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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퍼펙트 스톰' 위기…기업들 "규제 때문에 죽지 않게 해달라"

입력 2020-03-25 14:00

전경련, 한시적 규제 완화ㆍ원샷법 대상 확대 등 건의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 위기)’의 위기 속에서 “규제 때문에 죽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규제의 틀과 지원법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기업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며, 정부에 한시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활력법(원샷법) 대상 확대 등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도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을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료=전경련)
(자료=전경련)

전경련은 이에 따라 정부에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건의했다.

가장 먼저 전경련은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화평법 등록 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의 규제를 최소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반대매매 일시중지’도 강력히 건의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 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전경련은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코로나19로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와프로 금융위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기업 내 의료 인력도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해, 사내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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