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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용 기자 (사회경제부)
    deep@etoday.co.kr
    사회경제부 법조팀에서 법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신청…법원 "채권ㆍ채무 동결"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여객 수요가 감소하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과도한 경쟁으로 운임이 하락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창권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은
2021-01-15 16:02
[속보] 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신청…법원 "포괄적 금지 명령"
[속보] 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신청…법원 "포괄적 금지 명령"
2021-01-15 14:57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 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
2021-01-15 14:4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2021-01-14 13:46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2021-01-14 11:18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세 차례의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의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처음 접수됐다.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본 소아과 의사가 A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
2021-01-14 06:00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2021-01-13 16:59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13억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000만 원,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
2021-01-13 15:24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안팎은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법 정문에 모여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
2021-01-13 14:39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2021-01-13 13:08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생후 16개월의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모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떄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2021-01-13 11:34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애초 양모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정인 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2021-01-13 11:10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시위 참석자들 간 분위기가 잠시 격해지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부모에 대한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는지 보러 온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양부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
2021-01-13 11:00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 10년 만의 선고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
2021-01-12 16:42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2021-01-12 15:10
[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
2021-01-12 14:35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소홀히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에서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은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는 금고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2021-01-11 17:57
'세계지도 패턴 가방' 프리마클라쎄 상표권 소송서 승소
일명 '지도 가방’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브랜드 ‘프리마클라쎄(1A CLASSE)’가 국내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알비에로 마티니가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알비에로 마티니는 '1A CLASSE' 상표를 등록하고 세계지도 패턴의 디자인으로 여행용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해왔다. 이후 A 씨는 'PRIMACLASSE' 상표를 출원했는데, 알비에로 마티니는 자신들의 상표인 '1A'도 '프리
2021-01-11 14:24
[단독] 4.5평에 수용자 11명 다닥다닥…“돼지도 이렇게 안 가둬”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재소자 분산 수용 조치로 다른 교정시설에 과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정시설은 한 방(혼거실)에 재소자를 무리하게 몰아넣어 생활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A 씨는 7일 가족을 통해 이투데이에 보낸 편지에서 "돼지들도 이렇게 가둬두지 않는다. 정말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조금 전에 신입이 와서 15㎡(약 4.5평) 거실에 11명이 지내게 됐다"며 "이게 사람 사는
2021-01-07 13:50
레고켐바이오,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서 패소
국내 제약사 레고켐바이오가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레고 쥬리스(LEGO Juris A/S)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레고켐바이오는 '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지정상품은 약제용 시럽과 캡슐, 남성호르몬제 등이다. 레고는 2018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상표는 자신들의 선등록상표인 'LEGO', '레고'와 유사해 식별
2021-01-06 13:14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본다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무부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서 시험 볼 수 있게 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위험이 큰 수험생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
2021-01-04 21:03
세스코, 첫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아냐…법원 “적극 참여"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기는 등 다툼이 발생해도 사용자 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내 방역 업체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세스코지부는 세스코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2021-01-04 15:41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2018년 5월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작업자가 로켓 충전 설비에 나무 막대를 대고 고무망치로 충격을 준 행위가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이곳에서는 500건에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은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 4명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화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실형 선고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2020-12-28 12:14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K스포츠재단은 체육 인재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2016년
2020-12-27 10:00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징계 사유 대부분 추가 심리 필요 징계위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하자 직무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법원이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을 가능케 한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위 기피 신청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결함도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
2020-12-25 05:08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킬 것”…추미애는 침묵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인이 입장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20-12-24 22:52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2020-12-24 22:51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
2020-12-24 22:24
[종합] '尹 집행정지' 오늘 결론…"검찰 독립" vs "수사 방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미
2020-12-24 17:07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이 24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 기일을 시작했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도, 지난 22일 정직 사건 1차 심문에도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
2020-12-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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