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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공공 무기계약·기간제 임금·처우 체계화

입력 2020-03-27 09:00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수는 각각 31만3000명, 16만9000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담당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추진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공무직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노동계,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발전협의회가 설치됐다.

또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 및 공무직 관련 정부 정책 마련 등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획단도 포진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발전협의회 등에서 노동계와 협의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직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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