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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책임론을 기정사실화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2022-06-23 16:41 -
패싱에 또 패싱...검찰총장ㆍ경찰청장 없는 윤석열식 인사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기관 수장을 배제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인 데다 최근에는 경찰청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부 예속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경찰과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2022-06-23 16:21 -
‘식물 검찰총장’ 굳어지나…당사자였던 尹 “한동훈 잘했을 것” 용인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배제돼 비판을 쏟아냈었지만, 23일 한 장관의 인사를 용인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과 어긋나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던 당시 추미애2022-06-23 10:37 -
이원석, '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어떤 총장 와도 부족함 없다"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23일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무대리로서 총장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두고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존중과 인정의 토대 위에서 여러차례 소통했다”며 “그래서 이견도 충분하게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꿰찼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에서 여러 고심을 많이 했고, 검찰 내외부에서 자질과2022-06-23 10:17 -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 저하 비판이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며 “저처럼 (이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2022-06-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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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 주장은 허위”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한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상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무자 실수와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해명했지만,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등의 주장도 들린다.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치안감 인사를 번복해 경찰을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한 반박이다.2022-06-23 09:07 -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해 경찰 반발을 사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치안감 인사 과정에서 '경찰청장 패싱' 논란에 이어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단행한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2022-06-22 15:28 -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견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은 수사기관 독립이라는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을 통해 견제하거나 감독할2022-06-22 15:20 -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경찰이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반면,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 개정 없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된2022-06-21 21:33 -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팎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여전히 공석이라 한동훈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2022-06-21 18:04 -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검찰인사위에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안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변호사는 “회의에서 인사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아직 내용을 받은 게 없다”고 말2022-06-21 16:04 -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1991년 사라진 뒤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면서 경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해야 하지만2022-06-21 15:21 -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검찰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을 거2022-06-21 14:28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굵직한 현안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검사장급 인사를 비롯해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의 전진 배치로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긴급 인사로 검찰 지휘부는 현안 수사에 착수할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정기 인사가 마무리된 뒤 각종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미2022-06-21 05:30 -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고 응수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2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당연하지만 장관도, 총장도 바뀌었고 현재 공석이 많은 상황이니 큰 폭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며 “다만 인사위가 열리는 21일 인사 발표를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2022-06-20 17:16 -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검ㆍ경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후속 조처로 검ㆍ경 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의체에 검사는 물론 검수완박을 비판한 인사가 다수 참여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도로 학계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검ㆍ경 협의체는 30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로 꾸려진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는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기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2022-06-20 15:18 -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법조계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전보다 권한이 집중돼 '소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법무부가 제 기능을 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 후 법무부 변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고,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등 법무부와 검찰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소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2022-06-19 14:19 -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하고 검찰 정기인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위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개최한다.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뒤 곧바로 인사위를 소집해 고위‧중간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5월 18일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감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2022-06-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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