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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지역상품권 10.5조 발행

입력 2020-01-22 14:21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조정식)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인 '4대 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보증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 제품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편의성 강화 및 가맹점 확대와, 라벨갈이(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포상금 확대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도 내년(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씩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7만5000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올해 5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자영업자 재기 뒷받침 공약도 담겼다.

민주당은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역상권 분석을 위한 '상권육성전담기구'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1:1 현장 컨설팅'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활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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