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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연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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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기자 나경연입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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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28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417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지만 150석인 방청석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앉아있었다. 검사석에는 1명의 공판 검사가 출석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들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며 긴장감이 흐르던,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이던 2019년 재판과 상반된 모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지켜보거나 종종 눈을 감기도 했다. 그의 153차 공판은2021-07-29 19:00 -
법원 "직원 특허 기술 기여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해야"직원이 발명한 기술로 회사가 특허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기술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김성훈 부장판사)는 A 씨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82~2011년 현대제철에 재직 시절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유로를 형성하는 ‘듀얼 도어’ 관련 기술을 발명해 5건의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후 현대제철은 A 씨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총 165만 원을 지급했다. A 씨는 “특2021-07-29 19:00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보통의 피고인에 비해 배려를 한데다 법을 잘 아는 재판 당사자들이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권리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재판부가 교체되자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롭게 할 것으로 요구2021-07-29 19:00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부영주택이 순천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당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순천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012년 순천시 오천동 일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순천시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2021-07-26 19:00 -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잇단 패소...법원 “1인당 10만원 배상”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춘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50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익명의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1000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인터파크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2021-07-15 14:42 -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30억 원가량의 분양대금 인상 등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지급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박스가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6년 6월 대구에 신축예정인 집합건물 중 일부를 영화관 목적으로 87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C 사와 체결했다. 메가박스는 2017년 3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A 사와 임대2021-07-13 19:00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출시하면서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의뢰인은 로톡에 접속해 키워드, 분야별로 검색해 변호사들을 찾을 수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이력, 상담사례, 수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인 양측에게 편리한 서비스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법률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로톡은 올해 3월 가입 변호사 수 4000명을 기록했다. 로톡의 인기가2021-07-09 07:00 -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자신의 훈련 및 교육을 대리출석하게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2019년 소속 팀 직원들에게 ‘쓰레기 보고서’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직원에 대해 장시간 험담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시간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2021-06-30 15:16 -
군 제대 후 조현병 앓다 복막염 사망…법원 “국가 과실 없다”군 제대 후 조현병을 앓다가 복막염으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2006년 육군에 입대했다. A 씨는 입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속해서 흉통 및 어지러움,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당시 군의관들은 A 씨에 대해 ‘경도의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2021-06-28 19:00 -
[성범죄 스텔싱③] 이은의 변호사 “스텔싱 처벌,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돼”“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하는 '스텔싱'(Stealthing)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 기구를 몰래 제거하는 스텔싱도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스텔싱을 범죄2021-06-27 16:22 -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B 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와 얘기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됐다. B 씨는 성관계 도중 "정관수술을 했다"며 피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B 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A 씨는 출산하려고 했지만 B 씨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결국 낙태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두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B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2021-06-27 16:22 -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지난해 4월 유명 유튜버 A 씨에 의해 평생 성병을 앓게 됐다는 피해 여성들의 사연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스스로 성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특정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피임하지 않는 행위를 '스텔싱'(Stealthing)에 포함된다고 봤다. 김희정 계명대학교 인권센터 교수는 2019년 법학논문집에 게재한 ‘스텔싱의 형2021-06-27 16:18 -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서울 강서구 내 한 매장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 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후 B 양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2021-06-22 19:00 -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장애학생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의 특별채용 불합격은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채용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교육시설에 근무하던 2018년 10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은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했다. 해당 학교는 2012021-06-16 19:00 -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부하 직원에게 첩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리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첩보수집비를 수령한 경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하직원 B 씨에게 별도로 첩보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총 34건의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2021-06-14 14:38 -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9일 "법리가 아닌 정치ㆍ외교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을 언급하며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배척했다.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사흘 앞당겨 원고 측에 당일 통보한 후 기습적으로 선고하기도 했다.2021-06-09 15:30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황 씨 외 6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A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2021-05-31 19:00 -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총경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B 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C 씨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다른 부하 여직원 D 씨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부하 여직원 E 씨에게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2021-05-30 09:35 -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한국쓰리엠이 거래 대상 기업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에 LCD TV 패널에 부착하는 대형광학용 LCD 필름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입 물량에 비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와 해외 법인의 매입 물량에 비례해 약 12021-05-25 19:00 -
"화재 피해 배상하라"…종근당건강, CJ대한통운 상대 손배소 1심 패소종근당건강이 물류창고 화재로 소실된 상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종근당건강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19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종근당건강은 2017년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홈쇼핑 업체들과 방송계약을 체결했다. 홈쇼핑 업체들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한 CJ대한통운은 2018년 12월 A 운수와 택배 업무를 위탁하는 택배집배점2021-05-25 06:00 -
[기자수첩] 검찰의 ‘복붙’ 치트키, 이젠 안 될걸요‘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치트키다. 학생부터 직장인을 아울러 “복붙하면 되지”, “복붙해”라는 말을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한다. 세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단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노력을 들이기엔 하찮은 일이라고 느껴질 때,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과제를 마주할 때, 해당 업무의 무의미함을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 때 복붙이란 단어가 자연스레 등장한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복붙 치트키를 줄곧 사용해왔다. 검찰이 피의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답변은 크게 두 가지다.2021-05-24 07:00 -
동영상 중간광고 솔루션 놓고 법적다툼 네이버, 1심 승소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부터 특정 기술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받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최근 동영상 중간광고 업체 A 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네이버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스포츠 생중계서비스에 동영상 중간광고 및 오버레이 광고를 삽입하는 업무수행 계약을 맺었다. A 사는 계약 기간 네이버에 ‘메타데이터 관2021-05-19 19:00 -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쌍용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서울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쌍용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23억8424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A 사로부터 자동차의 엔진과 자동변속기 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엔진 컨트롤 유닛(ECU)을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2021-05-17 19:00 -
블록딜 얘기 듣고 공매도…법원 "추상적인 미공개 정보, 위법 아냐"자산관리자가 특정 회사 주식의 블록딜 정보를 듣고 해당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그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자산관리자 A 씨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B 사의 블록딜 매각 주관사 관계자인 C 씨와 통화를 하던 도중 블록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0분 B 사의 주식 10만 주를 매도했고 해당 정보는 약 3시간 후2021-05-16 19:00 -
동기와 술 먹다 실족해 사망한 군의장교…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군 동기들과 술을 먹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군의장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2월 군에 입대 후 육군에서 군의장교로 복무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경기도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군의장교 동기 2명과 술을 마시다가 계단에서 실족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해당 노래주점 업주는 곧바로 1192021-05-11 19:00 -
법원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공정위 과징금, 정당”부산교통공사가 시행한 입찰 진행 과정에서의 담합을 이유로 더페이스샵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더페이스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015년 소유한 매장 17개에 화장품 전문점을 유치하기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A 업체가 더페이스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주기로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제한2021-05-01 09:00 -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검찰이 개괄적 사유만으로 피의자에게 수사지휘서ㆍ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고소된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원고 이외의 자들의 개인식별정보와 일부 수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과 2020년2021-04-27 19:00 -
부동산개발로 30억 차익 저축은행…법원 “대표 문책경고 정당”부동산 개발 업무로 약 3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 저축은행 대표이사 B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조치요구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A 저축은행이 2006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도 소재 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해 분양 및2021-04-26 19:00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贊 단순 소권남용 땐 재판부가 각하…공익목적 있다면 소송 문제 없어 反 개인적 감정 싸움에 '법정 공방'…법원 행정력 낭비 불보 듯 뻔해 용산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소수의견이 2015년 개봉하면서 ‘100원 소송’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다. 강제철거 현장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가액 100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허구였지만, 시나리오 작가에게 영감을 준 것은 실제 사건은 지율스님의 ‘1원 소송’이었다. 지율스님은 2003년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소송가액을 ‘1원’으로 낮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5년 기각됐다. 고은 씨에게 ‘1원 소송’의 의미는 남달랐다.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판결문이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고은 씨는 2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1원 손해배상 소송은 진실을 찾고자 하 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은 씨가 당시 법원에 바랐던 것은 재판의 공정함이었2021-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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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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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6일 자가격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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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사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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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백신개발 실패해도 문책당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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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후쿠시마'…잇단 윤석열 발언에 여야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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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사진까지 동원한 이재명ㆍ이낙연의 '막장 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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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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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 겨냥 “중앙정부 무시, 국정 경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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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최재형 지적하는 홍준표·원희룡…"준비되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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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유일호 등 전직 의원 38명, 최재형 지지 선언
![[요즘, 이거] 올림픽 선수들의 잘생쁨](https://img.etoday.co.kr/web/mainedit/FACTRY_0.jpg?20210805170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