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망 사용료’ 관련 법정 공방 2차전이 시작된다. 이미 트래픽을 줄이고 있어 따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공자(CP)로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빅테크에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하라는 여론을 형성한 글로벌 통신업계는 이번 소송을 주시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 항소심·SK브로드밴드 반소심 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상호무정산’이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 측은 이미 자체 개발한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 기술을 도입해 트래픽 부담을 줄이고 있어 망 사용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상호 무정산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래픽을 줄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 사업자(ISP)와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넷플릭스로 인해 트래픽이 늘어 ISP에 적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며 “10년 동안 10억 달러를 투자해 만들었고 전 세계 많은 ISP와 파트너십을 맺어 (OCA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상호무정산 원칙이 ISP간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CP와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한 앞서 현재 홍콩, 일본 등 해외에 설치된 OCA를 통해 연결된 상황인 만큼 약 700억 원 규모의 국제·국내 회선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OCA를 이전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료와 국내 회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넷플릭스 측이 망 중립성을 내세우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근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CP도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영향이다. 국내외 통신업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 대가라기보단 망 투자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국내만 보면 유튜브, 넷플릭스, 아프리카TV 등 콘텐츠 사업자가 촉발한 트래픽을 LTE와 5G가 나눠 분담하고 있어 서비스가 원활한 수준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유럽, 북미 등지에서 망 투자 비용 분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막대해지면서 네트워크 투자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하면서다. 지난해 말께 도이치텔레콤·보다폰 등 13개 유럽 이동통신사업자는 글로벌 IT기업이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할 때만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달 초 열린 MWC 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글로벌 CP에 유무선 인터넷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GSMA 이사회 구성원인 구현모 KT 대표는 “GSMA 산하 스터디그룹이 제출한 글로벌 CP의 망 투자 분담 관련 보고서를 이사회가 승인했다”며 정부 주도 펀드를 조성해 여기에 글로벌 CP가 비용을 내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했다. 글로벌 통신사업자의 망 투자 분담 압박이 공식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