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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씩 지원

입력 2020-03-18 11:00

3271억 원 투입…중위소득 이하 117만 가구 대상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ㆍ프리랜서ㆍ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 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117만7000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받는 73만 가구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서울시는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총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최소화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 결정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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