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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화웨이 추가 기소…영업비밀 절취·대북 제재 위반 혐의

입력 2020-02-14 10:47

“리코법 위반했다”…16개 새로운 혐의 추가

▲화웨이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화웨이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를 영업비밀 절취 및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13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화웨이 일부 자회사,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명완저우 부회장 등에 총 16개의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코법은 범죄집단 혹은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검찰은 화웨이가 2002년 여러 미국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미국 기술기업들과 체결한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했으며, 다른 회사의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연구기관의 대학교수들을 연루시키거나 기밀을 탈취한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이나 기밀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웨이가 빼낸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에는 인터넷 라우터, 안테나 기술, 로봇 테스트 기술 등의 소스 코드와 사용자 매뉴얼과 같은 영업비밀 정보, 저작권이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웨이는 북한과 이란 등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에 알리지 않은 채 북한에서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에서는 지난 2009년 반정부 시위 때 화웨이가 시위대에 대한 감시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추가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안보 위협 논란을 거론하며, 우방국에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AP는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망에 접근해 주요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작년 1월 화웨이와 일부 자회사, 멍 부회장을 금융사기, 기술절취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다. 워싱턴주 검찰도 화웨이를 미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기밀 절취, 사법 방해 등 10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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