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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윤석열 정부가 12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습니다. 5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추경안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이 34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무려 20조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이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적자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2022-05-13 11:51 -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 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 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 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받으면 처벌을 당한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2022-05-13 10:40 -
추경호 "개별 국가 수출제한,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역내 협력 강화해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개별 국가의 수출제한 조치 등이 다른 국가에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아세안+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 충격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간 아세안+3가 지향해 온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역내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과 관2022-05-12 18:33 -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 "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 '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임명되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전 정부 장관 2명(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05-12 17:12 -
[포토] 추경호 "저소득 227만 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2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05-12 17:07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2022-05-12 16:56 -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2022-05-12 16:46 -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정부가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100만~2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 중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1조7000억 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우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이 편성됐고, 보정률 등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370만 소상공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비료·사료 부담 농어가 경영안정장금 1000억→2000억 원 산불 피해복구·예방 인프라 확대 1000억 원 추경 정부가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2배 수준인 119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급 불안으로 비료·사료 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역시 2배로 늘린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30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1만 원,2022-05-12 16:35 -
[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오미크론 확산에 3월 확진자 급증…격리기간 치료비·생활지원금 반영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하고 항체 치료제 2만 명분 신규 도입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급증한 확진자 대응에 투입한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생활지원금 등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필요한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항체치료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 12일 정부의 2022년 2차 추경에 따르면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은 총 6조1000억 원이다. 이 중 3조5000억 원은 3~4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비용이다. 최상대 기획재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의 가용재원을 발굴해 8조1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마련, 총 59조4000억 원 규모가 됐다. 다만 국가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정부가 12일 약 6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당시 553조6000억 원에서 608조3000억 원으로 54조7000억 원(26.0%) 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억 원을 빼면 초과세수는 53조3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초과세수라는 32조 원보다 22조7000억 원이 더 많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추진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올해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햐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당시 1075조7000억 원과 비교해 8조4000억 원(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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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윤석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 원이다. 이 중 36조4000억 원은 일반지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이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다. 민생지원 방안은 총 6개 과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함께 시행한다. 소상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한다…총 1292억원 추경 편성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 취약 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1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비축예산도 증액해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른 대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늘린 것이다. 지급대상은 현재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88만여 가구에서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민감 계층2022-05-12 16:30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9조…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0.5조…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 "국채 상환 액수 탄력 조절하면 별도 재원 필요치 않아" "물가 걱정스럽지만 소상공인 3년 피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경' 규모를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끝이 보이고 일상회복 단계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2022-05-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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