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꽃들 - 기자소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2020-11-25 11:17

[속보] 문재인 대통령 "임대차3법 조기 안착시켜…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

2020-10-28 10:36

[속보]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뉴딜 박차…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할 것"

2020-10-28 10:15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피감기관 절반 이상(52%)이 자체적으로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유명무실해 ‘물감사’에 그쳤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우려를 낳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9월 22일 기준 감사원이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요구한 총 징계 건수는

2020-10-14 15:22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 중 7.3%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123명이 주식투자위반으로 적발됐다.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은 57.7%(71건)였으며, 뒤이어 자체조사 적발 40.7%(50건), 제보에 의한 적발 2건(1.6%)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자의 91%(112명)는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 없이 경고 처

2020-10-13 15:31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폐쇄 준비해야”… 적용기간 4년 유예했으나 환경오염 문제 ‘여전’ 2021년 말로 다가온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이 환경부 등 허가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등 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서류작업 및 현장조사 등에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미 폐쇄를 피할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정

2020-10-13 14:35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국회 의원회관 902호에는 꽤 큼직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다. 변호사 시절 중고로 구매해 로펌에서부터 의원실까지 함께 했다. 술, 담배를 즐기지 않는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음악’이다. 21대 총선 발표날에도 그는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을 들었다. 속사정은 또 있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서슬 퍼런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도청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다. 당시 간첩혐의로 고소당한 유우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변호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물증을

2020-09-23 11:12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4일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패키지법)을 오는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의원에 앞

2020-09-13 09:29

[1보]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규모…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2020-09-10 11:37

박대출,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에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도 KBS에 전화 한통 해 유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압박 문자 논란에 “개인의 일탈 차원 문제가 아니고,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과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전화 한통 해서 유죄 받았다”면서 “그 사안에 비교하면, (윤영찬 의원이) 전화를 한통 한 것도 아니고, (카카오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겁박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까지 (표현)했으니 사안이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현 전

2020-09-09 08:39

[현장에서] 이낙연 대표님, 김영란법 풀기 전에 택배 노동자 생각도 좀 요!

과로사 7명. 기타 산재 사망 2명. 올해에만 택배 산업 현장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다 비명 끝에 사망한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2월부터 8일까지 코로나19 이후 매달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택배 현장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택배 물량은 30% 이상 늘었고, 추석을 앞두고 9월 물량은 40%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2020년 상반기 통계로만 예년 한 해 평균의 3~5배 정도의 택배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낙연 민주

2020-09-09 08:35

거여의 독주에 '강대강' 치닫는 여야…'임대차3법'도 단독처리

통합당 "민생 악영향 법안 졸속"…김종인 "장외투쟁 할 수 밖에" 김현미 "10월 중저가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절차 무시한 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법 11건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29일에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 폭주에 맞서 장내·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

2020-07-29 17:13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반기업 법' 9월 단독 처리 가능성 커져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 176석의 거대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돼 있어 9월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이 예고된 데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 기업 규제 법안들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2020-07-29 17:11

국회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김성환 의원 “톱다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선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까 지역 분권형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기초정부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다는 게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이 중요한 이유”라고 그린뉴딜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기초정부까지 참여하는 거대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시작하는 원년이 올해와 내년일 것”이라고 그린뉴딜

2020-07-28 17:21

민주당, 통합당 총공세에도 박지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제기된 30억 달러 대북송금 의혹이 풀릴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남북 이면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문건을 ‘조작’으로 일축하고 출처를 밝히라고 대응에 나섰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더

2020-07-28 15:06

"에너지체계 대전환 '그린뉴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성공"

그린뉴딜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 경제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 전환, 탈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운 삶,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인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

2020-07-28 15:03

[피플] '행정수도' 설계자, 김병준 "제2 청와대·제2 국회 설치하면 관습도 바뀔 것"

“정부ㆍ여당 노무현 간판 내세우기 전에 노무현의 뜻을 봐야” 김병준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세종시로 가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직접 근무하며 현실을 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장 세종에 가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세종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참여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2020-07-28 05:00

임대차 3법 얼개는?… 당정 추진 급물살 타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윤곽이 드러나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서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

2020-07-27 15:25

[종합]빌 게이츠 "한국, 코로나 위기 대응 감명…백신 개발 선두"

SK바이오사이언스, 2021년 상장 추진…주관사에 NH·한투 선정 "한국 정부와 보건과제 대응 희망"…공동출자 '라이트 펀드' 확대 시사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은 26일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빌 게이츠 이사장의 서한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세계 선두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0-07-26 16:15

박지원, 정치인생 30년 간 첫 청문회… 대북관·학력위조 의혹 쟁점

근 30년간 정치 일선에 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처음으로 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박 후보자는 1999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지만, 인사청문회법 도입 전이라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산 박 후보자가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될 수는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통합당은 원·내외 인사로 구성된 청문자문단을 구성해 철저한 검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후보자의 친북 성향과 학력 위조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박 후보자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으로

2020-07-26 14:40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 취득부터 적용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서 향후 분양권을 ‘손쉬운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2020-07-23 15:58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으로 국면 전환될까…개헌 이슈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이 끝난 뒤 잠잠했던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최근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이 불거진 시점에서 꺼내든 것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

2020-07-21 15:50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기관 간 임금 격차 커 '걸림돌'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혁 지향화되 방법 고민 필요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핵심 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개혁을 주창하며 도입하려고 한 직무급제는 이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

2020-07-17 05:00

[기자수첩] 선배 조영래와 만나, 당신은….

그의 병명은 ‘시대암’. 여성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1990년 43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죽음 앞에 붙여진 고허(高虛)한 병명이다. 올해 서거 30주기가 된 조 변호사의 영정 앞에 민주화 시대를 추동한 무거운 짐이 느껴진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조 변호사의 후배 인권 변호사였다. 박 전 시장은 조영래 변호사의 대표적 사건 ‘부천 성고문 사건’의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박 전 시장은 조 변호사를 회고하며 “때 이른 죽음을 아쉬워하던 모든 분이 내린 조 변호사의 병명이 ‘시대암’이었던 것에 동의한다

2020-07-15 05:00

정세균 총리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민심악화에 노영민도 '백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라고 8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 소유 의원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신속히 매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의 6·17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면서 불만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

2020-07-08 18:27

비건 “남북협력 진전 한국 강력 지지”… 북미대화에 ‘유연한 입장’ 강조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남북 협력에서 북한과의 목표를 진전하려는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과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취재진에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건 대표와 나는 이

2020-07-08 15:16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통합당 "여 단독처리 저지…송곳 인사검증”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보이콧을 끝내고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최대 뇌관은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2020-07-05 17:16

비건 방한 빈손 우려… 북 최선희 “미와 마주 앉을 필요 없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 뒤 일본에 들를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악화한 가운데 방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비건 부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11월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실상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인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이뤄지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미대화 재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2020-07-05 14:01

주호영 “통합당 6일 국회복귀할 것… 국정조사·특검 요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6일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6일께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일정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2020-07-05 13:58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당·통합당도 동참해야”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다. 종교계 등에서는 이 법이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발

2020-06-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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