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색어

  • 김종용 기자 (사회경제부)
    deep@etoday.co.kr
    사회경제부 법조팀에서 법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잠재적 피고인으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
2020-06-04 11:26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렘 '박사방'을 통해 배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위헌심판을 신청해달라고 잇따라 법원에 요구했다.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2020-06-03 13:38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텔레그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명령했다. 검찰이 조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동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가 조 씨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지갑 15개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개 업체에 대한 집행
2020-06-02 09:51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를 빌려준 여행사의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중 양국은 1998년과 2000년 협상 때 지정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된 A 사는 우리 정부의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됐으나,
2020-05-31 09:00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을 집행한 검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신청한 검사의 구금 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대법원의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 ◇ 보석 → 보석취소 → 법정구속…이중근ㆍ이명박 운명 가른 '재항고'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2020-05-28 12:20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아시아나항공이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캐빈매니저(사무장)에게 내린 자격제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임무 이동은 승무원이 근무를 마치거나 다음 근무를 위해 항공기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자격제한을 부당 징계라고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10월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캐빈매니저 A 씨가 비임무 이동
2020-05-27 14:10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허위소송,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들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
2020-05-27 13:34
참좋은여행, 태국 스노클링 사망사고…법원 “유족에 배상하라”
태국에서 패키지 관광을 하다 사망한 70대 남성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당시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참좋은여행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참좋은여행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A 씨의 배우자에게 2214만 원과 4414만 원, 자녀들에게 2684만 원과 588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 가족은 참좋은여행사의 3
2020-05-26 14:25
[종합]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보석 석방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코오롱 임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각각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라"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고, 증인 등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소환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일시, 장소
2020-05-25 18:20
[단독]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보석 석방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코오롱 임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단독]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구속 풀어달라” 잇단 보석 신청 참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이에 따라 인
2020-05-25 17:28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8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청 인용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곧 석방된다.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참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31) 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28일 자로 취소한다"며 "구속 사유가 소멸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2020-05-25 11:16
‘동양대 PC 은닉’ 조국 자산관리인 “언론ㆍ검찰개혁 절실히 느껴”…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38) 씨가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살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해보니 언론과 검찰개혁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
2020-05-22 15:23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2020-05-22 12:57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회장 무죄 주장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2) 대림산업 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자백한 피고인이 입장을 바꾼 경위를 설명하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지난 15일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피고인들
2020-05-21 17:33
동인 “하나금투, 디스커버리펀드 부정 판매 조사하라” 금감원에 진정
법무법인 동인이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연루된 하나금융투자를 제재해 달라고 금감원에 촉구했다. 해당 펀드는 장하성 주중국 대사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ㆍ운용한 사모펀드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기원 동인 변호사는 21일 “하나금융투자의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1호의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동인은 하나금융투자가 상품에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을 고객에게 허위로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스커버리
2020-05-21 14:33
법원 “현대건설, 입찰서류 공개하라”…GS건설 삼척발전소 손배소 새 국면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 수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사업 분쟁으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입찰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현대건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만큼 이번 판단이 항소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입찰설계서ㆍ세부내역서ㆍ견적서 등의 열람ㆍ등사(복사)와 24개 항목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5-21 14:14
법원 “CJ, 서울대 후생시설 영업 정당”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의 서울대학교 후생시설 영업권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최대 웨딩 기업 유모멘트가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2014년 CJ그룹의 예식장업 철수와 연관이 있다. 당시 CJ푸드빌은 대기업의 예식장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다른 대기업들과 함께 중소 업체를 대변하는 전국혼인예식장업연합회와 자율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2020-05-19 11:34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2심 징역 16년
45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발행 업체 대표 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인업 간부 8명에게도 징역 6년~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강 씨 등은 4~10주 패키지 투자 시 125~200%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만3382회에 걸쳐 총
2020-05-18 15:26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이 부당하게 기내식 공급 계약을 파기했다며 400억 원대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최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42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LSG는 2003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7월부터 기내식 공급 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LSG는 아시아나항
2020-05-18 14:28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의 집으로 뒤쫓아 들어가려던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조모(31) 씨는 이달 15일 대법원 1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및 강간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의 모습이
2020-05-18 09:38
롯데건설, 294억 청라에너지 지분 매각 ‘청신호’
롯데건설이 보유 중인 수백억 원 규모의 청라에너지 지분 매각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8일 한국서부발전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청라에너지 주식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부발전은 이 결정에 불복해 11일 항고한 상태다. 청라에너지는 2005년 3월 인천 청라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위해 서부발전과 롯데건설, 인천도시가스가 공동수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된 회사다. 이들 3사는 청라에너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20-05-17 05:00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정 폐쇄로 모든 재판 연기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과 법무부, 검찰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날 하루 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청사 동관과 서관 폐쇄 후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 또 서울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아 동
2020-05-15 10:18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검찰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상무는
2020-05-14 15:44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파기환송심 징역 2년,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며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감독 차은택(5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에 따라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강요죄를 무죄로 바꾼 것과 피고인이 이전에 2년 넘게 복역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마음고
2020-05-14 14:58
'사기' 두산 4세 박중원, 1심 징역 3년…잠적해 법정구속 안 돼
두산가(家) 4세 박중원(42) 씨가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씨가 선고공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자 그가 없는 상태로 판결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4명에게서 4억2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
2020-05-14 10:32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보석 석방...“관계인 접촉금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오롱 임원들 중 한 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단독]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구속 풀어달라” 잇단 보석 신청 참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의 보석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판부가
2020-05-13 19:10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과 보험사에 공제금ㆍ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공제금 등 1810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정부는 2014년 4
2020-05-13 16:04
[단독] ‘백신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 보석 석방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 예방 백신의 공급을 막고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팔아 30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백신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최덕호 한국백신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석방을 허가하면서 여러 조건을 달았다. 최 대표는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서울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 더불어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에 해당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2020-05-13 11:44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2013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준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45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4925억 원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손해배상 심리에 앞서 '제외 신고'를 받고 있다. 제외 신고는 집단소송 구성원이 해당 재판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행위다. 재
2020-05-13 05:00
'프로포폴 의혹' 재판에 나온 병원 직원 "재계 유력인사 투약 목격"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의 재판에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 재벌가 인물들의 프로포폴 투약을 목격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 씨와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 신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경리 직원 A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채승석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 주로 재벌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사실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2020-05-12 19:44

많이 본 뉴스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무료! 내 재물운 확인하기

주요 뉴스

  • 또 총수 공백?…곤혹스러운 삼성, 리스크 커졌다
  • 또 총수 공백?…곤혹스러운 삼성, 리스크 커졌다
  • 다주택자·재산 22억…21대 국회의원 평균 프로필
  • 다주택자·재산 22억…21대 국회의원 평균 프로필
  • “공유숙박 등 3개 사업 ‘한걸음 모델’ 첫 적용”
  • “공유숙박 등 3개 사업 ‘한걸음 모델’ 첫 적용”

이슈 토론

정치·경제 최신 뉴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6,000
    • +1.07%
    • 이더리움
    • 293,700
    • +2.19%
    • 리플
    • 247.4
    • +0.94%
    • 라이트코인
    • 57,550
    • +3.14%
    • 이오스
    • 3,286
    • +2.21%
    • 비트코인 캐시
    • 309,900
    • +2.85%
    • 스텔라루멘
    • 102
    • +7.37%
    • 트론
    • 20.47
    • +3.75%
    • 에이다
    • 105.8
    • +1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0
    • +0.26%
    • 대시
    • 94,550
    • +1.07%
    • 이더리움 클래식
    • 8,375
    • +0.3%
    • 넴
    • 55.9
    • -1.31%
    • 제트캐시
    • 63,300
    • +2.84%
    • 비체인
    • 8.338
    • -4.23%
    • 웨이브
    • 1,362
    • +1.41%
    • 베이직어텐션토큰
    • 279.7
    • +7.58%
    • 비트코인 골드
    • 11,300
    • +2.17%
    • 퀀텀
    • 2,232
    • +3.62%
    • 오미세고
    • 2,072
    • -0.77%
    • 체인링크
    • 5,335
    • +0.19%
    • 질리카
    • 20.89
    • -1.14%
    • 어거
    • 17,570
    • +8.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