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총 8만 가구 규모

입력 2020-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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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돌봄이 함께하는 맞춤형 주택 등 주거복지 강화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총 1만 가구 공급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000가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 칠성(150가구) 등 총 6곳 682가구다. 특히 이 중 영덕 영해(124가구)는 바람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고령자에게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신규 주택의 8%, 지방권은 5%가량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존에 공급됐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와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집수리 사업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고령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 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4000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고령자 주거 지원과 관련해 이날 전남 장성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에 방문했다.

코로나19 방역 현황 및 무료 도시락 공급 등 생활지원 정책을 점검한 김 장관은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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