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업체 고발 기준 마련

입력 2020-02-26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26일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이 보고됐다.

제정안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업체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방통위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기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방통위가 고발조치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26,000
    • -1.69%
    • 이더리움
    • 5,019,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8.12%
    • 리플
    • 897
    • +1.01%
    • 솔라나
    • 265,600
    • +0.04%
    • 에이다
    • 934
    • +0.21%
    • 이오스
    • 1,591
    • +4.81%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204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6,800
    • +3.95%
    • 체인링크
    • 27,160
    • -0.91%
    • 샌드박스
    • 999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