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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사업 속도붙나…국토부, 전담팀 만든다

2020-02-02 17:00

이달 말 조직 개편…지자체-시행자 갈등 중재ㆍGTX D 노선 추진 등 과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 참석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병훈 에스지레일 대표가 성실이행 확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27. (뉴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 참석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병훈 에스지레일 대표가 성실이행 확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27. (뉴시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전담할 조직이 국토교통부에 꾸려진다.

국토부는 이달 말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팀(GTX팀)과 스마트도시 조성팀이 신설되고, 건축안전팀은 과(課)로 격상된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는 GTX팀이다. 지금까지 GTX 업무는 철도투자개발과에서 담당했다. 이 가운데 세 명이 모든 GTX 노선뿐 아니라 다른 민간철도 사업까지 함께 맡고 있어,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사업 추진력도 제대로 붙지 않았다.

새로 만들어지는 GTX팀에선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공모, 공정 관리,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 GTX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정원도 7명으로 늘어난다. 나진항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GTX팀 신설은 GTX 건설 사업을 더 속도감 있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GTX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ㆍ교통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GTX 등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주택 공급만 늘어난다면 주택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GTX 건설 사업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TX의 세 노선 가운데 가장 먼저 삽을 뜬 GTX A 노선만 해도 그렇다. 2018년 착공식을 열었지만, 핵심 구간인 강남 구간에선 공사에 필요한 허가도 못 받고 있다. 강남구에선 주민 안전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시행사인 SG레일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도업계 안팎에선 2025년 완공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어깃장에 맞서서 사업을 뚝심 있게 해나가려면 국토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GTX D 노선 사업도 GTX팀의 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지난해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인천이나 김포 등 수도권 서부의 교통을 분담할 GTX D 노선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윤곽은 일러야 올 하반기 드러나지만, 벌써 정류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경쟁이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지역 이기주의 없이 GTX D 노선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갈등을 조정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SG레일 관계자는 “대심도 철도(지하 40미터 이하로 직선 터널을 뚫어 운행하는 고속철도) 사업 가운데 GTX가 처음이다 보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토부가 GTX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지원한다면 사업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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