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색어

  • 김종용 기자 (사회경제부)
    deep@etoday.co.kr
    사회경제부 법조팀에서 법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직무
2020-10-28 15:33
'이물질 고지 위반' 코웨이 1심 패소…법원 "고객당 100만 원 배상"
정수기 설계 결함으로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숨겨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91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5년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얼음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
2020-10-28 11:10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회장은 지난달 15일 헌재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 회장 12개 혐의 기소…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020-10-27 13:51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대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뉴삼성 체제'가 자리 잡기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 여부가 변수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보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늘었다. 내년 1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역시 이 부회장에겐 족쇄가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증거 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
2020-10-27 13:13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별세해 장례를 치르는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
2020-10-26 17:22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1월 18일 네 번째 공판이 열린 지 9개월 만에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됐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2020-10-26 06:00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4ㆍ16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가 임금 약 4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 6개월로
2020-10-25 09:26
검찰, '횡령ㆍ배임' 효성 조현준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배임으로
2020-10-23 16:52
검찰, '프로듀스 순위 조작' PD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101' 시리즈 순위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준영 PD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속이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으로 줌으로
2020-10-23 16:35
'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도주…법원, 구속영장 발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모(53)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애초 이 회장은 지난 19일 동생인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51) 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씨는 구속됐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구
2020-10-23 15:25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되는데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경위와 관련해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2020-10-23 14:24
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는 편지를 받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임원이 "재밌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VIK 전 임원 신모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씨는 VIK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 씨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로 보내온 편지에서 "신라젠 수사가 강하게 돌입될 것이고 나도 수사 대상이 될
2020-10-23 13:41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혐의 부인…재판절차 시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경영 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과 이영호 삼성
2020-10-22 15:57
‘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첫 공판…“신체 만진 사실 인정”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 측이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14일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성폭행으로 6개월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2020-10-22 12:24
검찰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내달 19일 선고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일이 자신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을 인식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상습성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 등 3가지 쟁점으로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격
2020-10-22 11:51
“정치가 검찰 덮어”…'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제는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잘못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지검장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0-10-22 11:17
김봉현 “강기정 전 수석 보도 이후 검사가 칭찬해줘”
김봉현 대검 국감 전날 추가 폭로“접대 검사들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수원지검장에게 청탁한 영장 기각 실제로 이뤄져”“야당의원 청탁, 검찰에 말했는데 어떤 조사도 없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검찰이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다”, “술 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는 등의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은 라임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1일 변호
2020-10-21 21:21
[2020 국감] 민주당 김남국 “전두환 재산명시 기각…국민적 비판” 질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내용은 본지가 최초 보도했다.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검찰이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신청했다"며 "그러나 서부지법은 필요성이 없고,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하는 기
2020-10-20 19:41
[2020 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두고 충돌…"남발" vs "바로 잡으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여야 간 비판과 옹호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대한민국 법치의 중심이 돼야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 3년 반 만에 초토화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정치와 정쟁의 선봉이 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이전에는 수사지휘권이 단 한 번 발동됐는데 앞선 장관들이 왜 수사지휘권 발동을 자제했겠느냐"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시스템을 지
2020-10-20 17:41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재판 결과를 두고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실과 다른 말로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
2020-10-20 16:33
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주심' 강일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2년 국회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6년의 임기를 마친 그는 2018년 퇴임하고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다음 달 30일까지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
2020-10-15 17:35
'여백 자르기→직인 캡처→붙여넣기'…검찰 “표창장 위조 30초면 가능”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모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만들어 출력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표창장 위조는 어려운 일이라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 딸의 ‘허위 경력’을 두 영역으로 분류했다. 이른바 ‘부모찬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을 꼽았다. 더불어 ‘지인찬스’는
2020-10-15 16:29
'옵티머스 로비' 전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재판 출석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모(61)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별건의 특혜대출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국장은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주차장으로 빠져나갔다. 윤 전 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
2020-10-14 16:06
삼바 수사 끝나자…증선위 "행정제재 근거자료 모두 제출하겠다"
검찰 수사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행정소송 9개월간 공전 12월 9일 6차 변론부터 삼바-증선위 공방 본격화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행정제재에 반발해 낸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피고 측인 증선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경영 승계 의혹 수사를 이유로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제출을 미루면서 공전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회계처리의 위법 여
2020-10-14 15:38
'광복절 집회' 김경재ㆍ김수열 구속적부심 청구…7일 심문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10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온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
2020-10-06 17:25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이 전 대표, 한 검사장 연관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지 씨 “한동훈 검사장 수사 이뤄진 후 나갈 것”…증인 불출석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인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계속 접촉한 것은 몰랐다고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2020-10-06 17:06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한동훈 실질적 수사 이뤄진 후 법정 나갈 것”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 '제보자X' 지모 씨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실질적 수사가 이뤄진 후에 법정에 나가 증언할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이 전 기자의 재판에는 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지 씨는 "증인 출석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은커녕 피고인들과 혐의자들에게 은폐의
2020-10-06 15:50
이철 전 VIK 대표 “한동훈 이름에 패닉…이동재 편지에 공포감”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은 후 공포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
2020-10-06 12:42
개인파산 12년 만에 다시 증가…지난해 5.2% ↑
지난해 개인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는 곧 들이닥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전년보다 2240건(5.2%) 늘어났다. 2007년에 전년보다 3만348건(24.5%) 늘어난 이후 첫 증가세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계속 감소해왔다. 감소 폭은 매년 3000~8000건을 유지하다가 2018년 1000건 이하(844건)로 떨어졌다. 개인
2020-10-06 09:07
강원랜드 직원들 퇴직금 소송 패소…법원 "소멸시효 완성"
강원랜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직원 183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매달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강원랜드는 급여 규정을 위반해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을 누락시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0-10-05 13:53

많이 본 뉴스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무료! 내 재물운 확인하기

주요 뉴스

  • 읍소 안 통한 정정순…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읍소 안 통한 정정순…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빅히트 공모가 산정에…카카오가 비교된 까닭
  • 빅히트 공모가 산정에…카카오가 비교된 까닭
  • 반도체·스마트폰 쌍끌이…삼성전자, 매출 새역사
  • 반도체·스마트폰 쌍끌이…삼성전자, 매출 새역사

이슈 토론

정치·경제 최신 뉴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42,000
    • -3.48%
    • 이더리움
    • 437,200
    • -2.26%
    • 리플
    • 274.7
    • -2.66%
    • 라이트코인
    • 62,650
    • -5.29%
    • 이오스
    • 2,996
    • -1.35%
    • 비트코인 캐시
    • 298,500
    • -1.42%
    • 스텔라루멘
    • 86.75
    • -4.72%
    • 트론
    • 30.32
    • -0.59%
    • 에이다
    • 11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800
    • -3.65%
    • 대시
    • 75,600
    • -2.77%
    • 이더리움 클래식
    • 6,635
    • -0.9%
    • 넴
    • 107.5
    • +2.28%
    • 제트캐시
    • 63,500
    • -5.72%
    • 비체인
    • 11.7
    • -6.85%
    • 웨이브
    • 3,492
    • +1.93%
    • 베이직어텐션토큰
    • 219.9
    • -4.14%
    • 비트코인 골드
    • 8,180
    • -2.62%
    • 퀀텀
    • 2,335
    • -2.01%
    • 오미세고
    • 3,496
    • -1.24%
    • 체인링크
    • 12,820
    • -2.73%
    • 질리카
    • 20.15
    • -1.18%
    • 어거
    • 14,150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