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연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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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기자 나경연입니다.

기자 주요뉴스

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공익법인 직원이 임용 이후에 재단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더라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A 재단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A 재단 임원 B 씨가 설립(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단
2021-04-19 19:00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사람들이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며 국회에 해결책을 요구할 때 그 이면을 바라봤다. 김 대표는 정인 양 처럼 심각한 사건에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폭력과 학대에도 같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10대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훨씬 많다”면서 “정부는 언론에서 큰 사건을 보도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해당 문제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이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묻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2021-04-19 06:00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보호관찰소 관찰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13일 벌금미납 사회봉사대상자의 사회봉사카드 처리에 대한 결재 업무를 맡았다. 해당 업무엔 사회봉사 신고이행자가 신고의무자와 동일인인지
2021-04-15 18:00
법원 “공무상 비밀 누설한 경찰, 기소 즉시 직위해제 가능”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면 곧바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성북경찰서 경사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 수배 여부 및 공소시효 기간과 관련된 경찰청 내부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의 수사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
2021-04-12 19:00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검찰이 체포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1일 영화감독 A 씨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8월 서울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다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A 씨는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2021-04-07 19:00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인 근로계약기간은 합산해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A 씨는 2009년 9월 서울에 있는 한 공립 중학교에 채용됐다. A 씨는 2013년 8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중학교가 새롭게 공고한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021-04-06 19:00
[기자수첩] 햇님달님 부장판사를 아시나요
‘옛 휴대폰 가져오면 신형으로 교환’ 휴대폰 대리점 유리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홍보 문구다. 그러나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교환보다 처분이란 단어가 어울린다. 동네마다 ‘모든 메뉴 5900원부터’ 간판이 세워진 음식점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가 보면 막상 먹을 만한 음식은 최소 7000원이 넘는다. 뭐니뭐니 해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 면접 탈락 문자메시지다. ‘지원자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문자는 내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회사는
2021-04-01 07:00
법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당…주거안정 공익에 부합”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토지 소유자들의 사익보다 크다면 해당 토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19일 과천시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정하고 공공주택사업 진행 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는 '단절토지'인 만큼 개발제한구역
2021-03-31 19:00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경찰과 가진 첫 3자 협의회가 난항을 겪었다.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2021-03-30 09:38
'광화문 재구조화' 몸살...시민들 서정협 권한대행 또 고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 100여 명은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함께 다음 달 초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민법상 가처분명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 직무대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통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서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재구조화 사업으로 교통이 너무 불편해져 고발에 동참하겠다는 주민들이 굉장히
2021-03-29 19:00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직원이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어도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회사에 피해가 없었다면 해고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은 18일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레일유통에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매장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던 B 씨에게 전산정보시스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 씨는 A 씨가 알려준 계정으로 전산정보시스템에
2021-03-28 19:00
[밀레니얼 법원②] '벙키'를 아시나요…달라진 사법부
최근 부장판사들이 이른바 ‘벙키 리스트’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젊은 배석판사들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일명 꼰대 부장판사를 벙커(bunker·골프장 코스 중 모래가 들어 있는 우묵한 곳)라고 부른다면, 부장판사들은 소통이 되지 않거나 일을 못 하는 배석판사들을 ‘벙키’라고 부른다. 벙키는 ‘벙커’와 신인을 뜻하는 단어 ‘루키(Rookie)’의 합성어다. 벙키 리스트는 존재 자체로 권위의식으로 가득찼던 법원의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젊은 배석판사들은 더는 부장판사들의 ‘예스맨’이 아니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 엄격한
2021-03-25 19:00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경찰이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아 인천 송도 지역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송도를 시작으로 수사 범위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와 관련해 2건의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이중 1건은 인천 송도 지역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은 해당 신고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 송도 지역의 투기 의혹 신고가 들어와 관련 사실을 파악해 빠른 시일 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됐
2021-03-17 13:50
LH 소유 토지 쓰레기 더미 화재…법원 "발화점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공터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해 옆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발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11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LH가 소유한 인천시의 한 공터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터와 인접한 호텔의 건물 외벽과 내부시설물 등을 태웠다. 당시 쓰레기 더미에서
2021-03-16 19:00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주식회사 쇼박스가 비상근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 13억 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쇼박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회계 방법으로 손금산입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법인세는 줄게 된다. 통상적으로 임직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이익 처분의 목적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상여금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
2021-03-14 11:21
“경찰이 변창흠 고발 만류했다”…'LH 땅 투기' 수사 주도권 논란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을 만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LH 직원 고발 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변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담당 조사관과 수사팀장이 변 장관을 고발하게 되면 관련 수사를 전부 멈춰야 한다며 홍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대상 부지 일부를
2021-03-09 15:00
하나금융·카카오 ‘마이데이터’ 패자부활전…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손질
소송·징계로 신사업 발목 잡혀 인허가 ‘심사 중단’ 삭제 검토 “업권별 법적 상충관계 해소 논의” 하나금융과 카카오페이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을 시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27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지 못했던 금융회사들은 심사가 무기한 중단 되면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당국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신사업 인·허가 심
2021-02-09 05:00
수출입은행, 7년 만에 ‘내부통제’ 감사 받는다
감사원, 내달 초 본감사 착수 내·외부 지적 시정조치 등 점검 직원 65% 징계 감경 표창 보유 징계 낮출 수 있어 실효성 논란 감사원이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예비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입은행 감사는 2014년 이후 처음 진행하는 정기 감사인 만큼 그 범위와 내용이 방대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1월 말 예비 조사를 위해 감사역 2~3명을 수출입은행으로 파견했다. 감사원은 현장조사와 비대면조사를 함
2021-02-08 05:00
[금융 인사이트] 행위자냐 감독자냐…‘사모펀드 사태’ 징계 수위 가늠자
불완전판매 책임자 규정 입장차 은행장 제재 수위 결론 못 내려 금감원 “은행마다 검사결과 달라 타 금융사 징계 바로미터 아냐” 금융감독원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관련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행위자 및 감독자’ 입증이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행위자를 특정하면 내부 통제 책임을 갖는 감독자가 규정된다는 점에서 행위자와 감독자 입증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5일 제재심을 다시 열어 해당 내용에 대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2일 금융
2021-02-03 05:00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업계, 매년 상향되는 분담금 비판 “더 받는다고 실효성 높아지나… 금융사고 땐 추가 징수 이중 부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사태 감독 실패 논란과 함께 금융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 규모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금감원 예산 중 80%는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채워진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에 검사·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영업이익과 총부채에 따라 차등해 산정되는데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분담금 상승폭 대비, 검사 실효성 의문 금융위원회는 이
2021-01-27 05:00
‘카뱅·토스’도 감독분담금 낸다…금융당국, 모든 피감기관 납부 원칙
올해부터 카카오뱅크와 토스 등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업체들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감독·서비스 대가다. 이를 앞으로는 모든 피감기관에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사모펀드 사태 감독 실패 등 금감원의 감독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분담금 ‘청구서’만 늘린다고 지적한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감원 분담금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모든 피감기관을 감독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했다. 바뀐
2021-01-27 05:00
우리銀, ‘100% 보험 강조’ 무역펀드 환매 연기 논란
보험청구 원리금 4분의 1에 불과 판매 당시 허위 투자정보 전달 의혹 우리은행이 판매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에 환매 연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펀드를 놓고 허위 정보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무역금융펀드 판매 당시 ‘100% 신용보장보험 가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매 연기와 중단이 시작한 시점에도 보험 청구가 진행 중인 원리금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2021-01-26 09:00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기타공공기관 분류 공운법 미적용 임추위 없이 기재부 장관이 임명 ‘文캠프’ 거친 상임감사 내정자 전문성·자율성 침해 ‘도마위’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을 놓고 ‘친문(親文)’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금융 공기업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와 역행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기가 만료된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던 선
2021-01-20 05:00
[사모펀드 꺾기 영업] 대출 미끼 던진 은행…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 ‘꼼수’
투자 의사 없어도 대출 전후 6개월내 금융상품 가입 권유 “불공정영업 법 해석 필요… 직원 성과평가 제도 개선해야” 금융감독원이 이달 28일부터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 일정을 예고하면서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꺾기’ 관행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중소기업 사장들이 설상가상으로 꺾기를 통해 부실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중은행의 과도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정무위원회 소속 의
2021-01-13 05:00
[사모펀드 꺾기 영업] “내부통제 시스템 재점검…불완전판매 재발 막아야”
“은행, 저금리에 실적 쌓기 혈안 미검증 상품 판매로 고객 기만” “시중은행, 현행 꺾기 규제 회피하면서 실적 쌓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은행권의 ‘꺾기’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중은행이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중소기업 사장과 소상공인들이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자신들의 실적 쌓기에 국민들을 이용했다며 꺾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한정 의원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꺾기 영업을
2021-01-13 05:00
[사모펀드 꺾기 영업] 불판에 끼워팔기…중소기업 사장들 ‘울며 겨자먹기’
은행, 대출조건으로 펀드 가입 권유 PB들도 부실 펀드 정보 받지 못해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금속 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2018년 4월 공장 설비 자금을 대출받았다. 6개월 뒤 A은행의 PB 및 직원 5명이 한꺼번에 찾아와 펀드 가입을 부탁했다. 박 씨는 공장 대출 담당자의 부탁이라 추후 대출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펀드에 가입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은 ‘6개월 만기에 매우 안전하다’는 것뿐이었고, PB의 지시대로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에 사인만 했다. #서울 구로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
2021-01-13 05:00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화상회의·SNS로 업무…행장님은 ‘파워 유저’
조직 디지털 전환 트렌드 발맞춰 유튜브·브이로그 통해 직원 소통 젊은 세대처럼 IT기기 활용 능숙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손에는 항상 태블릿PC가 들려 있다. 출근할 때부터 태블릿PC로 대부분의 업무를 보고받는다. 신문스크랩 역시 지면이 아닌 태블릿PC로 확인하고, 임원회의도 종이 대신 태블릿PC를 들고 회의를 진행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 청사로 출근한다. 은 위원장과 도 부위원장 모두 SNS로 실시간 업무 보고를 받는 등 금융위 내에서 ‘얼리어답터’로 꼽힌다. “애플, 그거
2021-01-05 17:56
[기자수첩] 속도위반과 치맥
친구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서울 여의도 IFC몰 CGV를 막 지나칠 때였다. 제목이 ‘Unplanned‘라고 적힌 영화 포스터가 영화관 벽면 한쪽에 크게 붙어 있었다. 나는 친구들을 향해 가볍게 물었다. “저 영화 무슨 내용일까?” 그러자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속도위반!” 세상엔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연 혹은 필연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코로나 때문에 새해 운동 계획이 1년째 미뤄진다든가, 전 애인을 카톡에서 차단하려다가 오히려 ‘자니?’를 보내버린다든가, 1년만 타고 바꿀
2021-01-01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직원들로부터 비위·비리를 제보받는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한 직원들은 신고 후 신상이 공개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벽금고’ 발령 사건 피해자도 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이 지역본부에서 지역 내 구별 담당자에게 계속 이관되다가 결국 보복성 징계라는 역풍을 맞았다. 대구 ㄱ새마을금고 살인사건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피해자들의
2020-12-23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중앙회장, 이사장 투표 통해 선출 개별 금고 관리·감독 사실상 외면 대구 지역 금고 살인사건 피해자 복직 후 택배업무 등 부당 대우 중앙회 “이사회 결정” 책임 회피 자산 200조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달 벌어진 대구 ㄱ새마을금고 살인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에 약 1300여 개의 지역금고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임하고 있어 금고 내 이사장과 감사 등 임원들의 비위나 독재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달 발생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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