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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용 기자 (사회경제부)
    deep@etoday.co.kr
    사회경제부 법조팀에서 법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고검장 2명ㆍ검사장 6명 승진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한다. 이번 인사로 고검장 2명, 검사장으로 6명이 승진했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이동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장영수(24기) 서울서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
2020-08-07 11:04
[피플] 태평양 성해경 변호사 “‘비즈니스 마인드’ 중요…기업 적극 파악해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슬로건처럼 굳어진 말이다. 태평양은 3월 이에 걸맞은 변호사를 기업법무그룹으로 영입했다. 금융 규제와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성해경(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성 변호사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2004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인수ㆍ합병(M&A) 자문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성 변호사는 당시 ‘메가딜’로 화제가 된 NH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인수 자문을 성사
2020-08-07 05:00
‘입시 비리ㆍ연구비 부정 사용’ 서울대 이병천 교수 기소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이병천(55) 수의대 교수가 자녀와 조카의 입시 비리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의 자녀 대학 편입과 관련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 실험과 불법 채혈 등에 관여된 연구실 관계자,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
2020-08-06 15:44
검찰 “이재용 최종 처분 검토 중”…경제ㆍ금융 전문가 의견 수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 처분 방향을 여전히 고민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아직 이 부회장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불러 조사하고 50여 차
2020-08-06 11:34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위니아대우가 해외의 ‘대우’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에 대한 갱신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부착한 가전제품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대우그룹이 2000년 해체되면서 포스코인터가 대우의 무역부문을 승계하고 해외에서의 대우 관련 상표권을 갖게 됐다. 위니아대우는 2003년 2월 포스코인터와 해외에서 대우
2020-08-05 15:00
[종합]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검찰 “한동훈 공모 여부, 추가 수사로 명확히 규명할 것” 이동재 측 "재판 과정에서 '강요미수' 증거관계와 법리 적극 다툴 예정" 한동훈 측 "공모 적시 못 한 것 당연…'권언유착' 제대로 수사하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와 동행한 후배 백모(30)
2020-08-05 11:55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와 동행한 후배 백모(30)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2020-08-05 10:41
[단독]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임은정(46ㆍ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의 강제 기소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이준호 전 감찰본부장 등이
2020-08-04 10:55
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정부가 ‘골드뱅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은행에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신한은행에 30억2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제 시세와 환율에 따라 금을 그램(g) 단위로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하면 출금 당시 금 거래 가격에 해당하는 돈이나 실제 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이다
2020-08-03 14:15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선박 부분품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014~2016년 선박 블록을 만드는 2개 하도급업체와 총 29건의 거래를 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고 8~57일 지연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위탁 내용과
2020-07-29 13:45
[종합] 검찰,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7일 법원이 이 전 기자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인 데 대해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으며 이미 반환됐다"고 설
2020-07-27 18:47
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7일 법원이 이 전 기자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인데 대해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으며 이미 반환됐다"고 설명
2020-07-27 16:59
한국 떠나는 닛산…법원 “딜러사 계약 갱신 거절, 적법”
올해 1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한국닛산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온 딜러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닛산은 2028년까지 기존 고객을 위한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기존 업체의 이탈로 품질 하락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 딜러사가 한국닛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닛산은 3월 31일 A 사에 '딜러십 계약 미연장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2020-07-27 11:20
법원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인정해야”
물에 빠진 지체장애인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 씨의 아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의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빠진 지체장애인 친구를 구조하다 사망했다. 정부는 이듬해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씨에 대해 '물놀이 중 지체장애 친구가 물에서 나오지 못하자 바다에 뛰어들어 친구를 구조하다가 사망했다
2020-07-27 06:00
검찰, 조국 가족 문자 공개…최강욱 측 “검사 너무 비겁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을 향해 비난섞인 말을 내뱉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서 그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스크린에 띄워 공세를 펴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가 비겁하다"며 지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앞선 기일에 이어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
2020-07-23 18:36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경영실적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1심 결과가 7년 만에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9월 18일 대표당사자 김모 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2013년 10월 소송이 접수된 지 7년 만에 1심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집단
2020-07-23 14:36
검찰 "박원순 피고소 정황 외부에 알린 사실 없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먼저 알렸다는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의 발언에 검찰은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과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면담은 절차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한 뒤 다시 연락을
2020-07-22 15:19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1심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불법 투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 직원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
2020-07-21 10:47
법원 “금융사 고객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아냐…세액공제 불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연구ㆍ개발(R&D)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투자금융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65억여 원의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투자금융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2011~2012년 고객 정보 분석 기반의 전략ㆍ운영체계 확보 등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이후
2020-07-20 13:55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했다. 협력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조 사장)은 대기업의 오너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2020-07-17 16:51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병합 거절한 재판부…법조계 "굉장히 이례적"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 음주운전 사건 담당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병합 요청을 거절하자 법조계에선 "흔치 않은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13일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사건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서
2020-07-16 14:45
박원순 고향 창녕에서 영면…빗소리도 가리지 못한 통곡 소리
오전 10시 49분 영구차에서 관 내리자 유족ㆍ추모객 오열 낮 12시 23분 화장 종료…수골실 앞서 통곡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향 창녕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박 시장의 운구차는 13일 오전 10시 41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 도착했다. 8분이 지나고 관이 차량에서 내려오자 유족과 추모객들은 오열했다. 쏟아지는 비소리도 이들의 통곡소리는 가리지 못했다. 유족들은 위패와 영정을 들고 1층 고별실로 향했다. 서울추모공원에는 총 11개의 화로가 있었다. 박 시장의 시신은 '1번 화로'로 들어갔다. 오전 10시
2020-07-13 13:55
향군상조회 인수컨소 “보람상조, 주총의결 없이 경영진 선임"…법원 "근거 없다"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두 달 만에 수십억 원의 웃돈을 받고 보람상조에 재매각한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보람상조 측 향군상조회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향군상조회인수컨소시엄이 현 향군상조회 A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향군상조회는 지난 1월 이른바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
2020-07-12 11:14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35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2020-07-10 15:31
'최장수 서울시장' 비극적 결말…박원순이 64년간 걸어온 인생
2020년 7월 10일 새벽 박원순 서울시장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학생운동 과정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등 힘겨운 길을 걸어온 그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래 처음으로 서울시장에 세 차례 연속으로 당선된 박 시장은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힌 사람이었다. 1956년 3월 23일 경상남도 창녕에서 태어난 박 시장은 경기고를 졸업하고 1975년 서울대 사회계열에 진학했다. 하지만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4개월을 복역하고 제적을 당
2020-07-10 02:22
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엿새 만에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법조계는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묘수를 생각했다”며 “자신도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호막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추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봤다. 그는 “(김 고검장이) 추 장관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2020-07-08 19:19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세종텔레콤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세종텔레콤이 조달청을 상대로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구축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용역 입찰에서 KT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세종텔레콤은 KT로부터 입찰 가격과 제안서를 전달받고 입찰에
2020-07-08 15:23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손 씨에 대한 세 번째 범죄인 인도 심문을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우리 사회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손 씨 신병을 우리나라가 확보해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으로 인도되면 수사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2020-07-06 11:38
임차인 상대로 갑질한 홈플러스…법원 “정당화 안 돼”
임대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홈플러스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4500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5월 구미점 MD 개편을 하면서 총 27개 매장 위치를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4개 매장의 임차인과 협의 없이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2020-07-06 05:00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영희 부장 임용…72년 만에 첫 여성
법무부가 교정본부장에 이영희(55)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임용한다. 1948년 교정본부(국)가 설치된 이후 첫 여성 본부장이다.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영희 부장을 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6일부터 단행된다. 이 부장은 원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9년 6월 교정 간부(31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31년 동안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광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이 부장은 교정행정 전문가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된 교정·교화 행정을
2020-07-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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