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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파워엘리트 50인]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사법개혁 앞장… 새정부 법무장관 물망

입력 2013-01-22 15:30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63·4선)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 정책위 의장을 맡아 박근혜표 복지정책 마련에 주력했다. 소득하위 70%에 대한 대학 반값 등록금, 0~5세 무상보육 정책이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선거기획단장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맹활약함으로써 그의 15년 법조계 이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설이 흘러나오면서다.

◇ 15년 판사생활… 파격적 판결로 주목받기도 = 이주영 의원은 경기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 반대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고 한다. 사회참여 의식이 강했던 이 의원은 “법관이 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민주화 시위 대열에 함께 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법고시 합격 후 서울 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5년 가까이 법조인으로 살았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던 1992년엔 ‘김보은양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김양이 9살 때부터 13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으로, 이 의원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는 “사적구제를 금지하는 원칙론과 아버지로부터 코흘리개 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김양의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다”며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판례로 남겨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회고했다.

이 사건과 그의 판결은 가정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시켜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사후 법으로 심판하기보단 법을 올바로 만드는 일이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발전’이라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 정치권에 발을 내딛게 된다.

◇ 4선 고지까지 굴곡… 국회서 개헌 논의 이끌어 = 정치인의 길이 시작부터 탄탄했던 건 아니었다. 이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창원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통합되면서 16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 금배지를 달았다. 17대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패해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내다 2006년 고향인 마산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하는 등 4선고지에 오르기까지 적잖은 굴곡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15년 법조생활을 바탕으로 왕성한 국회활동을 벌였다.

18대 국회에선 여야 의원 모임인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아 국회 내 개헌 논의를 이끌었다. 2009년엔 당내 마련된 개헌연구TF(태스크포스) 위원장도 맡았다.

그가 개헌론을 제기한 건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특히 2010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는 이듬해 주요 선거가 없어 정쟁 우려가 적다는 점을 들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다문화 시대를 반영하는 기본권 보장, 정보 보호권, 지방분권 문제 등을 의제로 던졌다.

2011년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국회 최초로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추동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자만이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법관과 검사 등은 퇴직 전 근무기관의 관련 사건을 퇴임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전관예우금지법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 일처리 매끈, 성격 꼼꼼… 친박색 엷어도 박근혜 신뢰 두터워 = 이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 아닌 중립, 범친박으로 분류되지만 박 당선인의 그에 대한 신뢰는 친박 못잖게 두텁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2011년 황우여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오르면서 박 당선인과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2007년 잠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전력도 있어 일처리가 매끄러웠던 데다 꼼꼼하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박 당선인의 눈에 들었다고 한다.

그는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정책 등 ‘박근혜표 복지’의 토대를 만들었고, 지난해 초 박 당선인이 이끄는 비대위에서는 4·11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총선 후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선 친박 이한구 의원에 밀려 낙선했지만 이후에도 박 당선인은 이 의원을 대선경선 캠프 특보단장, 대선기획단장, 후보 특보단장 등 요직에 발탁하며 곁에 뒀다. 그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도 박 당선인의 이러한 신뢰에서 비롯됐다.

계파색이 엷은데다 온화한 성품을 지닌 그는 인간관계도 두루 원만하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그가 대선기획단장에 임명될 당시 “인품도 좋고 정치적 경륜도 있어 당 안팎으로 많은 분을 아우를 수 있다”고 평가했고, 당의 한 관계자는 “온화해서 그동안 다른 의원들과 갈등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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