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 그룹뉴스- 이투데이

[단독] 5대 은행 소비자보호 인력 25% 늘었지만… 무게추는 여전히 '사후 대응'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5대 은행 소비자보호 전담인력 5년 새 24.7% 증가 사전 예방 인력 24.8% 늘 때 사후 대응 인력은 37.5% "예방 중심 전환" 강조…현장은 여전히 민원 대응 무게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인력이 최근 5년간 25% 가까이 늘어났으나 조직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분쟁·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다양화로 분쟁 처리 수요가 지속되면서 후속 수습에 인력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

2026-06-09 05:00
책임 커질수록 판매는 신중하게⋯은행권 “선별 판매 확대”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투자성향 진단·녹취 등 판매 절차 관리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매달 정기 모니터링도 “판매 일정 부분 줄겠지만, 시장 재편 흐름”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감독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상품 판매 관행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보호 기준이 전 과정에 반영되면서 내부통제와 판매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 진단과 적합성 원칙 점검, 설명자료 제공, 녹취, 사후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

2026-06-09 05:00
[단독] 당국은 “판매사 책임” 외치는데… 투자소송 ‘전액 배상’ 단 1건도 없었다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최근 3년 금융투자상품 관련 시중은행 판결문 57건 분석 투자자 위험성 인지 여부 따져⋯은행 책임 인정은 제한적 판매사 책임 확대 기조-법원 판단 차이⋯“현장서도 고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이유로 금융회사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상품 이해도, 위험 인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지면서 판매사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어서다. 판매사 책임 확대 기조와 실제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 사이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

2026-06-0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