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93분간 '운행중단'·안나푸르나 눈사태 "순식간이었다"·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조국 아내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사회)

입력 2020-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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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손현경)
▲ (손현경)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

대세 캐릭터 '펭수'의 이름이 펭수의 소속사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남게 됐습니다. 펭수의 이름에 대해 EBS보다 먼저 상표 출원한 제 3자의 대리인이 22일 상표 출원 신청을 모두 취하했기 때문인데요. EBS는 지난해 9월 펭수 이미지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 20일에 출원했습니다. 이에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선점해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편, 펭수 외에도 상표권 분쟁이 최근 뜨겁습니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역시 그룹명의 약자 'BTS'를 놓고 최근 신세계백화점과 분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신풍역서 93분간 '운행중단'

어제 (22일) 낮 12시 2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가 보라매역을 출발해 신풍역으로 가던 중 원인 불명의 고장으로 보라매역-부평구청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장 난 열차를 차량기지로 옮기는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사고 발생 1시간 33분 만에 열차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이로 인해 보라매역-장암역 구간에서도 열차가 늦게 도착하여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열차 고장 원인을 자세히 파악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실종자 4명과 함께 트레킹에 나섰던 충남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 3팀 교사가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실종자 4명과 함께 트레킹에 나섰던 충남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 3팀 교사가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나푸르나 눈사태 생존 교사 "순식간이었다"

지난 17일 네팔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인근에서 하산 중 충남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사고 당시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일 사고 생존 교사 3팀이 귀국해 사건 당시를 설명했는데요. 트레킹을 위해 데우랄리에 도착한 충남교육청 교육봉사단 9명은 산장에서 1박을 한 뒤 하산하던 길에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눈사태에 휩쓸렸습니다. 6m가량 앞서가던 선발대 4명의 교사가 실종돼 나머지 교사와 일반 등반객들은 가이드 안내에 따라 다시 산장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한편 안나푸르나에서는 실종된 교사 4명에 대한 구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 원'

2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최근 3년간 2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급여는 무려 총 23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은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부 외국인들은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재판 출석한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확증편향식 수사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사문서위조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의혹 혐의에 대해서도 이는 범죄 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은 과장됐으며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며 보석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 여부 결정은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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