 정원석 비대위원 등은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청년정당’(가칭)을 조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 안에 별도의 청년조직을 만들어 청년친화적 정당으로 변모하겠단 구상을 구체화했다. 청년정당은 영국 보수당 내의 ‘젊은보수당’이나 독일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청년 연합조직인 ‘영 유니온’ 등을 참고하고
2020-06-16 15:45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3년 전 발의한 ‘기업 살인법’을 당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중대 산업재해의 처벌을 기업 대표에게 묻는 것은 재해 예방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란 입장이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노 전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 법안은 중대 재해 책임자에게 대폭 강화된
2020-06-15 19:01
‘기초 다지기’ 보수 대권주자 vs ‘링밖 몸풀기’ 여권 잠룡들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이 조용히 내공을 쌓거나 접촉면을 넓히는 등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보수진영의 경우 여권에 비해 뚜렷한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제를 선점하거나 정책 공약을 내세워 기초체력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여권 주자들은 당밖 경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등 야권도 아우르는 광폭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은 자택에 머물며 저서 집필에 몰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서는 전문 분야인 경제와 복지 정책 구상이 담겨질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여의도를 찾으며 통합당 인사들과 교
2020-06-14 15:37
통합당, ‘데이터청’ 이슈 선점 나서...“4차산업시대, 정부가 데이터 관리해야”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에 이어 ‘데이터청’ 설립 논의에 박차를 가하면서 잇단 이슈 선점에 나섰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맞물린 시대에는 데이터 경제가 핵심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합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통합당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데이터청 전문가 간담회’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동안 말만 했던 4차 산업에 대한 (대응) 수준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까지 4차 산업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4차 산업을 어떻게
2020-06-11 16:38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文정부 '소주성' 실패 인정하고 기본적인 경제정책 다시 세워야 미베인, 한국 사전투표제 이해 부족 틀린 논문…선관위 자료 공개로 부정선거 논란 해소해야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의 향상이다.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언급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에 더 초점을 맞춰 논
2020-06-09 05:00
김종인, 기본소득 이어 ‘저출생’ 군불...경제혁신위에서 논의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저출생’ 문제에 군불을 땠다. 이는 진보, 보수 진영 논리를 떠나 저출산 문제는 물론 교육 불평등 논의까지 연결된 중요 해결 과제여서 정치권이 정책 방향의 폭을 넓혀 불씨를 키울지 주목된다. 비대위는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 경제혁신위원회 인선을 이번 주 중 완료하고 출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 “저출생 문제는 교육 불평등과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
2020-06-08 18:10
[종합]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법사위’ 두고 평행선
21대 국회가 결국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정수 규칙 개정안을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우선 정수조정안이 수용됨에 따라 원구성도 법정시한인 이날이 아닌 10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2020-06-08 16:43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미국ㆍ핀란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정치권 대선 겨냥 포퓰리즘 불과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최근 화두인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더 준다’는 식의 개념에서 쟁점이 될 재원 마련 논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는 우려다. 이투데이가 7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기존 복지 시스템을 뜯어고치거나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은 현 재정건전성 수준에선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재원 마련
2020-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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