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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량 실업 현실화, 고용대란 공포 커진다

입력 2020-03-25 17:40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서 이미 실업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가 폭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서 3월 1∼19일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0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3500여 명(3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도 신규 신청자가 10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7000명(33.8%) 증가했다.

이것도 코로나19 확산의 초기 상황을 반영한 수치다. 실직 이후 시차를 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곧 실업자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고된다. 지금까지 관광·유통·숙박 업종 등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된 실직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최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기업이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설 연휴가 끝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신청 사업자가 1만9400곳을 넘는다. 90% 이상이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교육·도소매·제조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루 800여 곳씩 늘어난다.

글로벌 경제 마비로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끊기고, 생산과 소비, 수출과 내수,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추락하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더 크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비상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생존 위기에 몰린 항공사를 비롯해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 유통 등 주력산업의 대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고용대란을 피할 길이 없다.

앞으로 경기의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 짐작하기 어렵다.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게 분명하다. 가계의 위기가 심화하고, 빈곤으로 내몰리는 계층이 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계획을 내놨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에까지 금융기관 대출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기업 도산을 막아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들 자금을 신속하게 수혈해 한계상황의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당장 급한 자금지원을 제때 받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최장 9개월인 지급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지금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곧 바닥날 가능성도 높다. 최악의 실업대란에 제도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 고용 안전망을 더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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