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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법고시 부활ㆍ로스쿨 폐지” 총선공약 발표

입력 2020-02-13 15:23

조국·추미애·문희상 언급하며 “부모찬스 근절” 강조…“온 국민이 윤석열 지켜야”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한편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는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이 내놓은 5가지 방안은 △부모 찬스 없애기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 및 고용세습 차단 △열정페이 근절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 내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등이다.

그는 가장 먼저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서류에 대한 보관기한을 180일에서 최소 3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 대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입학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했고 실력도 갖췄지만 ‘빽’ 없고 힘 없는 누군가는 그들 때문에 낙방의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관련 의혹을 언급,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체 장병들에게 어떻게 군기를 확립하고 지휘계통의 엄정함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의 ‘지역구 세습 논란’을 거론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19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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