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용 기자 (사회경제부)
    deep@etoday.co.kr
    사회경제부 법조팀에서 법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한 작업환경측량보고서(작측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반올림 측은 2018년 백혈병ㆍ림프암 등에 걸린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2021-04-19 14:20
[단독]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자 조사…조만간 결론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아이폰 사용자 20여 명을 상대로 유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서면 진술서에 작성한 피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피해자 20여 명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2021-04-19 06:00
[1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1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1-04-15 10:06
이성윤, '1분기 업무추진비' 1352만원…전부 식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1분기 업무추진비가 135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 지검장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1352만8000원이다. 이 지검장은 차ㆍ부장검사, 전입ㆍ출 검사, 공판ㆍ총무과ㆍ검사장 비서실 간담회 등 중앙지검 직원들과 돌아가며 50차례 식사 자리를 가졌다. 현안 회의나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대외 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없었다. 지난해 중앙지검 검사들로부터 용퇴 건의까지 들으며 리더십에 금이 간 이 지검장이 조직 신망을 얻기 위해 내부 결속에 신경 쓴 것으로 보
2021-04-13 19:00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8일 법무부에 이달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감찰 결과 윤 전 총장이 주요 사
2021-04-13 17:55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 내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별채 몰수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
2021-04-12 17:18
[단독] 이재용 측, '삼성 불법합병 의혹' 수사기록 추가 요청
지난해 9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최근 검찰에 수사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아 한 차례 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추가 자료 신청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줄다리기로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회장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복사)를 신청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19만여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모두 등사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목
2021-04-08 06:00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납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주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 씨가 두 차
2021-04-01 06:00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성년후견 전문가, 사단법인 온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 후견 제도는 최후의 수단…후견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 성년후견 전문가인 배광열(34ㆍ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뒤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에 공익 전담 변호사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온율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건 이상의 후견 사건을 맡아 성년후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
2021-03-23 06:00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현대ㆍ기아차 "자동차관리법 조항 명확성 원칙 등 위반" 법원 “리콜 요건 불명확하다”…위헌심판제청 신청 인용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ㆍ기아자동차(현대차ㆍ기아)가 리콜 요건과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인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이달 19일 현대ㆍ기아차가 신청한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요건과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2021-03-22 14:55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히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검 부장회의만으로는 공정
2021-03-18 10:42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리자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달 2일 반박문을 보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당일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대변인실의 반박문이 보도된 후 임 부장검사를 향한 조롱 댓글이 쏟아졌다. 자신에게 배당된 것도 아닌데 사건을 빼앗긴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며칠이 지나고 검찰 내부망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임 부장검사를 처벌해
2021-03-17 07:00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 씨가 돈세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손 씨는 2018
2021-03-16 06:00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
2021-03-12 11:40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년 뇌물수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LH 내부의 만연한 도덕불감증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LH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은 매년 1건 이상(총 8건)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바 비리, 뇌물받고 공정 지연 무마 LH 주택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LH가 시행한 아파트 건축 공사의 현장 전반을
2021-03-10 15:25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사공일가 TF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농
2021-03-09 14:02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미완의 개혁 과제, 중단 없이 추진” 대규모 인사 예고…“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검찰 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검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2021-03-08 16:10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한 A 씨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진 A 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운동 후 뒤풀이 모임에서 알게 된 B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준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 씨에게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스
2021-03-08 16:10
칩거 들어간 '자연인' 윤석열, 향후 행보 고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초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휴식기를 갖고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윤 총장의 자택 주변은 적막감이 흘렀다. 주말인 탓에 인적은 드물었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선 주민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윤 전 총장은 4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면서 검찰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그는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먼저 나가게 돼서 송구한 마음이지만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2021-03-06 15:06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의 부재에 더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친 정부로 분류되는 인물이 검찰 수장이 되면 내풍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관련 사건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윤 총장의 사의로 원전 수사는 제동이 걸릴
2021-03-04 17:15
윤석열 "검찰 파괴, 지켜만 볼 수 없어"…검찰 직원에 인사글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검찰 직원들에게 인사 글을 남겼다. 윤 총장은 이날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는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
2021-03-04 17:07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인지서와 검토보고서 등을 상신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재소자들에 대해선 형사 입건하고 공소
2021-03-03 16:29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검찰이 지난해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당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송파경찰서에 김 의장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지난달 22일 부천
2021-03-03 06:00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를 수용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중수청 입법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힘 있는 세
2021-03-02 16:17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이규원(1890~1945)ㆍ이기용(1889~1961)ㆍ홍승목(1847~1925)ㆍ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친일파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이규원 후손(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7필지), 이기용 후손(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 홍승목 후손(경기도 파주시
2021-03-01 09:00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승모(46·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구 담당관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수사 개시 결정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과 부패 사건은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다"고
2021-02-26 19:27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2021-02-25 16:07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리게 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2021-02-25 08:52
필리핀 LCC 팬퍼시픽항공, 인천국제공항서 퇴출 위기
필리핀 저비용항공사(LCC) 팬퍼시픽항공(팬퍼시픽)이 인천국제공항 시설 사용료를 미납해 임대한 사무실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팬퍼시픽과 팬퍼시픽코리아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팬퍼시픽과 팬퍼시픽코리아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에 임차한 사무실을 인도하고,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 등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팬퍼시픽은 2017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1여객터미널 2층의 사무실을
2021-02-24 19:00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금호고속 압수수색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검찰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에는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2021-02-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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