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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용 기자 (사회경제부)
- deep@etoday.co.kr
- 사회경제부 법조팀에서 법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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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의원면직 제한 시기 구체적 규정 면직 허용 때 감사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관련 예규 검토에 나선 대법원이 결과물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예규가 2009년 8월 시행된 지 12년 만이다. 개정안은 ‘제1항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조항을 신설해 의원면직 제한의 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예규는 △2021-08-05 15:00 -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검찰이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과 애플코리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아이폰 사용자 20여 명을 상대로 유선 조사를 통해 이들이 작성한 서면 진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종료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발인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피해자 20여 명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해당2021-08-04 14:26 -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 지 두 달째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조사가 늦어질 수록 '선거 개입' 역풍이 불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이 입건된 혐의 중 하나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이 복잡해 서류 검토에만 한참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서류2021-08-02 15:00 -
[낡은 재범예측지표➁] 재범위험 평가에 ‘바꿀 수 없는 조건’ 수두룩…수형자 의지는 배제한국, 정적 요인만 20개…미국은 수감 생활이 중요 법무부의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교정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구별하는데,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 항목이 20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노력과 의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따르면 △성별 △죄명 △피해자 △범죄 시 정신 상태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 전체 형기 △최초2021-07-31 09:00 -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법무부가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 개발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에 차별적인 평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예측지표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REPI 등급은 가석방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측정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입소 전 경제 상태와 학력, 범죄 시 직업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항목으로 REPI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2021-07-31 09:00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후 90여일 간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캐물2021-07-27 13:48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적법하게 진행…공수처 수사 의문"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한 것인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2021-07-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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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완화경비처우ㆍ재범예측지표 적격 심사에 영향 이재용 S2ㆍREPI-1 등급으로 위험성 최저 수준 삼성물산 불법합병ㆍ프로포폴 의혹 재판 최대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형기의 6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형 집행률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최소 기준에 불과한 만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가석방 심사위는 다음 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재범 위험성 최저 수준…가석방 가능성 ↑ 가석방 심사위는 수형자의 수용 생2021-07-26 16:03 -
[단독] 검찰,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8명 불구속기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도심 안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던 지난해 광복절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20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2021-07-23 10:40 -
법무부 감찰관실, ‘檢 스폰서 문화’ 조직진단 착수법무부가 현직 검사의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검찰 스폰서 문화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내용의 조직 진단 계획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의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이 알려지자 "한 검사의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며 대규모 진상 조사를 예고한2021-07-22 13:59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누구든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건설 공사와 같이 통상적인 안전 관련 적정 예산 설정해야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6개월 후 시행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센터를 출범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장 박영만(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안전과 보건 전문 인력을 포함한 안전 전담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작2021-07-19 06:00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특금2021-07-15 13:33 -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이 변호인 선정과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취약 계층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종료까지 변호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2021-07-13 13:48 -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대법 “현대위아, 하청근로자 직접고용하라” 향후 유사 소송 기업들 패소 가능성 짙어져 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저해” 당혹 현대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 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인 만큼 산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와 포스코 등 불법 파견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국내 대기업들의 향후 패소 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2021-07-08 16:08 -
현대위아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7년 만에 승소 확정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부품 업체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위아 경기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4년과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위아와 사내 협력업체 사2021-07-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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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중소형2021-07-07 19:00 -
검찰, '1120억 사기'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한 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등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58)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2021-07-06 17:15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정 출입부터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 지원 절차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 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다. 증인은 외부에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이 제도를 통해 비공개로 출석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윤2021-07-06 10:55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4년여 만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차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9월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의 참모로 4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2021-07-01 17:25 -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2021-07-01 17:19 -
'반디앤루니스' 서울문고, 기업 회생 신청…6일 현장 검증대형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출판사 등에 지급해야할 어음을 막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문고는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 날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문고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를 갚을 수 없고 채권자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6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에 위치한 서울문고 사무실로 나가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날 대표자 심문도 함께2021-07-01 11:04 -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2021-06-30 18:27 -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 전 비서관도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2021-06-30 17:53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중견2021-06-30 06:00 -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파산2021-06-30 06:00 -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이후 한직으로 발령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나병훈(54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나 차장검사는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수원고검 검사로 이동하게 됐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나 차장검사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채널A 사건 등 수사팀을 지휘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선ㆍ후배2021-06-28 17:03 -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참모진으로 대거 꾸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검찰과장이 4차장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장 자리도 법무부 인사로 채웠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이 중앙지검 공판1부2021-06-27 09:39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발령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번 인사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2021-06-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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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법무부가 증권과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로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는2021-06-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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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2021-06-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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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사진까지 동원한 이재명ㆍ이낙연의 '막장 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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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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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 겨냥 “중앙정부 무시, 국정 경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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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최재형 지적하는 홍준표·원희룡…"준비되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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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유일호 등 전직 의원 38명, 최재형 지지 선언
![[요즘, 이거] 올림픽 선수들의 잘생쁨](https://img.etoday.co.kr/web/mainedit/FACTRY_0.jpg?20210805170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